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억울해서 죽어도 못 내” 과태료 처분 무시하는 운전자들, 이런 결말 맞이한다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9.21 09:36:49
조회 2646 추천 4 댓글 7
							

억울해서 못 내겠다고?
자동차 과태료 안 내면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




국내에서는 무인 단속 카메라, 암행 순찰차, 단속 드론 등의 수단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엔 어떤 처분이 내려질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다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국내 운전자 중 대다수가 과태료 납부를 해봤을 터니 이에 대해선 긴말하지 않겠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긴다. 과태료 처분, 과연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무시할 경우, 운전자에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를 알아보겠다.

조용혁 에디터




무인 단속 카메라 / 사진=”도로교통공단”

과태료가 가진 성질을
간단하게 알아보자


우선 과태료가 가진 성질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다.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가해지는 금전적 페널티다. 벌금, 과료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형벌의 성질 유무겠다.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띠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띠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과태료는 교통법규를 어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차량 소유자나 차량 고용주 등에 부과되기도 한다. 단속 카메라를 예로 들어보자. 찰나를 잡아내는 단속 카메라지만 운전자가 정확히 누구인지까지는 알아낼 수 없지 않은가? 이 경우에는 운전자 대신 번호판을 조회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보내는 것이다.

차량 번호판 영치 현장 / 사진=”전라일보”


과태료 안 내면
번호판 영치는 물론
차량이 압류될 수도


이렇게 보면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야 하는 사람들도 발생할 수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억울한 마음에 이를 내지 않는다면 어떨까? 과태료 미납 처분에는 기준이 하나 있다. 바로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이다.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차량에 대한 압류가 가해질 수 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운전자에게 있어선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는 셈이다. 그러니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면 다른 마음 갖지 말고 이를 성실히 내야 하겠다.


교통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들 / 사진=”인천일보”

억울하게 처분 받았다면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때때로 그 아무도 위반한 적도 없고, 심지어는 현장에도 가지 않았는데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은 무인 단속 카메라가 차량 인식을 잘못해 발생하는 일이다. 이렇듯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아님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처분 불복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일자를 기준으로 60일 이내로 경찰서를 방문해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경찰서 측에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게 되는데, 이때 불복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된다. 이미 낸 과태료 역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엔 불복 사유가 합당하다 판단되면 냈던 과태료를 전액 돌려받게 된다.

오토포스트 주요뉴스



▶ “갑자기 왜 착해졌지?” 100% 노조 반대 없이 기아가 미국에 공장을 짖는 이유▶ “태풍 폭우도 견뎠는데…” 누수 절대 없다던 전기차가 한순간에 침수된 황당한 이유▶ “외국인이라 처벌도 못 해” 카니발 한 대의 수상한 행동에 동네가 난리났습니다



추천 비추천

4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소속사 때문에 가장 손해 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2/11/28 - -
2077 “3년 기다리다 화나서 그만..” 인도에서 직접 만든 사이버트럭, 실물 수준이..? [30]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2 7934 19
2076 “사고나도 멀쩡합니다” 금강불괴로 불리는 국산 플래그십 SUV, 진짜 대박이네! [2]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2 290 2
2075 “불매 하겠습니다” 70년 전통 머슬카 최신 디자인 공개되자 난리난 미국 현지 상황 [32]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2 6549 6
2074 “제발 참아달라”는 요청은 묵살, 자동차 제조사들 ‘이것’까지 없애기 시작했다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2 121 1
2073 “죄송합니다 장사 좀 하겠습니다” 돈독 제대로 오른 벤츠의 구독제 옵션 수준 [52]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2 5907 9
2072 “한국은 1억, 중국은 5천만 원” 너무 충격적인 테슬라 가격의 실태 공개됐다 [27]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1 2828 2
2071 “싼타페는 디펜더라고?” 작정한 기아 쏘렌토 페이스리프트는 ‘이차’ 닮았다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1 253 2
2070 “사고 나면 어떡해요?” 일당 25만 원 주는 현대차 로드탁송 꿀 알바 후기 [10]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1 2652 6
2069 미친 금리로 부담 확 커졌다는 자동차 구매, 설상가상 ‘이것’까지 없어진다?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1 1190 2
2068 “고향 그립다며 퇴사하더니…” 결국 돌아온 역대급 디자이너, 사장으로 승진했다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1 275 3
2067 “한국인들은 벤츠면 그냥 다 사죠?” 해외에서 난리난 E클래스 예상 디자인 [11]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30 1505 3
2066 “M, AMG 결국 다 끝났죠” 대 전기차 시대 펼쳐지니 모든 제조사 큰일 난 상황 [41]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30 4791 11
2065 “일본차 타더니 뻔뻔한 수준이…” 최근 커뮤니티 뒤집어놓은 렉서스 주차 사건 [33]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30 1818 9
2064 ‘대규모 계약 취소’ 사태에 현대차 당황… 대박이라던 현대 그랜저 큰일 났다 [13]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30 1825 4
2063 “3,000원도 없나 보네” 일단 면허부터 뺏어야 한다는 민폐 운전자들 [5]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30 346 3
2062 “쏘렌토 계약 당장 취소해!” 실물로 만난 싼타페 풀체인지, 이렇게 놀랍습니다 [4]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9 592 3
2061 빈 살만 ‘Flex’ 규모… 사우디 축구 대표팀 전체 18억 세단 선물 진짜일까? [6]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9 986 4
2060 “뒤통수 얼얼하다” 일론 머스크 한 마디에 국내 테슬라 오너들 뒤집어진 이유 [63]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9 8450 25
2059 “적당히들 하시지 그랬어요” 테슬라 오너들 꼼수 이어지자 내려진 최후의 결단 [34]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9 7493 10
2058 “살고 싶으면 꼭 바꾸세요” 겨울철 운전자 목숨이 달렸다는 ‘이것’, 무엇일까? [4]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9 1033 1
2057 무려 11년 동안 사골 끓인 슈퍼카, 역대급 후속 포착에 한국 부자들 ‘난리’ [28]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8 3711 11
2056 “살아있음에 감사나 해라” 사고 후 억울함 호소한 오토바이가 비난받는 이유 [27]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8 4231 9
2055 “현대차 발등에 불 떨어졌다” 아이오닉6 제대로 겨냥했다는 독일산 전기차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8 375 1
2054 우리 주차장에도 있던데, 벌써 누적 생산량 10만 대 돌파했다는 수입 전기 세단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8 315 1
2053 “고장 나는 순간 개죽음” 결국엔 ‘이것’까지 전동식으로 바뀐다는 미래 전기차 [11]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8 3275 1
2052 망하려고 작정했나…갑자기 700만 원 신차 가격 인상에 소비자들 ‘역대급 분노’ [26]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5 6824 6
2051 “나 잡아봐라~” 역주행 킥라니 앞에서는 경찰차도 장사 없네! [35]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5 4576 20
2050 “테슬라는 꼭 망하게 만든다” 독일 업체 폭탄 선언에 초긴장 상태 들어간 상황 [69]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5 6478 11
2049 “이거 KN아니야?” 기아 새 로고 선보이자마자 미국인들 사이에서 난리 난 이유 [12]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5 849 3
2048 “그랜저 계약 취소!” 쏘나타 역대급 예상도에 고민하던 차주들, 죄다 결정 내렸다 [13]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5 688 1
2047 아이오닉 6 재고차 수백대 대란, 분명 처음엔 초대박 쳤다더니 왜 망했나? [8]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5 499 2
2046 “48년 만에 부활합니다” 현대차의 폭탄 선언, 전설의 디자이너까지 소환 [40]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5 6855 32
2045 “벤츠도 잡겠다!” 파격 선언했던 제네시스 신기능, 치명적인 출시 연기 사태 발생 [26]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5177 5
2044 “제네시스 버렸다” 공식 의전차 아닌 벤츠 이용한 윤석열 대통령 논란 [153]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7234 31
2043 “제발 1대만 사주세요…” 너무 안 팔려 큰일난 캐스퍼, 결국 사상 초유의 폭탄 할인 [219]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13345 21
2042 “벌금 폭탄에 피눈물…” 실선에서 차선 변경한 카니발, 과태료 이 정도입니다 [2]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578 3
2041 “3천 만 원도 안한다!” 현대차 구매한 사람들 바보 만든 역대급 가성비 전기차 [1]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694 2
2040 “우리집 뽀삐가 제일 좋아해요” 신형 레이 그래비티 캐스퍼 압살 완료! [39]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3 3130 8
2039 “중국차도 이렇게 안 만들겠다” 네티즌 경악한 토요타 신형 SUV 디자인 [60]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3 4165 8
2038 “제네시스 대신에 사요?” 일본차인데 계약 폭주, 국산차 차주들 뒤집어졌다 [1]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3 660 2
2037 소식 듣자마자 기존 차주들 난리난 상황, “아반떼 무조건 사수해야 합니다”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3 407 1
2036 강남 아줌마들 역대급 SUV 자존심 싸움, 포르쉐 기 누르는 신차 어느 정도길래? [11]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3 3741 4
2035 “처벌이 약하니까…” 관광버스 기사들이 도로에서 무법자가 되는 이유 [18]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2871 7
2034 “제가 시의원인데 말이죠…” 오산 청사에서 진행 중인 스팅어 1인 시위의 진상 [12]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1677 5
2033 “오 마이갓 한국차” 아이오닉 6 미국 공개되자 외국인들이 더 난리 [3]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550 2
2032 “대참사 일어났다” 휴게소에 쓰레기 왕창 버린 청년들… 최후는? [5]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2115 5
2031 “실패하면 철수” 대참사 뒤엎을 쉐보레의 역작, 국내 출시 확정!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356 2
2030 “당장 차 세워!” 눈에 힘주고 뒤차 째려보다가 앞차 박아버린 BMW 운전자 [4]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581 5
2029 “고속도로는 그러려니 하는데…” 전국 운전자들 뿔나게 만든 단속 구간 [4]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509 5
2028 “4천만 원 내렸습니다” 결국 중국에 자존심 굽힌 벤츠 전기차 가격 근황 [37]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6765 6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

힛(HIT)NEW

그때 그 힛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