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지나쳤다간 10배의 과태료?"... 작년 미납액만 634억 원이라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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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살아온 아저씨의 외로운 넋두리.manhwa 작성자 : ㅇㅇ

"그냥 지나쳤다간 10배의 과태료?"... 작년 미납액만 634억 원이라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오토놀로지

2025.11.28 14:01:37

조회 1529 추천 4 댓글 1

하이패스 미납의 현실
‘단순 실수’와 ‘상습 체납’은 천지 차이
이것 모르고 있다면 과태료 10배?

민족 대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 갈 채비를 하는 지금,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자로 분류되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작년 한 해에만 미납 통행료가 634억 원에 달하고, 상습 미납 시 미납 요금의 10배에 달하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즐거운 귀성길에 오르기 전, 단 1분만 투자해 ‘나도 모르는 미납 요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마음의 짐을 덜어낼 방법을 총정리했다.

하이패스 차로를 지났는데 ‘삐빅’ 소리가 나지 않았거나, 단말기가 없어 무심코 통과한 경험에 덜컥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미납은 단말기 오류, 카드 잔액 부족 등 고의성 없는 ‘단순 미납’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원래 통행료만 납부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법적 제재가 가해지는 경우는 ‘상습·고의 미납’이다. 1년에 20회 이상 고의로 통행료를 내지 않거나, 위조된 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만 해당한다. 한국도로공사는 미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를 위해 1차 안내문부터 2차 고지서, 3차 독촉장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안내하고 있으니, 대부분의 운전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내 미납 요금을 확인하는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은 스마트폰에 ‘고속도로 통행료’ 공식 앱을 설치하는 것이다. 본인인증 없이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미납 내역을 조회하고, 즉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까지 마칠 수 있다.

PC를 이용하는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www.hipass.co.kr)에 접속해 동일한 방법으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 사무실이나 휴게소 종합안내소,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지서가 날아오기 전이라도 미납 요금은 언제든 납부할 수 있다. 고속도로 주행 중 미납 사실을 알았다면, 다음 휴게소의 종합안내소나 무인수납기를 이용하면 된다. 이미 목적지에 도착했다면 가까운 GS25나 CU 등 주요 편의점을 방문하여 차량번호를 제시하고 현금이나 카드로 간단히 결제할 수도 있다.

애초에 미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즐거운 귀성길에 오르기 전, 몇 가지만 미리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우선 시동을 걸었을 때 하이패스 단말기의 전원이 제대로 켜지는지, 혹시 차량 내부에서 떨어지거나 잘못된 위치에 부착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한다.

단말기가 정상이라면 다음은 카드를 확인할 차례다. 카드 자체가 만료되었거나 이전에 발생한 문제로 사용 중지 상태는 아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불 또는 체크카드 방식의 하이패스라면 잔액이 충분한지 미리 확인하고 충전해두는 것이 얘기치 못한 미납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만약 3차 독촉장을 받고도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때부터는 ‘단순 미납’이 아닌 ‘상습 체납’으로 간주되어 강력한 제재가 시작된다.

10배 부가통행료: 원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태료처럼 부과된다.

재산 압류: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라 차량은 물론 예금, 부동산까지 강제 징수될 수 있다.

형사 처벌: 형법상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이를 통해 형사고발 된 사례만 3,000건이 넘는다.

참고로, 올해 2025년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지만 수많은 차량이 연휴 전후로 이동하는 만큼, 지금 바로 1분만 투자해 나의 미납 요금을 확인하고 마음 편한 귀성길에 오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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