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있었는데…” 블랙박스 영상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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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10: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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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살아남는 블랙박스? 따로 있다
블랙박스 증거 채택 여부, 불분명…
적절한 메모리카드 교체 주기는?

2024년 한국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차량의 약 96%가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있다. 통계에서 볼 수 있듯, 많은 이들이 블랙박스가 주행 자료를 자동 기록하며 사고가 났을 때 그 원인을 밝힐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럼, 블랙박스는 운전자들의 기대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을까?

만능 증거는 아니다

블랙박스를 법정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영상 원본을 편집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정확한 시간과 장소가 영상에 드러나야 하고, 적절한 해상도(24fps)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가 기본적인 세 조건을 지키지 못해 법정 증거로써의 효력을 잃고, 더 나아가 법적 책임을 지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 운전자들의 필수품이 된 블랙박스는 억울함을 풀어주는 디지털 증인으로 불리지만, 법정에서는 그 효력이 엇갈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블랙박스, 진실의 눈인가?

사건 번호 2016노2411. 2016년 3월 9일 피고인은 버스를 운전 중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었지만, 피해자가 등장하는 시간이 0.5초에 불과하고, 블랙박스 위치와 실제 운전석 시야가 달라 운전자가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법원은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라며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 번호 2019노2384. 2018년 9월 7일 광주 택시 운전사 A 씨는 택시 탑승객에게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하였고, 고소인은 이를 녹화한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항소했다. 고소인은 택시 기사인 피고인에게 미리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인 몰래 피고인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다가 우연히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고소와 기소에 이른 것이다. 위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발견한 증거를 통하여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여야 할 공익보다 피고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사익이 훨씬 커 고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해 기각되었다.

기억만 남고, 진실은 사라진다

위 사건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블랙박스 영상이 단순히 존재한다고 해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블랙박스 영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해상도의 블랙박스를 선택해야 한다. 지하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번호판이 정확히 보이지 않아 책임 인정 비율이 조정되기도 한다. 또한 저장 주기를 확인하고, 메모리 카드를 정기 교체하여 블랙박스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사고 발생 직후 영상을 백업하여 원본을 보존하고, 법원 제출 시에는 어떠한 편집도 거치지 않은 원본 영상만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블랙박스가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효력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영상의 해상도, 편집 여부, 녹화 범위 등 기술적 요소뿐 아니라, 제출 방식과 사고 정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운전자라면 단순히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영상의 품질과 보존 방식까지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 사고는 순간이지만, 증거는 오래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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