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유럽에서 FSD 승인 추진 발표 네덜란드 규제기관 RDW, 승인 계획 없다 기술 자신감과 규제 현실 사이의 간극
테슬라가 자사 운전자 보조 기능 ‘풀 셀프 드라이빙(Full Self-Driving, FSD·Supervised)’의 유럽 상륙이 임박했다고 주장했다가, 정작 승인 권한을 쥔 네덜란드 규제당국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제동이 걸렸다.
사진 출처 = ‘tesla’ 테슬라는 네덜란드에서 2026년 2월 FSD 승인이 이뤄질 것처럼 홍보했지만, 네덜란드 차량 규제기관 RDW는 “그 시점까지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뿐, 어떤 승인도 약속한 적 없다”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테슬라가 말하는 2026년 2월 시나리오
테슬라는 최근 X(옛 트위터)를 통해 네덜란드 자동차 규제기관 RDW가 “내년 2월 FSD 승인을 커밋했다”고 주장했다. 테슬라 설명에 따르면 네덜란드에서 FSD가 승인되면 이를 발판으로 EU 전역에 FSD를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고, 이는 자율주행 기술을 전 세계로 넓혀가는 여정의 핵심 단계라는 것이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이전부터 유럽의 승인 절차가 지나치게 느리다고 비판해 왔다. 그는 FSD가 이미 “인간 운전자보다 더 똑똑하고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승인 지연이 “유럽 사람들의 안전을 해친다”고까지 말한 바 있다.
사진 출처 = ‘tesla’ FSD는 운전자가 목적지만 설정하면 차량이 차선, 교통 표지, 다른 도로 이용자를 인식하면서 경로를 따라 주행하도록 돕는 소프트웨어다. 다만 완전 자율주행 단계는 아니며, 기능이 켜져 있어도 운전자는 항상 도로 상황을 주시하고 필요 시 즉시 개입할 준비를 해야 한다. 테슬라는 수년째 “업데이트 한 번이면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다”고 말해 왔지만, 아직 대규모로 그런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지는 않고 있다.
미국에서는 비교적 느슨한 규제 환경 덕분에, 테슬라가 베타 버전 FSD를 일반 소비자에게 배포해 공도에서 테스트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운전자에게 맡겨 시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법적으로는 허용되던 구조였다. 반면 EU는 개별 기능을 도로에 내보내기 전에 훨씬 더 엄격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적용해 사전에 승인 여부를 따진다.
사진 출처 = ‘Depositphotos’ 현재 테슬라는 미국에서 FSD를 일시불 8,000달러 또는 월 99달러 구독 모델로 판매하고 있다. 전통적인 자동차 판매가 둔화되는 가운데, 회사는 소프트웨어 구독과 자율주행 서비스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유럽과 중국처럼 시장 규모가 큰 지역에서 FSD를 공식 승인 받게 된다면, 잠재적인 구독 수익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RDW의 반박과 EU 규제의 ‘속도 차이’
하지만 RDW가 바라보는 2026년 2월의 의미는 테슬라와 전혀 다르다. RDW는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RDW와 테슬라 모두 이 사안에 대해 2월에 결정을 내리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고 있다”며, 현재는 그 시점을 목표로 심사 일정을 맞추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RDW는 테슬라와 함께 FSD가 2026년 2월에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테슬라가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정을 작성했다”고 설명하며, 실제 승인은 “향후 기간 동안 결정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사진 출처 = ‘tesla’ 테슬라의 주장처럼 네덜란드에서 FSD에 대한 예외 승인과 등록이 이뤄질 경우, 다른 EU 회원국들이 이를 참고해 보다 빠르게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는 존재한다. 그러나 그 ‘첫 관문’인 RDW가 아직 아무것도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최소한 현 시점에서 “유럽 FSD 진출이 2026년 2월로 결정됐다”고 보기는 어렵게 됐다.
추가적으로 RDW는 성명에서 “이미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연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지만, 이번 사안과 관련해 우리에게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연락은 고객 서비스에 불필요한 시간을 소모하게 할 뿐이며, 일정이 지켜질지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사진 출처 = ‘tesla’ 테슬라와 RDW의 입장 차이는 자율주행 기술이 규제와 신뢰 확보라는 과제를 동반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유럽에서 FSD가 실제 어느 수준까지, 어떤 조건으로 허용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이에 2026년 예정된 시연은 테슬라의 기술력과 유럽 규제 현실이 맞부딪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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