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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다 뜯어고쳐라” 불법 체류자가 음주 뺑소니 사고 내면 받는 처벌 수준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9.22 09:54:46
조회 2355 추천 31 댓글 20
							

단지 내 음주 사고
음주 운전자는 불법체류자
법의 처벌을 안 받는 이들

보배드림 / 불법 체류자 사고

누군가 잘못을 했다면 응당 그에 맞는 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런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 이들이 있는데, 여러 뉴스를 통해 이들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로 관련 법이 지적받고 있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법 체류자 뺑소니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사고를 낸 불법 체류자는 당시 음주 운전했다는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자.

유재희 에디터


보배드림 / 불법 체류자 사고

보배드림 / 불법 체류자 사고

경찰서에 잡혀있는
음주 운전자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 따르면, 글쓴이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불법체류자가 저희 차를 음주 뺑소니했다”라며 “현재 불법 체류자는 경찰서에 체포되었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린다”라며 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해결 방법이 없다”라며 “불법 체류자가 사실상 보상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사고 보상을 받기 어렵고, 운전 차량 역시 대포차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해당 의견에 대해 다른 네티즌은 “이런 경우엔 보험사에서 알아서 자차 처리하기도 한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뉴시스 / 불법체류자 반대 시위

실제 사례로도
보상받기 어려워


일단 사고가 발생한 조건부터 피해자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국내 행정상 전산에 없는 사람일뿐더러, 불법 체류자는 의무보험이나 자차보험 같은 것들을 전혀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 당연하다. 게다가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대포차를 구입하게 되고, 불법 운전을 이어가는 것이다.

실제로 불법체류자와 교통사고를 당했던 피해자는 경찰에게 체포되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보상 문제는 전혀 이뤄진 것이 없었고, 경찰은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한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즉 불법 체류자들은 법의 처벌을 떠나, 단순히 출입국사무소로 떠나 추방되어 사고 피해자만 손해를 입게 된 것이다.

한국경제 / 농가 불법 체류자들

뉴스1 / 농가 불법 체류자들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기도 어려워


불법 체류자라는 존재는 엄밀히 따지자면 국내에 있어서는 안 되고, 있다면 검거해 자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하지만 농가에서는 불법 체류자가 오히려 좋은 일꾼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농가에서는 ‘싼 일꾼’으로 불리며, 사실상 국내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와 기관에서는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일하면서 이동 업무로 인해 불법 체류자가 운전하는 것을 고용주는 그거 방관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체류자의 규모와 현황에 대해 파악하기 어렵다.

오토포스트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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