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 ‘온건, 합리’를 추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격, 오늘 오전까지 연장에 무게가 실린다는 기사 제목을 접하고서 협정을 종료하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다만, 정부는 협정을 종료하지는 않되, 일본에 군사정보 제공을 중단하여 일본 정부에 압박을 하면서 일본의 경제적 침략의 조치의 철회를 요구해나가는 차선책으로 풀어나가기 쉽겠다고 전망했었다. 그런데 정부의 결론은 단호했다.

생각해보면, 이 협정이 맺어진 것 자체가 문제였다. 식민지 지배를 당한 민족국가가 그 식민지 지배로 인적, 경제적 수탈을 해간 국가와 군사정보 교류를 뒷받침하는 협정을 맺은 것이 애당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일부 보수 진영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협정이 우리의 안보를 뒷받침하는 초석이라도 되는 양 생각하기도 하지만, 국민들의 탄핵 요구로 박근혜 정권의 운명이 경각에 달하던 2016년 11월 23일, 미국의 요구에 의해 졸속으로 맺어진 협정이다. jtbc 뉴스와 당시 국내외 정세를 종합하면, 이 협정은 박근혜 정부의 어지러운 외교 행보, 정권 붕괴 직전의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선택되어진 사생아에 불과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13년 4월에 미국을 공식 방문하여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고양시키려 했는데, 함께 수행한 윤창중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이 터지며, 수포로 돌아갔다. 국민들은 박 전 대통령의 국가 운영 능력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2달 후 박 전 대통령의 방중 시, 중국은 최상의 예우로 환대했다. 중국 당국에 의해 고도로 계산된 화려한 국빈 환영 행사는 한국의 공영 방송과 보수 언론에서 대서특필하여 보도하였고, 국정 홍보 자료로 활용하였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방미 외교에서 만신창이가 이미지를 씻어내고 강대국으로보터 최고의 예우를 받는 '외교 잘 하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로 치장하는 데 성공하였다.

중국 정부의 이 환대는 공짜가 아니었다. 청구서가 2년 만인 2015년 날아들었다. 바로 전승절 기념 행사에 참석해달라는 것. 이 전승절은 중화민국 군대가 1945년 9월 3일 일본군 사령관으로부터 항복 문서를 받은 것을 기념하는 행사로서 세계2차대전에서 중국이 중요한 승전국임을 세계에 과시하여 패전국 일본과 또다른 승전국 미국을 견제하고 중화민국과는 하나의 중국임을 알리는 여러 정치적 상징성을 지닌 행사라 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전승절 참여하는 용단을 내렸다. 기브 앤드 테이크! 이제까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지 않았던 참석이었다.

이처럼 한국이 중국과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모양새를 보이자, 미국 정부는 매우 언짢아하는 신호를 한국 정부에 보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러한 미국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그간 강력히 요구해오던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의 체결을 수락하기에 이르렀다. 앞서 언급한 대로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탄핵 여론으로 정권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여 경황이 없는 데다가 정권 유지에 미국의 도움을 바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리'가 작용하였다고 나는 의심힌다. 지난 정부들에서는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고려해서 회피해온 사안이었음에고 그렇게 쉽게, 졸속으로 체결한 데에는...

최근 일본은 평화헌법을 폐기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과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을 자행하였고, 급기야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며 전략 물품의 통관을 엄격히 하는 방식으로 수출을 통제하는 경제적 침략을 일으켰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군사정보 보호 협정을 토대로 하여 군사정보 교류가 이루어졌을 때 그 정보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일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대북 정보이든 대 중국 정보이든 대 러시아 정보이든 간에 허위 정보, 역정보, 북한, 중국, 러시아와 이간질 목적의 거짓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일본국도 안보상의 이유로 신뢰할 수 없다는 나라로부터 제공하는 군사 정보를 어떻게 신뢰하여 활용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이번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은 종료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우며, 정부의 이번 결정은 매우 용기 있으며 단호한 결단이라고 치하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보수 진영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의 군사 동맹을 통하여 북한, 중국, 러시아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방어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국, 러시아와 수교를 맺고 있다. 중국과의 경제 교류는 미국, 일본에 못지 않다. 남북 관계도 어려움이 있지만, 상호 신뢰를 회복하여 평화, 번영의 체제를 구축해야 할 민족국가로서의 당위가 있다. 또, 일본 아베 정권이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전쟁이 가능한 나라, 즉 군국주의 부활을 도모하고 있고, 이게 현실화되면, 일본은 언제든지 현실의 적국으로 돌변하는 지정학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를 고집하는 것은 과거 냉존 시대의 사고이고, 국제정세의 변화에 맞지 않는 우물안 개구리의 전략이다. 끝으로 이러한 보수 여론이 득세하는 상황에서도 과감하게 종료 결정을 한 것은 문 대통령이 외유내강형의 지도자임을 또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ps. jtbc 관련 기사 :
"박근혜 정부, 당시 미국에 등 떠밀려 지소미아 체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sid1=104&oid=437&aid=0000217959

ps2. 이상은 2019.8.22일 쓴 글.

2016년 이전 지소미아 없었을 때에도 우리나라 안보 이상 없었고, 잘 살아왔다.

호들갑 적딩히 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