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 제재에 초비상사태, 알고 보니 한국 정부가 직접 판 무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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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9 10: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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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IRA 서명
이에 타격 입는 한국
과연 미국은 왜 그러는 걸까?

현대의 아이오닉5와 기아의 EV6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현재 전 세계적인 전기차 시장에서도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근데 만약 이러한 전기차들을 해외에 제대로 팔 수 없게 된다면 어떨까?

최근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일명 IRA를 도입하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오늘은 IRA가 우리나라에게 왜 문제인지, 과연 우호국인 미국이 왜 우리나라에게 이러한 제재를 가하는지 제대로 알아보자.

글 류현태 수습 에디터

미국의 IRA 도입
내연기관도 타격 입는다

현재 미국이 도입한 IRA의 핵심 내용은 앞으로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를 팔 때 미국에서 전기차가 완성되어야 하고 배터리 소재를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만 조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앞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밖에서 수입되는 모든 차들에 페널티를 주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미국에서 팔리던 우리나라 기업의 자동차 수는 줄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기업 평균 연비 규제제도에 엮이게 된다. 기업 평균 연비 규제제도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자동차 전체 평균 연비 따져 목표에 못 미치면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즉, 미국에서 전기차를 제대로 못 팔게 된다면 자연스레 내연기관 차도 제대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우방국인 미국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쯤에서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각난다. 우리나라와 친한 미국이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불리한 제도를 도입했을까?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작년, 우리나라는 6000만원 이하 차에 전기차 보조금을 모두 지급했고, 올해는 5500만원 이하 차에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조금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일까?

테슬라가 6,000만 원이 조금 넘게 국내에 나왔을 때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은 6,000만원 이하로 맞춰졌다. 이후 테슬라가 이에 맞춰 6,000만 원 이하로 금액을 낮추자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5,500만원 이하로 낮췄다. 즉, 수입차를 견제하고 국산차에 전기차 보조금을 실어주던 것이었다.

우리나라가 먼저 한 견제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물론 우리나라가 전기차 보조금을 낮췄다는 이유만으로 수입차를 모두 견제했다고 보긴 어렵다. 실제로 지금도 많은 국가에서 전기차 소비가 어느정도 자리 잡혔다는 이유로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약간 다르다.

내년에 바뀔 전기차 보조금 기준은 서비스센터나 인력 등 AS망 질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는 당연히 국내에 서비스센터가 많은 현대와 기아에 보조금을 몰아주고 서비스 센터가 부족한 수입차에겐 보조금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니 미국의 IRA 도입은 이미 정해진 것과 다름없다. 국가간 경쟁과 차별로 치닫고 있는 전기차 시장, 하루빨리 원만한 협의로 전기차에 대한 정책들이 안정화되어 소비자들의 편익이 보장받을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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