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세운건데?” 이유 불문 무조건 과태료 받는다는 ‘이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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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니와 A의 일그러진 30줄 1.manhwa https://www.youtube.com/watch?v=gjQwwWjxPaQ인스타 @nanani91 현재 배달하면서 차기작 같이 만들고 있어서 연재주기는 좀 느릴거임 그리고 전부 픽션임 - dc official App 작성자 : 나나니

“잠깐 세운건데?” 이유 불문 무조건 과태료 받는다는 ‘이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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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10:31:25

조회 809 추천 0 댓글 1

과태료 폭탄에 벌점까지 따라온다
스쿨존·소방시설 앞 ‘절대 금지 구역’
내 편의가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간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잠깐 세워놨을 뿐인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안일한 생각이 과태료는 물론이고 벌점까지 불러올 수 있다. 최근 경찰청과 지자체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면서, 특정 구역은 ‘절대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단 한 번의 위반도 용납되지 않는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 과태료 3배에 벌점까지

대표적인 곳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스쿨존 내에서는 전면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됐다. 과거에는 특정 시간이나 조건에 따라 잠시 정차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어떤 이유로든 불가능하다. 위반 시 일반 도로보다 3배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이며, 벌점도 함께 따라붙는다.

스쿨존 규제가 강화된 배경에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과거 스쿨존 내 교통사고의 상당수가 불법 주정차 차량과 연관이 있었다. 아이들의 시야를 가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불법 주정차, 어디든 안 된다… 피해야 할 구역은?

스쿨존이 아니더라도 운전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구역들이 있다. 버스정류소 전후 10m, 횡단보도 앞,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위는 대표적인 절대 금지 구역이다. 이곳에 차를 세우면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며, 사고 위험을 키운다. 법은 단호하다. 바로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버스정류소 앞 불법 정차는 특히 빈번하다. 버스가 정차할 공간을 막으면 승객 승하차가 위험해지고, 결국 버스가 차로를 물고 정차하면서 뒤차의 교통 혼잡까지 유발한다. 횡단보도 앞 정차 역시 보행자 시야를 가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잠깐 세워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보행자 생명까지 위협하는 셈이다.

소방시설 주변 도로도 반드시 피해야 한다. 소화전, 소방 출입문, 비상구 등에서 5m 이내는 무조건 주정차 금지 구역이다. 여기에 차를 세우면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단순한 과태료 수준이 아니다. 실제 화재 현장에서는 1분 1초가 인명을 좌우한다. 그러나 소방차 진입로가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막혀 구조 활동이 지연된 사례가 적지 않다. 몇 해 전 대구의 한 아파트 화재 당시,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제때 진입하지 못해 인명 피해가 커졌던 사건은 지금도 교훈으로 남아있다.

해외에서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규제는 엄격하다. 미국 뉴욕시는 소방시설·버스정류소·횡단보도 앞 주정차를 철저히 금지하며, 위반 시 최대 11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국 런던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CCTV로 24시간 실시해 하루에도 수천 건의 과태료가 발부되고, 독일과 프랑스 역시 소방 출입구와 교차로 모퉁이 불법 주정차를 중대 위반으로 분류해 높은 벌금을 부과한다. 해외 주요 도시들도 불법 주정차를 단순한 편의 위반이 아닌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며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이웃의 카메라도 단속한다… 주민신고제로 불법 주정차 단속

예전에는 단속 인력이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야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주민신고제가 도입되면서 스마트폰으로 사진만 찍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신문고 앱이나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차량 번호판, 위치, 시간 등이 명확히 찍힌 사진 두 장을 제출하면 현장 확인 없이도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주민신고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매년 수십만 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이제 단속의 눈은 경찰뿐 아니라 ‘이웃 주민들’로까지 확대된 셈이다.

“잠깐 세웠을 뿐인데”라는 말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스쿨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소방시설 앞은 절대 금지 구역이며, 단 한 번의 위반도 과태료와 벌점으로 이어진다. 나아가 교통 혼잡, 보행자 안전 위협, 화재 구조 지연 등 사회 전체의 피해로 돌아온다. 나의 작은 편의가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운전자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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