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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계정 담당자와 결재권자 문체부에 징계 요구했다

ㅇㅇ(219.100) 2021.06.15 00:07:15
조회 32638 추천 754 댓글 184
							


< '대한민국 정부' 계정에서 13일 게재한 포스터 >

- 아래 이미지 출처 (https://www.fmkorea.com/367774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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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수정된 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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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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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외교적 결례’를 통해 국격을 훼손시킨 ‘대한민국 정부’ SNS 계정 담당자와 결재권자를 엄중 징계 처분하여 대한민국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13일 ‘대한민국 정부’ 계정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사진 한 장으로 보는 대한민국의 위상’이라는 제목의 포스터를 게재했습니다. G7 정상회의가 열린 영국 콘월의 카비스베이를 배경으로 G7과 초청국의 정상들이 모여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맨 앞줄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사이에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부는 “이 자리 이 모습이 대한민국의 위상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왔습니다.”라며, “고난의 시간을 극복한 위대한 국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감격스럽습니다. 모두 국민덕분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진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김광진 청년비서관 등이 공유해 온라인에서 확산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홍보 포스터 사진에서 시릴 라마포마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잘라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같은 사진 편집으로 일본 스가 총리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부각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정상회의 단체사진에서 일부 국가수반만 도려내는 행위는 외교적 결례에 해당하기에, 이는 대한민국의 국격이 훼손되고 위신이 땅에 떨어질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사진 게시 15시간만인 14일 오전 원본 사진으로 바꾼 홍보물을 다시 올리면서 “이미지 제작 과정에서 실수가 있어 수정되었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공식 SNS 계정을 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디자이너가 사진을 올리는 과정에서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편집했고,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던 잘못이 있다”라면서, “사려 깊지 못했던 점을 인정하고 오류가 발견된 즉시 사진교체에 나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을 돋보이게 하려던 것이 아니라 단순한 제작상의 실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올라왔던 포스터 속 사진과 하단 문구의 좌우여백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고의 편집’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는 “위대한 국민들과 정부가 함께 해 온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물입니다.”라는 내용으로 문장을 수정했습니다.


이미 앞 문장에서 언급한 ‘대한민국의 위상’이라는 표현이 ‘정부의 공(公)’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라는 주체를 또 한 번 강조하면서 사진을 수정하는 와중에 홍보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행태 때문에 앞서 문체부 관계자가 해명한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한’ 주어가 ‘문재인 대통령’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담당자의 경솔한 행동은 문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가 퇴색되는 결과를 낳게 했습니다.


이에 현재 시행 중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SNS 계정 담당자 및 결재권자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오니,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관련자들을 엄중 처분하여 국가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


https://www.law.go.kr/법령/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1. 6. 8.]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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