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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전면 폐지하고 완전한 집회의 자유 보장해야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00) 2019.11.12 01:14:36
조회 566 추천 1 댓글 0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
집회 금지 장소 규정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위배된다.
집회를 사전에 경찰에 신고하고, 신고 사항 이외의 집회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집회 허가제나 다름 없으며 이는 집회의 허가를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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