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1일 부산대학교 측이 조민의 대학 성적이 3위라는 허위 사실을 발표한 바 있는데, 관련하여 이달 2일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부산대학교 측에게 엄중한 징계 처분을 내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시민이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aseball_new10&no=7391859

- 2일 작성한 글

교육부에서 23일 형식적인 답변을 했는데, 이후 언론에서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이하 '공정위') 최고 책임자인 위원장이 최근 자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하지만, 부산대는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허위로 발표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 교육부 담당자는 부산대의 징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지켜보겠다고만 하고 있어서 답답하기 그지 없는 상황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홈페이지에 "사람 중심의 미래교육계획을 구체화하여 사회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모의 소득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라는 인사말을 남긴 바 있는데, 공정한 입시제도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교육부에서 무엇이 두려워 이토록 방관하는 건지 참으로 통탄스러울 뿐이다.

1.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

2.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담당자 통화 기록 (담당자 Q&A)

Q)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부산대 측에 징계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데 징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성적발표 오류를 인지했고 후속 조치가 따를 것이다'라는 좀 형식적인 답변만 주셔서 의문이 들어서 전화를 드렸다.

A) 일단은 선생님 민원 답변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입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상황이다. 주로 학사 관련해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보통 민원을 많이 이송을 한다. 그렇게 해서 학교에 저희가 답변을 받아 본다. 저희가 학교에 답변을 받아 보고 그걸 같이 검토하는 거다.

지금 학교의 답변에서는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오류를 인지했다' 그렇게 답변이 쓰여 있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학교 측에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다.

Q) 의문인 게 그거는 이제 학교 측의 조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부산대 공정위 측에서 조민 씨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부산대에 보고를 한 상황이지 않나. 그리고 부산대 교육부총장이 그걸 발표를 한 거고.

그러면 부산대 교육부총장이 발표하기 전에 부산대 자체적으로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과연 타당한지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공정위 측의 답변을 그대로 읽은 것밖에 되지 않는 것 같은데?

A) 학교가 일단 인지를 한 상태이고, 지금 후속 조치를 예정 중에 있는 거다. 저희는 어쨌든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거다.

'징계를 한다, 안 한다'라고는 답변하기가 어렵다.

Q) 부산대에서 인지를 한 건, 조민 씨의 학교 성적이 3등이라는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잘못됐다는 것을 언론이 보도하면서 뒤늦게 인정한 사실이지 않나?

A) 근데 그게 징계 사유가 되는지 저도 이게 제 마음대로 답변이 나가는 게 아니다. 민원 답변은 저희 과장님 결제까지 다 받아서 나간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징계를 한다, 안 한다'라는 그걸로 저희가 보고 있지 않다.

Q) 교육 공무원들도 국가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이지 않나?

민원에서도 언급했지만,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의무 조항이 있다. 어떻게 보면 부산대 측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그냥 공정위의 자체 조사 결과를 그대로 발표하는 바람에 부산대 스스로가 학교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지 않았나?

A) 그 부분에 대한 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다.

어쨌든 부산대가 인지를 했고, 후속조치 지금 취할 예정이라고, 학교가 뭔가 액션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은 저희 교육부로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있는 거다. 현재로서는 제가 뭐라고 그 부분을 말씀을 못 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