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제도 도입 후, “교통사고 얼마나 줄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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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0 1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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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우회전 차량에 의해 보행자 사망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매년 130명 이상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 도입 그 후?

지난 8월 28일 우회전 레미콘 차량에 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보행자가 사망했다. 이 같은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130명이 넘는 열악한 보행 상황의 심각성이 드러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정지해야 하는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도입된 지도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횡단보도 앞에서 급정거하던 혼란의 시기를 지나 어떻게 변화하였을까?

때는 2022년.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도입되기 전,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 강화를 목적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한 달 동안 시범 도입하였다. 횡단보도 위의 보행자가 통행할 때뿐만 아닌, 통행하려 할 때에도 일시정지 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 중 하나였다. 한 달이라는 시범 도입 결과, 우회전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51.3% 감소한 722건이라는 쾌재를 이루었다. 이러한 성과로 해당 제도는 3개월 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2023년 본격적인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로 거듭나게 되었다.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보행자들

그렇다면 개정 이후 지난 2년 동안의 사고 발생 추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지난 2년 동안 발생한 전국 교통사고는 19만 8천 건 정도이다. 이 중 우회전 교통사고는 1만 8천 건으로 이는 전체 교통사고의 약 10%에 해당한다.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도입되기 전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 씁쓸한 실상인 것이다. 이는 보행자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횡단보도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일까? 일시정지 위반이 자칫하면 보행자의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벌점 15점과 승용차 기준 6만 원, 승합차 기준 7만 원이라는 낮은 처벌 수위, 그리고 운전자 중심의 교통 의식이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그러다 보니 2025년 3월 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이 전체의 0.5%인 327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단속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어쩌다 상시 단속에 걸리게 되면 그저 아까운 6만 원짜리 실수라 여겨지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오히려 혼란을 주는 규정… 보행자가 있다면 정지

한편, 일부 운전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규정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보행자 유무와 신호에 따라 달라지는 대응 방식이 오히려 실제 도로 위에서 혼란을 유발한다는 목소리이다. 이처럼 규정을 준수할 의지가 있음에도 어려운 규정으로 인해 억울함을 토로하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기에, 전문가들은 규정 간소화를 제안하고 있다.

규정 숙지에 어려움을 느끼는 그들을 위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려 한다. 먼저 ‘우회전 일시정지’란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뒤, 보행자가 없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법규를 뜻한다. 이때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하면 벌점 15점과 함께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이 아닌, 건너려고 할 때에도, 보행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일시정지 해야한다는 점이다. 또한 전방 신호등이 적색이면 보행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하며, 이때에도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다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대형 차량, 특히 사각지대 조심

특히 트럭이나 대형 차량은 사각지대가 넓으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만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일 경우에는, 우회전 신호를 나타내는 녹색 화살표가 들어와 있을 때만 우회전 할 수 있다. 앞으로의 안전한 주행을 위해 앞차가 일시정지 했더라도, 본인 또한 정지선 전에 멈추며, 보행자 확인을 습관화하길 추천한다.

또한 단속에 적발되어 과태료를 지불하는 상황이 썩 유쾌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더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고마운 경고로 받아들이며, 한순간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가지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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