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는 이미 무고죄 무죄 판례가 있음

미투는 이미 무고죄 무죄 판례가 있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7) 2020.09.19 11:29:53

조회 83 추천 0 댓글 0

미투 자체가 일반 범죄처럼 발생 횟수가 많지도 않고

아직 역사가 깊지도 않으므로 그 판례 자체가 당장 뒤집히진 않을 것 같아

그 사건의 경우 미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무죄 증거가 존재하는 사건이었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는데도 미투를 한 가해자를 유죄 판결하지 않았음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유죄 판결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추측 가능하지?

불쌍하게 계속 같은 소리만 하길래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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