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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쯔양측에서 제시한 녹음본과 카톡은 법적 효력이 없다

야갤러(222.239) 2024.08.04 17:26:21
조회 19765 추천 459 댓글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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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블로그에도 나오듯이 공증사무소는 제출한 녹음본의 진위여부를 판정해주는 곳이 아니다.

그러므로, 공증사무소에서 받은 녹취록은 아무 법적 효력이 없다.


녹취록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1. 법원에 해당 녹음본을 제출한다음

2. 법원에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이 포렌식 등 검사과정을 거쳐서 진위여부를 확인

3. 진위여부가 확인되었으면 검사가 증거자료로 채택을 요구

4. 검사의 요구를 받은 판사가 최종적으로 해당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채택


이 과정을 모두 거쳐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증거자료가 되는 것인데,

쯔양측이 유튜브에서 제시한 녹음분은 이 프로세스를 거친것이 아니라는거다.



이걸 가지고 헛소리하는 쯔슬람이 있던데 (댓글알바인지 노괴한녀인지는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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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측에서 가세연(김세의)를 고소한 죄목은 '협박죄', '공모죄' 정도다.

절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게 아니다.


따라서 '협박죄'의 죄목으로 고소장을 받게된 검사는 피고(김세의)가 원고(쯔양)을 협박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만 조사할 뿐

쯔양측에서 제시한 녹취록 및 카톡자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즉, 쯔양측에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게 아닌 이상 

유튜브에 제시한 녹음파일과 카톡파일을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검사도 그것을 조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해당 녹취록과 카톡대화록은 아직까지 진위확인이 되지 않은 것이다.


물론, 쯔양측에서 고소를 안했더라도 위의 자료들의 진위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남아 있다.

제3자가 쯔양을 허위사실로 고발해서 그 고발장이 접수된다면 해당사건을 담당받은 검사는 그 자료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



이렇게 된 이상 경우의 수는 4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


1) 쯔양측 녹취본이 진짜일 경우

2) 쯔양측 녹취본이 가짜일 경우 (현 ai 기술을 통해 진짜 녹음처럼 조작 가능)

3) 쯔양측 녹취본이 진짜가 맞지만, 미리 기획된 함정 녹취일 경우 (이 경우도 법적 처벌 가능)

4) 진실반 구라반일 경우(2번과 3번 방법을 섞었을 경우)



개인적으로 4번이 가장 유력하다고 본다. (물론, 확실한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내 추측임)

쯔양측에서 주장하기를 전남친에 대한 녹취록이 3,800개나 된다고 했는데..

집과 사무실 곳곳에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웨어러블에 내장된 녹음기능을 이용해서

4년 내내 녹음을 해왔고 그 녹음파일들을 짦은 시간으로 쪼갠다면, 3,800개의 녹취록을 만드는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물론, 이 경우는 폭력상황을 유도한 함정 녹취로써 위법이며 이러한 위법행위를 했다면 쯔양도 구속당한다.


하지만, 여기에 AI 기술을 이용해 녹취분을 일정부분 조작했다면?!

자기가 1~2년전 일상생활에서 했던 말을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 있음? 

진짜 특이하거나 충격적인 일이 아니면 다 잊어버리겠지..


바로 이런점을 이용해서 3천개가 넘는 녹음분 중 

오래된 녹음파일들을 골라서 ai기술로 이동현씨 목소리를 구현해서 범법적인 요소를 집어넣었을 수도 있다는거다.


가령, 녹취록 중에 (고)이동현씨는 부드럽게 말했는데, 쯔양은 과민반응하는 녹음본이 있을거 아냐?

거기서 이동현씨의 원래 발언을 삭제하고 ai로 이동현씨 목소리를 구현해서 

이동현씨가 쯔양에게 범법적인 위해를 가한 것처럼 대화를 조작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런다음 조작된 녹음본을 저 공증사무소에 들고가서 녹취록을 받은뒤에 이동현씨를 겁박했다면?

이동현씨 입장에서는 1~4년전에 했던 말이 다 생각나지도 않을 뿐더러

법지식이 전무하니 법원과 공증사무소의 차이를 몰랐을거고..

정말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줄 알고 겁에 질렸을 수 있지..

그래서 일찍 포기했을 수 있는거고..



어떤 상황이 맞는지는 알아서 판단하길 바란다.



P.S

쯔양변호사가 해명영상에서 보여준 고소장 확대해보면 '불법촬영물강요죄'가 아니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적혀있는데 그것도 말이 안된다.
피해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다있는데 그걸 기재를 안했을리가 없대
심지어 변호사 세명이 한달간 작성한 고소장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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