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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한국기원 손을 들어준 게 아닌데...

ㅇㅇ(220.72) 2020.08.09 21:03:25
조회 184 추천 6 댓글 1

법원은 그냥 징계는 절차문제로 취소하고 손해배상은 기각한 거잖아.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확실하겠지만,

법원은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얘기한 거지.

실체문제에 대해서 누구 손을 들어준 게 아님.


원래 징계와 관련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거의 안 들어주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된 사실이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고 인정된 경우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예전에 헌법재판소에서 날짜 계산 잘못했다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배청구 인정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정 안 해.

이걸 쉽게 인정하면 검사나 판사들도 손해배상청구 당할 위험이 있거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법원이 실체적인 문제에서는 한국기원 손을 들어줬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지.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공무원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하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가하려 하거나, 그 징계사유로 된 사실이 징계처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징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그 징계는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해당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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