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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이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7) 2020.08.06 18:47:58
조회 128 추천 5 댓글 2

법원은 특정 사건이 법원 내부나 또는 수사기관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었으면 무효 처리함

그것을 무효 처리할 때 사건에 대한 판단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님

간단히 말하면 절차상의 합법성이 피고인의 범죄 행위 사실 여부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전자가 지켜지지 않을 시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하급심의 판결조차 뒤집을 수 있기 때문

이따금 대한민국에선 지켜지지 않는 일이지만 적법한 절차라는 게 그 정도로 중요함

사실 기원이라는 단체의 손을 들어 주는 게 쉬울 수도 있는데 좋은 판결이었음

판사 책임이다, 판사가 책잉을 회피했다, 아직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이런 헛소리가 많길래 적는다

단체가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미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추가조사를 하지 않겠다 이딴 헛소리를 해 왔는데

심지어 조사서에 손을 댄 건 아닐까 의심스러운 대목까지 그들 스스로 언급하는데 무슨 사건에 대해 언급하겠냐

애초에 자기네들이 뭐라고 형사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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