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어린이 보호구역’,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오토포스트 갤러리

자동 짤방 이미지

이미지가 없습니다.

자동 짤방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1/3

싱글벙글 프랑스 공무원들 근황 쉬인이 미성년자에게 리얼돌 팔았다고 미성년자 보호법 위반한거라며 중국에서 보낸 20만개 택배 전수조사해서 다 꺼내서 확인하기로 함... - 성인용 인형 판매한 쉬인... 프랑스 "강경대응" 작성자 : 완애척살미장

우리 동네 ‘어린이 보호구역’,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autopost

2025.09.26 10:19:04

조회 428 추천 0 댓글 0

학부모나 지역 주민이 직접 신청 가능
신청 시 구체적인 이유와 범위 명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

매일 아침, 아이를 학교나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마음은 늘 조마조마하다. 쌩쌩 달리는 차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는 아이의 모습을 볼 때면, ‘우리 동네 골목길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내 안전 규정은 대폭 강화되었지만, 정작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각지대는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스쿨존 지정은 관공서가 알아서 해주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고만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 아이의 안전을 위해 학부모나 지역 주민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를 통해 새로운 스쿨존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시작은 민원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과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에 마련되어 있다. 이 규칙에 따라 시장 등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등의 주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핵심은 이 과정이 단순히 행정기관의 직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아이들의 안전을 염려하는 학부모, 학교 관계자, 지역 주민 등 누구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직접 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절차의 첫걸음은 바로 민원 접수’다. 관할 시청, 군청, 구청의 교통 관련 부서(예: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도로과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와 같은 온라인 민원 창구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면 된다. 이때 막연하게 ‘스쿨존으로 만들어주세요’라고 요청하기보다는, 지정이 필요한 이유와 원하는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OO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는 아이들의 통학로임에도 신호등이 없고 차량 통행이 많아 위험합니다. 특히 최근 인근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력이 있으니, 후문 앞 OOO미터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와 같이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구체적인 장소, 과거 사고 발생 이력, 도로의 구조적 위험성 등을 구체적인 데이터나 사진과 함께 제시하면 민원의 설득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

현장 실사와 경찰서 협의

주민의 민원이 공식적으로 접수되면, 그때부터 관할 지자체는 본격적인 검토 절차에 들어간다. 지자체 교통 부서 담당자는 가장 먼저 민원인이 요청한 지역에 대한 현장 실사를 진행한다. 실제로 어린이들의 통행량이 많은지, 도로 폭과 차량 통행 속도는 어느 정도인지, 주변에 위험 요소는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과정이다. 현장 실사 후에는 관할 경찰서와의 공식적인 협의 절차가 이어진다. 스쿨존 지정은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고 새로운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도로 교통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로의 안전과 소통을 책임지는 경찰서와의 협의는 필수적이다.

지자체와 경찰서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와 같은 협의체를 통해 민원 지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구역의 실제 교통사고 통계, 주변 도로와의 연계성, 보호구역 지정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정체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호구역 지정 여부와 구체적인 범위(시작점과 끝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 모든 깐깐한 검증 절차를 통과해 보호구역으로 최종 지정이 결정되면, 비로소 안전시설물 설치가 시작된다. 제한속도(통상 시속 30km)를 알리는 교통표지판과 노면표시가 가장 먼저 설치되며, 운전자들의 감속을 유도하기 위한 과속방지턱, 노면을 붉은색으로 칠하는 미끄럼 방지 포장 등이 함께 시공된다. 또한 필요에 따라 과속 단속 카메라, 신호등, 어린이의 무단횡단을 막는 안전 울타리(펜스) 등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어막’들이 든든하게 세워진다.

안전은 관심에서 시작된다

우리 동네 어린이 보호구역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누군가의 따뜻한 관심에서 시작되어, 합리적인 민원 제기와 체계적인 행정 절차, 그리고 꼼꼼한 안전시설 설치를 거쳐 비로소 완성된다.

혹시 내 아이가 다니는 길목에 위험한 곳이 있다면, 더 이상 막연히 불안해하지만 말고 직접 행동에 나서보는 것은 어떨까. 당신이 용기 내어 접수한 민원 하나가 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모든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튼튼한 ‘울타리’가 될 수 있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법이나 제도 이전에, 바로 우리 이웃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뉴오토포스트 주요뉴스

▶ “패밀리카 끝판왕” 연비 15.1km/L 하이브리드 SUV, 아빠들 ‘난리났다’▶ “공인 연비 20.8km/L” 해외에서도 인기 폭발, 2천만 원대 SUV ▶ “실연비 31.6km/l” 미친 가성비 자랑한다, 하이브리드 중형 세단 정체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4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해외에서 겪는 불합리한 대우에 대응 잘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11/03	-	-
6996	‘최초의 억만장자 래퍼’ 제이지의 자동차 컬렉션, 엄청납니다 [6]	autopost	11.03	6831	2
6995	“엔진이 없는 자동차?” 페라리가 만든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하이퍼카’ [25]	autopost	11.03	7354	3
6994	“중국 전기차 막겠다” 중국 업계 충격 빠뜨린 미국의 방어 전략 [6]	autopost	10.30	3268	7
6993	“공중에서 충전한다고?” 혁신 기술 탑재됐다는 전기차 TOP5	autopost	10.30	313	1
6992	“테슬라보다도 못 팔았다” 올해 판매량 10만 대 간신히 넘겼다는 국산 브랜드 [10]	autopost	10.30	3206	1
6991	“자율주행 미쳤다” 구글 Gemini 연동된다는 신형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autopost	10.30	286	1
6990	“추억이긴 한데…” ‘반려견 발자국’ 찍혀서 출시됐다는 롤스로이스 모델 [1]	autopost	10.30	358	1
6989	“이탈리아 스타일로 만들어” 마세라티가 공개한 한정판 럭셔리 SUV 비주얼	autopost	10.30	254	1
6988	“SUV 시대에 괜찮겠어?” 닛산·인피니티, 세단으로 부활 선언했다	autopost	10.30	257	1
6987	“언제 이렇게?” 현대차의 브랜드 가치, 살펴보니 놀라운 수준이었다	autopost	10.30	218	1
6986	“1704km 간다고?” 전기차 ‘주행거리 2배’로 늘려주는 마법의 운전 방법	autopost	10.30	226	1
6985	“과태료 비쌉니다” 운전자들이 생각 없이 위반하는 교통 법규 TOP 5	autopost	10.30	247	1
6984	“테슬라 나와” 미국 시장 ‘EV 제왕’ 노린다는 현기차, 현재 상황은?	autopost	10.30	203	1
6983	“스크래치 하나에 400만원?” 리스 고객들 ‘수리비 폭탄 청구’에 분노 폭발	autopost	10.30	207	0
6982	“자율주행 vs 허위광고” 테슬라, ‘FSD’ 간판 놓고 전 세계와 싸우는 이유	autopost	10.29	6448	1
6981	“무서워서 일하겠나” 테슬라 공장에서 일어난 사고, 은폐 의혹까지… [13]	autopost	10.29	9539	6
6980	“판매차 3대 중 1대가 중국산?” 한국 전기차 시장, 中 점령 시작됐다	autopost	10.29	239	1
6979	똑같이 가격 내린 테슬라와 현대차, 그런데 ‘테슬라’만 욕 먹는 이유는?	autopost	10.29	200	0
6978	“또 불 났다” 테슬라 ‘탈출 불가’ 사망사고, 이대로 괜찮은가?	autopost	10.29	261	0
6977	‘211cm 그리스 괴인’ 야니스 아테토쿤보의 ‘실용주의’ 자동차 컬렉션	autopost	10.29	205	0
6976	“제로백 3.3초” 페라리의 새 8기통 쿠페 ‘아말피’, 한국 상륙했다 [15]	autopost	10.29	3222	3
6975	“아반떼보다 좋아” 연비 20.8km/L 나오는 국산 하이브리드 SUV	autopost	10.29	365	0
6974	“언제는 전동화 한다더니…” EV 계획 번복한 자동차 브랜드 TOP 10	autopost	10.29	180	0
6973	“테슬라부터 람보르기니까지…”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의 자동차 리스트 [4]	autopost	10.29	3139	2
6972	“미국선 단종됐는데?” 캐딜락 CT6, 중국선 여전히 ‘잘 나가는 이유’	autopost	10.29	222	0
6971	“가족 위해 재미를 포기해?” 운전도 즐겁다는 SUV TOP 10	autopost	10.29	204	0
6970	국산차 vs 수입차 안전도 평가 극과 극… ‘1등급’ 결과보니 “충격” [1]	autopost	10.27	485	0
6969	“운전면허도 없었어” 22억에 팔렸다는 노엘 갤러거 자동차, 어떤 모델일까? [11]	autopost	10.27	2486	0
6968	“주인은 없지만, 폼은 영원하다” 세상을 떠난 스타 5인의 드림카	autopost	10.27	205	0
6967	초호화 옵션이라는 ‘마사지 시트’, 단돈 1천만 원짜리 차에도 있다고?	autopost	10.27	221	0
6966	“역시 소니 헤이즈!” 희귀 수소차까지 구입했다는 ‘브래드 피트’ 자동차 리스트	autopost	10.27	205	0
6965	정신 나갔네.. 논란의 테슬라 ‘폭주 모드’, 재출시 소식에 운전자들 초비상!	autopost	10.27	206	0
6964	“쏘나타 이제 누가 사냐?” 3천만 원대 독일 세단 출시 예고에 전세계 주목	autopost	10.27	228	0
6963	“수리도 안 했는데 돈 받아?”…보험사기 온상 된 ‘수리비’의 함정	autopost	10.27	246	0
6962	“풍경이 예술이네” 감탄 나온다는 미국의 드라이브 명소 TOP 5	autopost	10.27	179	0
6961	테슬라 사이버트럭 실적, 알고보니 조작이었다고?	autopost	10.27	174	0
6960	“교통사고 나면 이 말부터 하세요” 몰라서 1000만원 날리는 보험 대처법	autopost	10.27	307	0
6959	“객기의 최후” 악명 높은 독일 서킷서 ‘사고 가장 많이’ 난 차 TOP 10	autopost	10.27	168	1
6958	“호구 잡힌 중고차 거래?” 보호 제도라더니… 소비자만 돈 내는 현재 상황	autopost	10.22	185	0
6957	“호구 잡힌 중고차 거래?” 보호 제도라더니… 소비자만 돈 내는 현재 상황 [1]	autopost	10.22	6289	9
6956	“내연기관은 끝났나?” 포르쉐 718 카이맨 EV 드디어 모습 드러냈다 [32]	autopost	10.22	7277	3
6955	“갑자기 질주한다고?” 안전 문제 심각하다, 테슬라 ‘매드맥스’ 모드	autopost	10.22	146	0
6954	“갑자기 질주한다고?” 안전 문제 심각하다, 테슬라 ‘매드맥스’ 모드 [2]	autopost	10.22	3124	0
6953	“니켈·코발트는 이제 구식” LG엔솔이 만든 차세대 배터리, 美혁신상 수상	autopost	10.22	382	1
6952	“가짜는 없다” 실제 ‘엔진 소리’ 넣겠다 선언한 페라리 전기차	autopost	10.22	371	0
6951	“미래 디자인 이렇다” 람보르기니가 공개한 콘셉트 카, 비주얼이… [1]	autopost	10.22	616	0
6950	“못 탈 거면서 왜 사?” 면허도 없으면서 자동차 모으는 ‘유명 가수’ 컬렉션	autopost	10.22	328	0
6949	“도심 운행할 때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비 200%’ 만드는 방법	autopost	10.22	305	0
6948	“카시트 3개도 가능?” 아빠들이 가장 사랑하는 패밀리 전기 SUV TOP 5 [1]	autopost	10.22	559	0
6947	“잘 살폈는데…” 운전 중 ‘이것’ 놓치면, 사고 났을 때 과실 100% 됩니다	autopost	10.22	31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