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0억” 썼는데 단속 무용지물.. 정부 도입했다 난리 난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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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말하는 술 vs 담배 작성자 : ㅇㅇ

세금 “10억” 썼는데 단속 무용지물.. 정부 도입했다 난리 난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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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12:25:46

조회 349 추천 0 댓글 1

양방향 단속 카메라 도입
정방향은 단속 못 한다?
이륜차 단속 실효성 공방

과속이나 역주행, 그리고 신호 위반 등의 이륜차 위법 행위를 도로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법과 정책 역시 시행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양방향 단속 카메라’이다.

경찰은,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하여 2023년 11월부터 경기 북부 지역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오토바이 단속에 효과가 있다고 경찰청 측에서 홍보했던 양방향 단속 카메라를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위법 행위를 모두 단속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일명, ‘반쪽 단속’만 가능하다고 알려지며 논란이 시작됐다.

이륜차 단속 자신하더니
정방향 위반은 못 잡는다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총 32대이다. 이 중에서 2023년 11월부터 9대가 시범 운용 중이고, 남은 23대도 운용을 앞두고 있다. 32대 가격은 9천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 양방향 카메라 설치에 있어서는 1대당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이 든다. 해당 장비는 무인 단속기 1대가 접근 차량의 전면 번호판과 후퇴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장비를 도입할 당시 번호판이 후면에 부착된 이륜차의 과속과 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비 1대로 2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예산 절감 효과도 클 것이라 예상됐다.

하지만, 경찰의 설명은 자동차에 국한되는 결과를 보였다. 자동차는 번호판이 앞뒤에 설치되어 양방향 무인 단속이 가능하다. 하지만, 번호판이 뒤에만 달린 이륜차는 역방향 과속과 신호 위반 단속만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방향으로 달리면서 교통 법규를 위반한 이륜차는 단속이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도로 사정에 따라 일반 단속 장비, 후면 단속 장비, 양방향 단속 장비를 선별하여 설치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아쉬운 성과라는 평가
꼼꼼한 대책 마련 필요

물론, 양방향 단속 카메라가 아예 무용지물인 것은 아니다. 2023년 11월 기준,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 전보다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가 18.9% 감소한 사실이 있다. 이륜차의 속도위반율이 사륜차보다 38배 높기에 이륜차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2023년 11월 13일부터 약 3개월간 경기도 4개 지점에서 시범 운영을 하며 총 2천 18건의 과속 및 신호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더불어, 시범 운용 이전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5,0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단속 카메라 적용 이후부터는 사망자가 3,000명 정도로 집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본 기사: "배달 업계만 신났네".. 정부 오토바이 세금 '160억' 쓴다 선언, 왜?

그러나, 정방향 단속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아는 이륜차는 이를 일부러 피하기 위한 꼼수를 사용하기도 한다. 후면 번호판에 이른바 ‘순대’라고 불리는 두꺼운 자물쇠를 늘어뜨리거나, 구김 또는 접는 방식으로 번호판을 인식할 수 없게끔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후면 번호판을 아예 식별할 수 없게 되어 법규 위반 이륜차를 잡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색상이나 글꼴, 규격 등 번호판 형태를 변경하는 금지할 것을 검토했다. 또한, 배달업 종사자나 사업자에게 전면 번호판을 필수 부착하게끔 하는 방안도 고려한다고 밝혔다.

운전자의 건전한 인식 필요
강제성을 동반한 단속도 중요

일각에서는 해당 시스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단속만으로는 일정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에, 근본적으로 운전자의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스로 조심하고 법규를 준수하게끔 만드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동반되어야 안전을 지킬 수 있다. 또한, 양방향 단속 카메라의 허점을 파고드는 이들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정책이나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은, 대체적으로 이륜차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륜차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 ‘위반 행위에 대한 대책을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 ‘이륜차 단속을 더욱 강력하게 해서 법규 위반을 못 하게 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이륜차 단속 전용 카메라를 만들면 어떨까’, ‘카메라 기능을 더욱 보완해야 할 것 같다’와 같은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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