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슈퍼카 자랑 이제 못한다” 하반기부터 법인차에 실시되는 제도에 오너들 ‘분노’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2.03 10:02:44
조회 964 추천 7 댓글 7
							

법인 번호판 제도 도입 준비
법인차 사적 사용 방지 목적
네티즌 ‘드디어 도입되는구나’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법인차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하지만 동시에 공평하게 납부할 세금 혜택을 줄여주면서까지 수입차를 사게 하고, 이것이 업무 외의 잦은 사적 사용으로 이어짐에도 아무런 제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차별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는 제도이기도 하다.

이처럼 법인차 세제 혜택이 악용되고 있는 현황을 개선하고자 국토교통부가 강력한 한 방을 준비했는데, 바로 많은 대중이 늘 요구해왔던 법인 번호판의 도입이다. 현재 이 법안은 대중의 많은 지지를 받으며 준비되고 있는데, 오늘은 해당 법안에 대해서 알아본 뒤, 이런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할 정도인 법인차 시장의 상황, 그리고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흰색 승용차 법인 필름부착형 번호판 /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검은색 승용차 법인 페인트 방식 번호판 /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연두색 법인차 전용 번호판
탈세 및 사적 사용 방지 목적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과 함께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법인차의 번호판은 이전에는 없던 연두색 디자인이 적용되어 한 눈에 보기에도 법인차임을 알 수 있으며, 기존 법인차들은 이 번호판으로 변경했을 때 세제 혜택을 준다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용될 예정이다.

이처럼 한 눈에 보기에 법인차임을 알아볼 수 있다는 점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부른다는 점에서 명찰 효과를 유발하고, 이는 곧 탈세 목적의 법인차 구입과 그것의 사적 사용을 구매자들이 자발적으로 지양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유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 사진 출처 = ‘Ars Technica’

법인 번호판을 단 롤스로이스 예상도/ 사진 출처 = ‘ MBC뉴스’

1억에서 4억 원 차량 71.3%가 법인차
사적 사용 난무하고 있어


실제로 법인차 시장에서 최근 5년간 구매된 법인차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억 원 이상 4억 원 이하의 차량 중 71.3%가, 그리고 4억 원을 초과하는 차량 중 88.4%가 법인차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세제 혜택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법인차의 사적 사용에 따른 차별 이슈에 대대적으로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이미 주변에서도 쉽게 법인차를 개인차처럼 사용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만큼, 단순히 법인 전용 번호판과 그에 따른 세제 혜택 유무를 떠나서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네티즌들을 통해 제기되었다.

벤틀리 플라잉스퍼 / 사진 출처 = ‘한국경제’

페라리 로마 / 사진 출처 = ‘페라리’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네티즌 ‘이런 법안은 완전 환영’


해당 법안은 현재 대중들의 열렬한 지지와 기대를 품고 준비되고 있으며, 정부 역시 이를 당선 공약으로 걸었던 만큼 일사천리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빠를 경우 2023년 하반기, 아무리 늦어도 2024년 상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실시가 시작될 것으로 추측된다.

네티즌은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왔다. 한 네티즌은 ‘자기 좋은 차 뽑는 걸 국가에서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으며, ‘승용차뿐 아니라 고성능 스포츠카에도 적용해야 한다’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

오토포스트 주요뉴스



▶ “운전하는데 갑자기 불이…” 주행 중에 전소된 테슬라 전기차, 대체 왜 그런걸까?▶ “쟤가 운전했어요” 사망한 친구에 누명 씌우려다 들통난 만취 포르쉐 운전자▶ “중국차도 이 정도는 아니야” 주행 중 초유의 결함 발생한 테슬라, 처참한 품질 수준은?



추천 비추천

7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너무 센 악역 캐릭터로 현실에서도 욕먹은 스타는? 운영자 23/03/27 - -
2456 개막까지 이제 이틀 남은 ‘2023 서울 모빌리티쇼’, 관련 이슈들 정리해 보니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0 28 1
2455 목숨 걸고 만들었죠.. 역대급 디자인의 ‘신형 쏘나타’, 이게 마지막일 수 있다?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0 33 1
2454 이걸 진짜 한국에..? 테슬라가 ‘서울 모빌리티쇼’에 전시한다는 전기차 정체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0 22 1
2453 범블비도 이제 끝났네.. 결국 단종된다는 ‘쉐보레 머슬카’, 후속은 전기차라고?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0 32 1
2452 스포츠카보다 못하다고..? 최악의 연비 자랑하는 ‘국산 SUV’들 모아봤습니다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0 25 1
2451 아니.. 왜 멋있지? 새롭게 포착된 포르쉐 911 GT3, 디자인 진짜 미쳤습니다 [22]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8 3786 8
2450 국산차가 2억..? 회장님 지갑 겨냥한 제네시스, 드디어 ‘신형 G90’ 선보였다 [50]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8 5231 7
2449 K5 씹어 먹겠는데..? 메기 닮아 욕먹던 ‘현대차 쏘나타’, 역대급 변신 이뤘다 [2]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8 250 2
2448 이게 한국에도 있구나.. 홍라희 여사가 타고 다녔다는 ‘역대급 벤틀리’의 정체 [17]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8 5713 9
2447 세단 맛집 인정.. 드디어 공개된 현대차 ‘신형 쏘나타’, SUV에 도전장 내밀까?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8 136 2
2446 진짜 감성 미쳤네..? 디펜더 ‘뺨’ 후려친다는 영국산 SUV, 출시 일정 공개됐다 [19]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7 3819 11
2445 “여기가 전기차 맛집” 포드가 선보인 의문의 전기 SUV, 공개 스펙 살펴보니.. [1]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7 1074 1
2444 최초 공개만 6종, ‘서울 모빌리티쇼’ 만전 기하는 독 3사, 이런 신차 선보인다 [1]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7 111 1
2443 아이오닉5, EV6 긴장해라.. 벤츠가 제작에 직접 참여했다는 ‘중국산 전기차’ [1]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7 178 2
2442 실내 주차 불가능..? 새로운 ‘결함’ 발견된 현대기아차, 차주들 난리났습니다 [5]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7 2137 5
2441 더 크고 더 싸다? 쉐보레의 역작 ‘신형 트랙스’, 코나-셀토스와 비교해봤더니..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4 238 1
2440 아니 시기 상조라며..? 인기 폭발해버린 전기차, 결국엔 ‘이것’에 발목 잡혔다 [9]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4 1078 1
2439 이름값 제대로 하네.. 무려 1천 마력이 기본이라는 ‘한정판 머슬카’ 등장했다 [8]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4 1251 2
2438 독보적 가성비 갖췄다는 쉐보레 ‘신형 트랙스’, 과연 유지비도 동급 최강일까?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4 126 1
2437 라인업 대박이네.. 2023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최초 공개’될 국산차들 총정리 [4]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4 1155 1
2436 한국은 어쩌고..? 중국 시장 노리는 기아, 결국 ‘베이비 EV9’까지 꺼내 들었다 [24]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3 3987 1
2435 살 사람은 다 산다.. 이 시국에 신차 가격 ‘15% 인상’ 선언해버린 슈퍼카 업체 [12]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3 4354 5
2434 가성비 미쳤다.. 아반떼 계약한 사회 초년생들, ‘트랙스’로 갈아타야 하는 이유 [68]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3 6234 7
2433 내수 차별 아니냐고..? 드디어 출시된 ‘신형 트랙스’, 미국 사양과 비교해 보니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3 190 2
2432 이대로만 나와줘.. 네티즌들 환호성 지른 ‘차세대 K5 디자인’, 어떤 모습일까? [1]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3 351 1
2431 시작 가격 2,052만 원..? 가격 잠시 ‘유출’된 쉐보레 신차, 이건 진짜 대박입니다 [10]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1543 2
2430 독 3사 옛말이죠.. 벤츠 BMW가 장악한 수입차 시장, ‘3위 싸움’ 복병 등장했다 [5]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1523 2
2429 판매가 600만 원..? 벌써부터 난리 나버렸다는 ‘미니 브롱코’ 전기차 공개됐다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352 2
2428 국산차엔 꿈도 못 꾸죠.. 무려 ‘4천만 원’이나 가격 낮춰버린 수입 전기차 정체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287 1
2427 현대차는 보고 좀 배워라.. 신차 결함에도 ‘칭찬’이 끊이질 않는다는 국산차는? [12]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1756 2
2426 투싼 전기차라고..? 국내서 매장 당한 비운의 ‘친환경차’, 부활의 신호탄 쏠까?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1 210 1
2425 테슬라 실체 고발합니다.. 어그로 끌다가 ‘참교육’ 당한 중국 인플루언서 등장 [2]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1 278 2
2424 드디어 정신 차렸나.. 최근 테슬라가 집중 개선한다는 ‘이것’, 네티즌들 반응은? [1]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1 882 1
2423 한국산이 까불어..? 현대차 독점 잡겠다는 BMW, 무려 ‘OO 전기차’ 출시한다 [41]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1 4465 10
2422 또 ‘급발진’ 탓하네.. 최근 부쩍 늘어난 교통사고 유형, 충격적 원인 공개됐다 [11]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1 1798 9
2421 EV9 얼굴이 그대로..? 미래 감성 ‘끝판왕’이라는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디자인 [11]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0 4054 1
2420 코나보다 싸겠는데..? 폭스바겐이 대차게 공개한 ‘3천만 원’대 보급형 전기차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0 235 1
2419 이렇게 출시된다고..? BMW가 25년 신형 모델부터 탑재한다는 ‘신기술’ 정체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0 182 1
2418 기아 EV9에 이 옵션이..? 국내 ‘전기차’ 오너들이 가장 싫어한다는 옵션 정체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0 178 1
2417 슬슬 내릴 때 됐다.. 폭스바겐이 불 지핀 ‘반값 전기차’ 시장, 드디어 불붙을까? [5]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0 1628 2
2416 풀 옵션이 4천만 원.. 드디어 확정된 ‘신형 코나 하이브리드’ 가격, 그 수준은? [5]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7 374 1
2415 가격 또 오르겠네.. 단종설까지 돌았던 ‘제네시스 G70’, 차세대 모델 근황은?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7 352 1
2414 국내 생산도 가능한데.. 가져오기만 하면 무조건 ‘대박’친다는 GM 전기차 정체 [21]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7 4977 5
2413 타도 현대차..! 예정대로 중고차 시장 진출 나선 현대차, 업계는 또 강력 반발? [3]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7 272 2
2412 이젠 보내줄 때가 됐다.. EV9 공개에 단종설 제대로 못 박힌 ‘국산 SUV’ 정체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7 226 1
2411 아직 생산도 못 했는데.. 테슬라 ‘사이버트럭’, 소비자들 결국 손절 시작한 이유 [15]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6 2001 3
2410 실물 느낌 진짜 미쳤네.. 드디어 모습 드러낸 ‘기아 EV9’, 아빠들 모두 난리났다 [58]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6 4756 13
2409 깡통이 2천만 원이라는 신형 아반떼… 이 돈이면 K3에 ‘이 옵션’까지 가능하다? [2]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6 472 1
2408 아빠들이 싫어할 만해.. 너무 튼튼해 문제라는 ‘내구성 끝판왕’ 자동차 TOP 10 [17]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6 5984 5
2407 시작가 ‘2천만 원’ 등극.. 현대차 신형 아반떼, 구아방 대비 얼마나 올랐을까? [1]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6 289 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

힛(HIT)NEW

그때 그 힛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