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최순실이 저지른 부정부패에 분노하여 촛불을 든 민중의 힘으로 되었다는 것은 너무 낭만적인 생각이다. 똑똑한 초등학생이 이렇게 사자후를 토한다면 칭찬해줄 만하지만, 어른이 그리 여긴다면 필시 '정알못'이다, 탄핵이 된 데에는 생각보다 더 추잡한 이면에 있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최고 권력자로서 국정운영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비리가 생기게 마련이다. 일부러 그리한 경우도 있고, 어쩌다가 떡고물이 묻는 것일 수도 있다. 그게 대통령 본인일 수 있고, 부인이나 가족, 측근, 참모진일 수도 있다.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 마찬가지다. 친인척이나 측근의 비리는 너무 흔하게 있었다. 그럼에도 전혀 탄핵이 없었고, 임기를 다 마쳤다.

반면에, 왜 박근혜만 오랜 친구 최순실의 비리에 엮이어 탄핵당하여 권좌에서 쫓겨나고 영어의 몸이 되었나? 바로 제목과 같은 훌륭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다.

2016년, 차기 대선을 누가 주도하느냐를 놓고, 청와대와 조선일보가 심하게 대립하였는데, 우병우 민정수석은 급기야 조선일보를 '부패 기득권 언론'으로 몰아세우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조선일보 주필 송희영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쪽에 유리한 사설을 써준 것을 폭로했다. 송희영은 이 일로 해임되고 급기야 집행유예의 실형을 받았다. 대가성이 인정된 것이다. 우리나라 최고 권력 집단으로 자부하는 조선일보가 박근혜의 청와대로부터 '부패 기득권 언론'이라고 낙인찍히고, 조선일보 대주필이 뇌물을 받아쳐먹고 사설을 써주었다는 사실이 까발려졌으니, 조선일보 진영 사람들이 얼마나 야마가 돌았겠나? 아무리 보수당 소속 대통령이라 해도 단단히 혼쭐내고, 아니, 대통령 자리에서 날려버려도 시원치 않겠다고 생각이 들었을 법하다. 이 일이 있은 후 한달 지나서 한겨레에서 최순실 비리 보도를 시작하고, tv조선에서 이를 이어받아 집요하게 보도하여 박근혜 정권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상황 판단을 못하던 동아, 중앙, 연합뉴스, mbc, kbs도 다소 어리둥절해하며 박근혜 비판 보도 대열에 합류해갔다. 야당 성향의 언론, 지지자들이 '와와' 하고 들고 일어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고... 조선일보가 지핀 박근혜 성토 여론에 국민들이 부화뇌동하여 촛불을 들고 일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처음에 촛불 시위 나간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나? 내가 초기에 한번 가 봐서 아는데, 뻘쭘해지더라고. 철 모르는 여고생 말고는 30, 40대 중년 남성, 여성들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무슨무슨 회사 노동조합 간부, 열성 조합원이 대부분이었다. 옆에서 가져온 팜플렛을 엿보고, 대화 내용을 슬쩍 엿들으니까, 민주노총 소속이더구먼. 이들은 정당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연계된 민노총 조합원들이었고, 일반 시민은 없다시피하였다. 이들이 열성적으로 시위에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그들의 정당 조직인 통진당이 해산되고, 통진당 국회의원이 전부 배지를 내놓게 된 게 2년 전인가였으니까, 이들은 이 일로 피눈물을 흐르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만 울고 있었던 것이다. "박근혜를 몰아낼 수만 있다면, 이 한 몸 다쳐도 상관없다"는 정서가 내면에 가득해있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자한당을 해산하고, 소속 의원들의 배지를 다 떼어버렸다고 생각해봐라. 자한당 지지자들이 피눈물이 안 나겠냐고? 통진당 지지자들은 당이 해산당하고 나서 처음에는 간첩으로 몰릴까봐 몸서리치며 숨어지내다시피 했다. 이처럼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정치는 위험하다.

요컨대, 조선일보에서 최순실 건으로 공격해며 박근혜 격하 운동을 벌이는 나발을 불어주니, 통진당 당원, 민노총 조합원은 웬 풍악소리냐 하며 감격에 겨워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 열심히 촛불 들고 춤을 춘 거지. 이게 바로 10만 촛불 시위의 시발점이자, 원동력이었던 거다. 민주당 정치인이나 그 지지자들은 초기에는 탄핵 역풍이 불까 봐 몸 사리다가 계속 사람이 모여가자 합세하는 것에 그쳤다.

잘 아다시피, 통진당 해산은 황교안 법무장관의 업적이라면 업적이고 패착이라면 패착이다. 정당이란 아무리 위법하게 보여도 - 개인적으로 해산 사유에 의문이 있다고 보는 편이지만 - 민의에 의해 심판받아 해산되도록 해야지, 무리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 강제로 해산하는 것은 민심을 이반시키는 큰 패착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퇴진 운동 초기에 사생결단으로 촛불 들고 나서게 한 동력은 황교안이 단초를 제공하였다고 해도 과언 아니다.

황교안은 우병우와 함게 박근혜가 권좌에서 쫓겨나게 한 최대 공로자 중 한 사람이다. 만일 황교안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통진당 해산은 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보면, 해산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실(失)이 더 큽니다 하고 강력히 만류하여 보류하였더라면, 촛불시위가 그렇게 활활 타오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박근혜가 황교안이라는 정무 감각이 젬병인 공안검사를 국무위원 겸 법무부장관으로 둔 것은 일생일대의 실수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제목이 이해되었기 바란다.

ps. 2019.1.12일 쓴 글.

문맥을 좀 다듬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