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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길고양이를 '책임비' 받고 입양 보내면 "불법"

ㅇㅇ(121.105) 2021.01.27 18:34:34
조회 1892 추천 83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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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lawtalk.co.kr/issues/3220


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언론에서 팩트체크 해서 기사 보도했네.


일전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했던 갤러가 했던 말이 맞는 것 같다.


국민신문고로 신고할 갤러들은 위의 기사 링크 첨부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신고하려면 경찰청으로 바로 민원 접수하는 게 빠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실질적인 수사 권한이 없기에, 민원 제기해도 경찰청으로 자동 이첩될 가능성이 농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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