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남발을 비판한다

봄빛깔(121.188) 2019.09.12 06:30:58
조회 50 추천 3 댓글 0


오늘 조국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계자 2인에 대한 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 그 기각 사유를 보면, 증거가 대부분 수집되었고, 수사에 협조적이고, 종범이기 때문이란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검찰이 증거를 대부분 수집하였고, 피의자들이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범죄 혐의의 가담 정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구속 영장을 청구하였다는 말이 된다.


인권 보호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구속 수사를 허용하는 경우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을 때에 한한다. 이번에 검찰이 이러한 구속 영장 청구의 3 가지 요건을 다 위배하면서까지 구속 영장 청구를 한 이유는 뻔하다.


법원에서 이제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대부분 발부해주었으니까 법원이 이번에도 사회의 비난 여론 때문에 고분고분 수사에 협조하는 종범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해주겠지 하는 안이한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또, 영장이 발부되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조국 일가의 범죄 혐의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될 것이고, 이런 국민 여론을 등에 업어 조국 일가를 범죄자로 단죄하는 데 유리할 것이라는 전략적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검찰은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소환 조사하고 긴급 체포를 하고, 증거 인멸 등의 혐의를 내세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스케줄을 짰고, 오늘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였다면, 이대로 실행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연합뉴스 등에서 '법조계에 따르면'으로 시작되는 기사를 보면,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 씨가 정 교수의 컴퓨터를 하드디스크 교체를 도와주고, 이후 서울로 가져다준 과정을 세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런 검찰발 기사는 검찰이 국민들이 추석 밥상머리에서 정 교수의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한 비난 여론을 고초시켜 법원으로부터 수월하게 구속영장 발부를 받음으로써, 추석 연후 화제를 조국 일가 단죄로 세팅하려는 전략으로 의심케 한다.


그러나 이 전략이 조국 일가를 처벌하는 데 유리할지는 몰라도, 오늘 구속영장이 기각된 2명의 피의자는, 법원의 지혜로운 판결이 아니었다면, 검찰의 전력적 구속영장 청구의 희생양으로 인신 구속의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문제 있다. 검찰이 노리는 최종 과녁 때문에 이와 연루된 친지, 이웃의 인권은 침해해도 된다는 야만적 사고, 이것이 바로 개혁되어 마땅한 구시대 검찰의 행태이다.


앞으로 검찰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구속 수사할 만한 피의자에 대해서만 구속 영장 신창하라. 전략적 의도에서 피의자를 겁주거나 여론몰이 의도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애꿎은 희생양을 만들지 말라. 인권 보호의 시작은 불구속 수사와 재판에서 시작된다.


ps. 어제 주식 갤러리에 썼던 글.



추천 비추천

3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리플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사회면에서 그만 봤으면 하는 스타는? 운영자 19.09.17 - -
공지 ■□■□■□■□안철수 프로필,의정활동■□■□■□■□ [119] DC찰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6.01 43439 794
공지 안철수 관련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62] 운영자 17.05.11 61730 146
공지 안철수 마이너 갤러리 승격 안내 [130] 운영자 17.05.11 82107 362
686573 276개 대학 2126명 교수님 서명 (ft 정교모) ㅇㅇ(219.241) 06:58 17 1
686572 안철수는 성골에 늘 패배하는 육두품의 운명 봄빛깔(121.188) 06:47 17 0
686571 김문수도 눈물 삭발식.방금 댓글판으로 떠 오른 뉴스. [41] ⛵핫뉴스레이터(106.102) 06:43 11 0
686570 어쩐지 다음 정치뉴스 댓글이 이상했어. [1] ㅇㅇ(219.241) 06:05 27 1
686569 주갤 방금 전 시각 뜬☞운지☜2014판⏩심리학 갤러들이 사용하던 단어 [24] ⛵핫뉴스레이터(106.102) 05:56 16 0
686568 117.111=디시 전복범=211.36. 비추는 지가 찍고 다니면서 [2] %20⛵핫뉴스레이터(106.102) 05:41 15 0
686566 비추 찍는다고 현실이 바뀌냐? ㅉㅉ ㅇㅇ(117.111) 02:45 27 3
686565 느갤주 = 한국당에 받아줍쇼 백기투항 or 독일에서 못돌아오기 ㅇㅇ(106.102) 02:42 31 3
686564 윾간신 = 대구에서 털리고 은퇴 or 큰집 들어가서 짜져살기 ㅇㅇ(106.102) 02:41 37 3
686563 간베충 병신들 ㅋㅋ댓삭 백날 해봐라 느그간 살아나나 ㅇㅇ(106.102) 02:38 40 2
686562 안철수가 야권통합 안 나서면 유승민 지지로 갈 생각이다. [17]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48 154 4
686560 굿나잇 [1] ㅇㅇ(182.209) 09.17 28 0
686559 잘자 [3] 잘자충(121.184) 09.17 22 0
686558 전, KBS 사장이 밝힌 언론의 심각성 ㅡ투데이 뉴스 %20⛵핫뉴스레이터(106.102) 09.17 70 0
686557 감히! 조국 법무부 장관의 내방을 거부하다니!. 디시➿리얼다이얼(106.102) 09.17 29 0
686556 가염버터 안먹어봐서 조금 궁금한데 [1] ㅇㅇ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7 22 0
686555 요즘 먹는양 줄었는데 [2] ㅇㅇ(223.62) 09.17 32 0
686554 버터 다 먹어가는데 또 살까 [3] ㅇㅇ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7 26 0
686553 집에가고싶다... [2] ㅇㅇ(223.62) 09.17 22 0
686552 엄마가 갈비 태움 ㅋㅋㅋ아 ㅋㅋ [2] ㅇㅇ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7 33 0
686551 일주일 느리네 [2] ㅇㅇ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7 16 0
686549 개인적으로 박원숭이랑 갤주 대결햇으면 ㅇㅇ(223.62) 09.17 42 0
686548 ★괜찮겠나? 조금 우려스럽다. ㅎㄷㄷ [1] ♥하늬(223.62) 09.17 67 3
686547 ★이제...찰스 대항마가 누구 남았냐? [4] ♥하늬(223.62) 09.17 155 14
686544 234개 대학, 1400명 교수 서명 (ft 19일 오전 11시) [1] ㅇㅇ(219.241) 09.17 71 7
686542 갤망했노 ㅋㅋㅋㅋㅋ ㅇㅇ(114.202) 09.17 38 0
686540 지금 안철수 오면 안된다는새끼들은 특검무새(223.62) 09.17 111 5
686539 지금 안올꺼면 그냥 총선 이후에 와야지 특검무새(223.62) 09.17 85 8
686537 찰스 올해 말쯤에 오려나 ㅇㅇ(218.209) 09.17 41 1
686536 [속보] 아프리카 돼지열병 파주서 국내 첫 발병 푸른심장을가진기사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7 36 0
686535 다들 조은하루 ㅎㅎㅎ ㅇㅇ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7 21 0
686534 역시 버터는 진리야 ㅇㅇ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7 19 0
686533 좋은아침 ㅇㅇ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7 12 0
686525 고똥이만 봐라! ʕ•ᴥ•ʔ(39.7) 09.17 17 0
686524 언론과 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죄가 밝혀진 게 없는데도 범죄자로 [1] ⛵핫뉴스레이터(211.36) 09.17 25 0
686523 황교안은 삭발하고 나서 죄 없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범죄인"이라고 [1] ⛵핫뉴스레이터(211.36) 09.17 30 0
686522 가짜 뉴스 언론 독재 타도 하자! [1] 알립니다(211.36) 09.17 25 0
686517 문재인 정권을 망조 들게 하고 있는 조연들 ㄴㄴ(125.180) 09.17 80 10
686515 옜날에 누구더라 충청대망 닉네임쓴 ㅇㅇ(106.102) 09.17 25 0
686512 185개 대학서 교수 1021명 참여 [3] ㅇㅇ(219.241) 09.16 149 20
686511 너 혼전순결 문제지? 혼전순결(58.121) 09.16 28 0
686509 회사땜에 삭발은 못하겠고 [3] 안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6 117 5
686507 엄마가 김치찌개 해놔서 [2] ㅇㅇ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6 73 0
686505 황교안과 한국당 저 자를 고소하라 ⛵핫뉴스레이터(211.36) 09.16 27 0
686502 저녁은 스크램블에 그냥 밥이랑 머것어 ㅎ [4] ㅇㅇ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6 44 0
686498 인생 말년에 추해지네 [1] 푸른심장을가진기사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6 141 11
686488 오늘자 손학규 네이버민심 특검무새(223.62) 09.16 130 2
갤러리 내부 검색
전체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개념글 []

/

    이슈줌NEW

    1/6

    뉴스NEW

    1/3

    힛(HIT)NEW

    그때 그 힛

    1/3

    초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