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의 노동운동 국가보안법 침탈은 노동개악, 군비 증강 강행 선포다. 지금 당장 노동계급 투쟁으로 저항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민주노총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노동운동을 침탈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개악, 군비 증강 강행 선포다. 지금 당장 노동계급 투쟁으로 저항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침탈 규탄

국가보안법은 자본주의 국가 비호 악법이다. 한국 아류 제국주의는 축적과 팽창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국가로서 소패권 확보를 위해 국내 반대 세력을 단속하려 한다.

이번에 탄압당한 노동운동 활동가의 친북 사상은 사회주의가 아니나, 혁명적 패배를 추구하는 마르끄스주의자는 적대국가 조선보다 자국 지배계급인 한국 아류 제국주의 문제를 더 중시한다.

무엇보다 국가보안법은 친북 스딸린주의 뿐 아니라 사회주의 정치도 노린다. 폭력 수단으로 부당하게 노동운동을 공격한 국가보안악법을 폐지해야 한다.

노동개악 반대

침탈은 노동개악 강행 시도다. 한국은 가뜩이나 긴 노동시간을 더 연장하려 한다. 노동시간 연장의 핑계인 탄력적 연장근로제 도입 말라.

장시간 노동만이 아니라 임금 착취도 문제다.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도 임금이 적다. 임금 하락 공격의 핑계인 성과급제 도입 말라.

비정규직, 여성 등 차별당하는 부문의 분리를 고착시켜선 안된다. 임금 차별 영속화할 핑계인 직무급제 도입 말라.

군비 증강 반대

침탈은 군비 증강 강행 시도다. 지배계급은 노동계급 공격을 통해 군비 축적을 이루고자 한다. 5년간 107조 “방위력 개선비”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

드론 전쟁 준비를 중단하라. ‘선제타격’의 핑계인 킬체인, 핵갈등 악화시키는 MD, 한국판 ‘충격과 공포’ 작전 대량응징보복 구축 중단하라. 핵개발 군불 지피지 말라.

우끄라이나 러씨야 전쟁 저지하라. 한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과 결탁해 우끄라이나 아류 제국주의가 벌이는 러씨야와의 제국주의간 전쟁을 좌절시켜야 한다

노동계급 투쟁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독재다. 한국은 군부가 약화하고 양당 간에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이나 군부를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는 오히려 더 폭력 수단을 즐긴다.

노동계급 강령인 사회주의가 민주주의 폐지다. 자본주의 국가를 정당화하는 민주주의 자체를 폐지하고 사회주의를 쟁취해야 노동운동 침탈의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

지금 당장 노동계급 투쟁으로 저항해야 한다. 2주간 7월 총파업은 너무 늦고 짧다. 침탈 즉시 저항하지 않으면 세력관계가 더 불리해진다. 대중파업을 ‘주머니칼’처럼 생각해선 안된다.

행동강령

전부문 무기한 총파업과 행동강령은 사회주의 전략과 투쟁 전술 사이를 연결한다. 혁명적 패배, 착취 폐지, 인간해방 총파업을 건설하라.

혁명적 패배를 건설하라. 제국주의적 전쟁을 벌이는 자국 지배계급을 패배시켜라. 사드, 폭격기 등 팽창무기 폐기하라. 무기 생산 중단하라. 동맹을 해체하라. 한국군 파병을 중단하라. 징병제 폐지하라. 군내 경례와 장교제를 폐지하라. 군사기지 확대말라. 군부를 폐지하라.

착취를 폐지하라. 착취가 무의미할 정도로 몇 배 이상 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노동일ㆍ시간 최소화하라. 비정규직 철폐하라. 이주노동자 차별하는 국경 통제 폐지하라. 성별임금격차 폐지하라. 비산업용 연료 무상화하라.

인간을 해방하라. 적대국가 적대시를 위한 내부 억압기구 정보기관 해체하라. 정신병원, 장애인ㆍ외국인ㆍ탈북민 감금시설을 비롯한 노동계급 파괴시설, 수용소를 폐지하라. 청소년과 성소수자 차별하는 ‘가족’을 해체하라. 가사노동 공공서비스 국유화하라. 자본주의 가족제도 폐지하라.

두 차례 전부문 하루 총파업을 벌인 프랑스와 프랑스에 이어 하루 총파업을 벌인 영국 노동자들과 함께 한국에서도 노동계급 투쟁을 건설하라. 대우조선, 화물노동자 투쟁 때 총파업 방기하고 지금도 미루고 있는 민주노총 양경수 지도부는 사퇴해야 한다.

2023.2.1 마르끄스주의 혁명 정당 ‘혁명적패배’

antiimperialism.tistory.com

('혁명적 패배'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