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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한국의 몰카,불법영상 처벌이 약한지 araboza.JPG앱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0.10.18 06:50:40
조회 75076 추천 1,784 댓글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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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법사이다 박중광 변호사님 유튜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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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들은 맨날 우리나라가 솜방망이라던데?

경찰들이 남자편이라던데?

미국은 징역 몇십년, 몇백년 이라던데? 신상공개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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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리 난리......

하도 난리 법석을 떨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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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이제 해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어떤지 한번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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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형법상 도촬 자체를 따로 처벌을 하지 않고, 경범죄

처벌법 정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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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일본에서는 촬영 허가가 없더라도 길거리에서의

촬영을 스트리트 포토라는 장르로 인정 받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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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였다면 이 할아버지같은 분은 나올 수 없었겠지..

대신 이런 기사가 하나 뜨면서 사람들은 할아버지에게 더러운

추악한 나이 똥구멍으로 먹은 변태 노인네라고 온갖 욕을

쏟아부으며 매장시키려 하지 않았을까?

"80대 노인, 지난 수십년간 길거리에서 행인을 무단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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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을 찍은 분이 우리나라 수영장에서 찍었다면 과연

한국여자 반응은 어땠을지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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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관련 법규가 널널한 외국과, 전 세계에서 가장 빡빡한,

그리고 해외에선 범죄의 분류도 아닌 공공장소촬영도

(사실상 한국에서의 몰카죄 거의 대부분이 이 

공공장소촬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성범죄로 처벌 하는 한국과의 범죄율, 건수는 단순 비교가

되지 않는데,  언론에서 몰카라는 단어를 사용해 부풀리고

공포감조장을 한다는 내용!

그러고선 맨날 그 부풀려진 건수를 들며 한국은 역시

몰카천국이다~ 역시 한남이다~ 다른나라에선 범죄도 아닌걸

처벌까지 하려니 실형을 때릴 수 마저는 없는걸 맨날

솜방망이다~ 판사 바꿔라~

그리고 외국에선 범죄가 아닌 해수욕장 촬영이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인 탓에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해수욕장에서 촬영을 하다가 잡혀간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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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구체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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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역시 당연하게도 공공장소에서 촬영이나 해수욕장

촬영을 성범죄로 잡아 넣질 않는구만?

누구들은 그러던데...미국이었으면 몇십년이다..몇백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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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장에서 배구선수 촬영하다 잡힌 한국인, 수영장에서

수영선수 촬영했다가 끌려간 일본인..(허허.. 황당하게

자기나라 돌아가서 뭐라고 할지 참 궁금..)

그리고 몰래촬영, 몰카범이라는 단어를 나열하며 최대한

죄악시,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기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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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음...여성팬들은 남자 씨름선수장에 대포카메라까지

들고 와 찍는다는 기사는 오히려 포장을 해서 기사를 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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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사이트, 불법영상물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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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시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가장 빡빡하게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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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메갈 워마드 페미 여초 들의 우리나라가

몰카처벌, 불법영상물 처벌이 관대하다, 잘 안잡는다,

널널하다 하는 것들은 순 100% 거짓말이며, 선동임을 알 수

있음!

그리고 언론사들의 자극적, 의도적(?)인 기사화 반복 및 좌표

찍기 등 여론 몰이로 국민들에게 과도한 공포감 조장과 세뇌

및 주입이 몇년간에 걸쳐 이루어져 왔고,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조차도 강제로 선동되어 아마 이

현실을 다들 모를거라고 생각해서 작성해봄.

그럼 팩트 체크는 여기까지!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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