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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4명은 해봤다"... 최대 과태료 12만 원까지 부과되는 '잠깐의 멈춤'

오토놀로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1.07 14:13:39
조회 77 추천 0 댓글 0

‘잠깐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불러온 위험한 착각
도로교통법상 불법 정차로 분류되는 갓길 정차
사고·과태료·AI 단속까지 강화되는 현실

갓길 주차의 위험성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운전 중 누구나 한 번쯤 갓길에 차를 세운 경험이 있을 것이다. 승객을 태우거나, 잠시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차량 점검을 위해 멈춘 짧은 순간. 그러나 ‘조금만 세워둘 뿐’이라는 생각이 예상치 못한 처벌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갓길은 비상차로로 분류되며, 일반 운전자의 정차는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갓길 주차 / 사진=제주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8호에 따르면,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한 채 5분 이내로 멈춰 있는 경우를 ‘정차’, 이를 초과하거나 운전자가 차량을 이탈하면 ‘주차’로 본다. 문제는 갓길이 대부분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점이다. 소방시설 주변, 횡단보도 앞,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인근 등은 단 몇 분이라도 정차가 불법으로 간주된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일반도로 4만 원이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최대 12만 원까지 부과된다. 운전자가 차량을 떠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과실 비율이 높게 적용되므로, 단순한 편의가 법적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

갓길 주차 사고 예시 /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갓길 정차 차량을 후속 차량이 들이받은 사고는 2023년 58건, 2024년 64건,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이미 39건 발생했다.

특히 2025년 5월 부산 해운대에서는 갓길에 멈춘 택시를 졸음운전 차량이 들이받아 3중 추돌이 발생,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당시 택시는 승객 승하차를 위해 잠시 멈춘 상태였지만 정차 시간이 5분을 초과해 단속 대상에 해당됐다.

이처럼 단 몇 분의 정차가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갓길이 결코 ‘잠시 멈춰도 되는 공간’이 아님을 보여준다.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지자체들은 갓길 정차를 포함한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동형 단속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는 전국 최초로 AI 기반 불법 주정차 사전단속 체계를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차량이 멈추는 순간부터 시간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3분을 초과하면 단속 대상으로 분류한다.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과 정차 시간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며, 운전자에게 시각적 경고 알림을 제공하는 기능도 갖췄다.

기존의 수동 단속은 민원, 허위 신고, 보복 제보 등으로 신뢰성에 한계가 있었지만, AI 단속은 정량적인 기준으로 판단해 공정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번호판 인식과 주차면 부정 사용 감지 기능까지 포함돼 있어, 향후 전국 지자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운전자 입장에서는 단속의 사각지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갓길에 주차된 차량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25년 교통안전 인식조사에 따르면, 운전자 10명 중 4명 이상이 갓길 정차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62%는 정차 시간이 5분을 초과했으며, 법적으로 ‘주차’로 간주되는 기준을 넘었다. 더 큰 문제는 ‘갓길 정차가 단속 대상’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한 비율이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대다수 운전자는 단순히 승객을 태우거나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세웠을 뿐이라고 말하지만, 그 순간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생각보다 크다. 후속 차량의 시야를 가리거나 돌발 상황을 초래하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실을 인정받는 사례도 발생한다. 결국 인식 부족이 단속은 물론 사고 위험까지 키우는 셈이다.

갓길에 주차된 차량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갓길은 이름 그대로 ‘비상 상황’과 ‘긴급 차량 통행’을 위한 공간이다. 불가피하게 멈춰야 한다면 비상등을 점등하고, 안전 삼각대 설치와 견인 요청 등 안전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운전자가 차량을 이탈하는 순간부터는 주차로 간주되며, 단속 기준은 예외 없이 적용된다.

도로 위의 안전은 제도나 기술보다 운전자의 인식에서 시작된다. ‘잠깐’이라는 안일함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갓길의 의미를 다시 생각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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