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김건희 주가조작 15년구형" 정범으로 '시세조종 가담'앱에서 작성

비갤러(106.102) 2025.12.05 23:38:48
조회 14213 추천 99 댓글 107
														

a65614aa1f06b367923425499b3dc8b1fb3acfba698047f0ce6984e6b720bb3d3f8510d4d2c69888e51fc150097592c59c

a65614aa1f06b367923425499b3dc8b1fb3acfba698047f0ce6984e6b720bb3d3e8710d4d2c69888e51fc1500b779dce7b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c18b784795bf73ccfaa2df1c911fc0d0dff42c846ea52e2cb76a5b78e1dd3034c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c18b784795bf73ccbac2df1c911fc0d0dfa03e5589e672bf414602445804aa3d8


특검 "정범으로 시세조종 가담, 정교분리 훼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결심공판] 특검 "정범으로 시세조종 가담, 정교분리 훼손"... 선고 내년 1월 28일
원본보기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기사보강: 3일 오후 7시 34분]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전 대통령 윤석열씨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꼭 1년, 지난 9월 1일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94일 만이다.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가 김형근, 오정희, 박상진 특검보와 함께 법정에 직접 나왔다.

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진행된 김건희씨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① 자본시장법 위반 ②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알선수재)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 원, 추징 8억 1044만 원을 ③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 및 추징 1억3720만 원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 구형이 나온 뒤 김씨는 마스크를 벗고 자리에서 일어나 허탈한 듯 헛웃음을 지으며 아래와 같이 말했다.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 너무 제가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 그건 좀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김씨의 구체적인 혐의는 ①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해 약 8억 10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고(자본시장법 위반) ② 지난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청탁을 받으면서 통일교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고(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③ 윤석열씨와 공모해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관계자 명태균씨에게 지난 2021~2022년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등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것(정치자금법 위반)이다.

특검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정범... 정교분리 위반도"

특검은 김씨 혐의 중 가장 비중이 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규모 이익 금액만 고려하더라도 중형 선고를 통해 엄벌할 필요가 크지만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이 유죄 판결 선고될 때까지도 제대로 된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다"라며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남용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1년이 경과해 서면답변서 제출하는 등 일반 국민은 상상하기 어려운 특권을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김건희의 범행은 방조가 아닌 정범에 해당한다"라며 "공범들의 시세 조종 범행을 알고 적극 가담했고, 결정적인 자금을 모두 제공해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에 대한 증거로 블랙펄인베스트에 40%에 달하는 고수익으로 분배를 약정한 점과 차명 계좌로 일부 거래한 점 등을 들었다.

아울러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특검은 "종교단체(통일교)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트렸으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라며 "피고인은 지금도 법이 본인이 자행한 불법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 진실의 영역에 관하여는 철저히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진술거부권에 숨어 진정한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특검은 "명태균으로부터 수수한 자금은 몰수자금에 해당한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선거전략 수립과 분석 위해 여론조사를 우선 수수함으로써 정당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최고 권력기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헌법 가치를 침해하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 기미가 없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며 구형량을 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명태균씨와 김씨 사이 문자 메시지 등을 볼 때 여론조사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김씨 측 최지우 변호사는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구형량만 보더라도 특검이 얼마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한 것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는 "기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특검의 발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폄훼하는 것"이라며 "(특검이) 이런 발언을 공식적인 법정에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 김씨 측은 가장 혐의가 무거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특검이) 일정 기간만 특정해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고 하는 것은 억울하다"라며 "(김씨는) 시세조종 사실을 몰랐다. 이 사안을 감안해 무죄를 내려달라"라고 주장했다.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 등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김씨 측은 청탁과 대가성이 존재하지 않아 알선수재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절 의사를 명시했고 이를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정치자금 혐의에 대해선 해당 여론조사는 명태균씨가 일방적으로 제공했을 뿐이며 김씨는 정치인의 배우자일 뿐 정치활동을 하지 않아 정치자금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개입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김종훈(moviekjh1@naver.com)

- dc official App

추천 비추천

99

고정닉 2

198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본문 보기
자동등록방지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내 돈 관리 맡기고 싶은 재태크 고수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1/12 - -
AD [삼성선물] 달러투자 ETF or 선물? 운영자 26/01/01 - -
AD [NH선물] 달러투자 API 개발하기 운영자 26/01/01 - -
AD [LS증권] 계좌개설 어떻게 해요? 이 동영상 하나면 끝! 운영자 26/01/01 - -
공지 비트코인 갤러리 이용 안내 [230] 운영자 21.10.05 300201 55
9159976 가만히 있어도 다 떠먹여주는 곳이 있다? 비갤러(223.39) 13:57 0 0
9159975 리플 신고가는 반드시 여기까지감 비갤러(223.39) 13:55 6 0
9159973 아오질오이지이 비갤러(118.47) 13:55 2 0
9159972 이와중에 지혼자 졸라쏘네 ㅋㅋㅋㅋ 비갤러(118.235) 13:54 17 1
9159960 ㅋㅋ 공짜로 돈을 줘도 ㅋㅋㅋ 그냥 스토리만 풀숏 갈기고 자라 ㅋ 비갤러(182.226) 13:45 21 0
9159957 검사고 의사고 더러운 꼴 좀 보게 해주자...JPG ㅇㅇ(61.72) 13:42 27 0
9159953 독일 러시아 가스관을 뚫은 이유...jpg ㅇㅇ(61.72) 13:41 24 0
9159952 아학 90년대(?) 군 내무반 합숙생활 견딘 이유 ㅋㅋ(39.7) 13:39 23 0
9159947 ㅋㅋ 토트넘 올인 ㅋㅋㅋㅋ 스토리숏 비갤러(182.226) 13:36 42 0
9159935 개코인의 현실 닉네임없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29 46 0
9159929 나폴리끝났나요? 비갤러(211.234) 13:25 43 0
9159928 와ㅋㅋ 내가 대한민국 Top500위네?ㅋㅋㅋ [1] ㅇㅇ(211.234) 13:24 84 0
9159922 하 쑨코인 가망없냐? 쑨1000(106.102) 13:22 48 0
9159918 폐닭코인 도랏노ㅡㅡ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20 56 0
9159916 한국남성 일본여성 결혼 글을 쓰고 또 썼더니... ACADEMIA(119.196) 13:19 41 0
9159910 본인 주식 수익률 핑가점 ㅇㅇ(211.36) 13:18 66 0
9159909 스토리 저건 왜 올린거노 ㅋㅋ 닉네임없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8 58 0
9159902 스토리만 숏쳐 어차피 업비트 모조리 설거지다 비갤러(106.101) 13:14 49 0
9159899 남자들 여친 있어도 여사친들한테 관심 생김? ㅇㅇ(118.235) 13:11 54 0
9159897 업비트는 하지 않습니다 모조리 설거지기 때문입니다 비갤러(182.226) 13:11 50 0
9159892 45억이 우습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1.234) 13:08 89 0
9159868 나폴리 세력 좋은넌 ㅋㅋ(39.7) 12:56 82 0
9159866 우크라이나 이대로 두면...jpg ㅇㅇ(211.106) 12:54 80 0
9159862 좁비트 어차피 아무도 안오름 ㅋ 그냥 스토리만 숏쳐 놓음 됨 ㅋ 비갤러(182.226) 12:53 63 0
9159857 싱글벙글 성관계 경험 있으신가요?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51 90 0
9159854 코인 뉴비 비갤러(106.101) 12:50 68 0
9159851 개 ㅡㅡㅡㅡㅡㅡ 꿀 [1] ㅇㅇ(223.39) 12:49 72 1
9159844 투자 ㅈ 도 모르고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사람들도 비갤러(14.45) 12:46 77 0
9159841 my story ~ my story 토갤러(117.111) 12:44 76 0
9159839 주식 대불장 코인 대 ㅈ 장 ㅋㅋㅋㅋㅋㅋㅋ 비갤러(14.45) 12:43 93 1
9159837 선물 수익 인증.jpg 비갤러(222.117) 12:42 104 0
9159817 스토리 3900원에 5억원매수했음 ㅋㅋ 비갤러(115.143) 12:31 111 0
9159816 코인 종류, 거래량 압도적 1위 비갤러(183.100) 12:31 99 0
9159811 코인했던 개미들도 주식장 다가서 알트불장 같은건 없다 [1] 비갤러(115.138) 12:29 93 0
9159810 나폴리 오늘일한번내보자 비갤러(211.234) 12:29 88 0
9159797 24살 재무설계사 월급 2600이 가능하냐 빗갤러(223.39) 12:20 118 0
9159796 나폴리여 부디한번만올라가주오 비갤러(211.234) 12:19 94 0
9159790 엑시 전설의 시작 비갤러(211.245) 12:16 108 0
9159787 비트코인에 진심인 사람들 컴 [1] ㅇㅇ(223.39) 12:15 105 1
9159786 스토리 75배 숏 ㅋㅋ 저건 그냥 휴지 조각일뿐 오로지 설거지 알지 비갤러(182.226) 12:15 103 0
9159784 ㄱㄱ 해보고싶었다고...jpg ㅇㅇ(211.106) 12:14 119 0
9159778 나폴리100프로함찍자 비갤러(211.234) 12:11 97 0
9159775 my story~ my story 토갤러(117.111) 12:09 100 0
9159774 오늘은 스토리 숏 ㅋㅋㅋ ㅡ 더럽게 떠넘기는 걸레 코인 ㅎ 비갤러(106.101) 12:09 95 0
9159766 바이낸스 평생 수수료 20% 할인 추천인 코드 [1] ㅇㅇ(223.39) 12:05 94 1
9159758 화교분탕들의 야념작전질 단적인 사례 ㅇㅇ(175.223) 12:01 103 0
9159754 화교분탕들의 메건 연애썰 날조 - 현무아재 ㅇㅇ(211.246) 11:59 100 0
9159749 7만받아 댓 [1] 비갤러(106.101) 11:58 100 0
9159744 이거 모르면 손해임 비갤러(211.193) 11:58 107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