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걸리면 평생 간다”… 24년 세월도 못 지운 음주운전의 그림자, 결국 '면허 취소'

오토놀로지

2025.12.01 14:07:32

조회 118 추천 1 댓글 2

24년 전 음주운전 기록으로 ‘면허 취소’
두 번째 기회는 더 이상 없다

24년. 강산이 두 번 변하고도 남을 시간이다. 하지만 법의 기억은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지난 17일,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시켜주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 A씨의 사례는 ‘오래전의 잘못이니 괜찮겠지’, ‘조금 마셨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서늘한 경고등이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운전자 A씨는 2001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처음 적발됐다. 그리고 무려 24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2025년 6월,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034%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두 번째로 단속됐다.

0.034%는 현행법상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비교적 낮은 수치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1종 대형과 보통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A씨는 “수십 년 전 기록을 근거로 모든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중앙행심위는 단호하게 기각했다. 이유는 단 하나, 현행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그 어떤 재량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흔한 착각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명백히 보여준다.

법의 기록은 유효기간이 없다. 2018년, 기존 ‘삼진 아웃’ 제도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대폭 강화됐다. 2001년 이후의 모든 음주운전 기록이 합산 관리되며, 24년이라는 시간의 벽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두 번째부터는 수치가 무의미하다. 첫 적발 시에는 0.03%~0.08% 미만은 면허 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소로 나뉜다. 하지만 두 번째 적발부터는 이 기준이 완전히 사라진다. 단속 최저 기준인 0.03%만 넘으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면허 취소다.

구제받을 가능성이 없다. 이번 행정심판의 핵심은 도로교통법 제93조의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면허 취소’ 규정이 행정청이 감경해 줄 수 있는 ‘재량 행위’가 아닌,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기속 행위’임을 확인한 것이다. 즉,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행정기관은 예외 없이 면허를 취소해야만 한다.

음주운전 재범의 대가는 단순히 운전대를 놓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면허가 취소되면 최소 2년(음주사고 시 3년)간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 기간이 부여된다.

만약 단속 과정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물을 마시는 ‘술타기’ 행위를 할 경우, 측정 거부죄가 적용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다. 어렵게 면허를 다시 취득하더라도, 2년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등 꼬리표는 계속 따라다닌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여전히 40%를 상회한다. 법원이 재범에 대해 이처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다. 이러한 엄격한 법 적용에 대해 “1회부터 취소해야 한다”, “영구적으로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는 네티즌들의 반응에서 볼 수 있듯이, 음주운전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는 사회적 공감대 또한 확고하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판결은 모든 운전자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진다. ‘단 한 잔의 유혹’과 당신의 인생 전부를 맞바꿀 것인가. 법의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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