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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문제 관련해서 전제해야 할 것들

냐하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0.06.27 23:47:52
조회 2691 추천 3 댓글 117

1) 전작권은 미국이 갖고 있다?
현재 평시작전권은 한국군이 분명히 독자적으로 갖고 또 행사하고 있으며
전쟁나면 미국이 와서 우리 전작권을 행사하는게 절대로 아니라
한국군 전체와 미국 한반도 전역 파견군을 한미 연합사령부 하나로 묶어서 통합 지휘한다는 것임.


2) 연합사령관이 미군인데 그럼 미군 맘대로 되는거 아니냐
연합사령부가 굴러가는 체제를 아예 오해하고서 하는 얘기.
연합사령부는 한국군과 미군을 통합 지휘하는 사령부일 뿐이고 무슨 양국 협의체가 아님.
이러한 양국 협의기구로는 엄연히 SCM(한미안보협의회)가 있으며(중간에 하나가 더 있던가)
여기서 양국 전쟁지도부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한미연합사에 구체적인 작전지시가 내려가는 것임.

즉 각국 정부의 지시를 받은 양군 지휘관들이 연합사라는 체제 내에서 협의를 거쳐 양군을 지휘하는게 아니라
양국 정부가 먼저 협의해서 결정한 내용을 갖고 연합사에 지시하는 것이므로,
기실 연합사라는 체제 자체는 양국 중 어느쪽 의사가 전쟁 수행방향 결정에 영향을 미치느냐와는 아무 상관없음.
단지 양군의 지휘체계를 단일화하여 작전통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체제일 뿐.

한반도 전역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미국에 대해 우리가 목소리를 높일 수 없는 여지가 있다면
그건 미국에 의존해야 하는 정보자산이나 양국의 국력차이에서 기인하는 불평등한 양국관계에서 기인하는 것이지
연합사 체제 때문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연합사 때문에 우리 목소리가 작아지는게 아니라, 애초에 우리 목소리가 작을 수밖에 없으니까 연합사라도 있어야 한다는 거임.


3) 연합사 없어도 동맹은 유지되는 것 아니냐.
동맹이야 유지되지만, 우선 연합사라는 효율적인 체제 대신 양군이 독립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중간에 연락장교단 정도를 둬서 사전 조율 정도를 담당하는 것이므로 우선 지휘체계가 2원화된다는 문제.
그리고 연합사의 해체를 우리가 원한다는 것 자체가 한미동맹의 긴밀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므로
미국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약화시킨다는 정치적 메시지가 될 수 있음

미국에게 한미동맹은, 우리가 미국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도도 덜하고
한미동맹은 사실상 우리가 거의 일방적 수혜자에 가까운 구도이므로
우리가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노력을 하면 했지 약화시켜서 좋을 건 아무데도 없음



p.s. MH가 분명 그 전이나 이후 정권에 비해 국방에 관심이 많았던 것은 사실일지 모르지만
기실 이러한 관심의 근간은 \'동북아 균형자론\'으로 대표되는 중립적 외교정책에 기반을 둔 것이고
동북아에서 북한을 제외하고 가장 국력이 약한 우리가 균형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일이며 도리어 우리가 능동적으로 동북아 구도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주변 강대국의 의도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며 계속 \'눈치\'를 보면서 불안하게 생존을 보장받아야 하는 상황밖에 낳을 게 없음.

\'우리 혼자 힘으로\'가 얼마나 허망한 개소리인지는 이미 북쪽 \'동포(ㅋ)\'들의 선례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게 아닐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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