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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당당해서 더 충격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불법업소, 여기입니다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0.09.29 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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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 합법화 운동가 이랑 씨가 2015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문신사법 제정 촉구 및 헌법소원 투쟁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FREEDOM WITHIN’(프리덤 위딘)이란 글씨를 문신으로 새기는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 / hani

문신사들은 시술을 직업으로 택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5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 각하 처리되었습니다. 이들은 수십 년 전의 판례 때문에 현 상황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전문 반영구 시술자를 불법으로 내몰고 시술받는 국민 건강 역시 지키지 못할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문신 시술이 의료 행위라는 입장을 유지했죠.

불법 문신 시술 적발 현장 / kgmaeil

이들은 위생교육, 일회용 바늘 사용과 소독·멸균기 설치 등의 자체 지침이 마련돼 있어 보건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반면, 의료계에서는 단순한 교육만이 아닌 적절한 의료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데다 타투 시술 중 발생할 수 있는 감염 등의 신체상 위해 등을 우려했습니다.

배영수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관은 비의료인 문신 시술 규제 개선에 대해 언급했다.

정부에선 내년 하반기부터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자격증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 가 내놓은 '2019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혹은 문신사법을 고쳐 시술이 가능한 반영구 화장 등 뷰티 관련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도 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문신 제거 중인 환자들의 모습

이에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무면허 의료 행위를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정부가 나서서 허용해 주겠다는 것은 국민 건강권 수호 측면에서 의료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타투숍과 마찬가지로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각종 안마 업소들 역시 불법으로 운영되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본인이 방문한 안마 업소의 안마사들이 시각 장애인이 아니라면 그곳은 불법으로 운영된다고 판단할 수 있죠. 의료법 82조 1항에 따르면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에 해당되는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업소에서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테라피, 스파, 보디케어, 마사지 등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또 다른 꼼수로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소수 고용한 뒤 단속 때에는 합법 행세를 하는 방법이 있죠. 하지만 자격증 없이 지압, 스포츠마사지 등의 시술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의료법 제28조와 보건복지부령 제388호에선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안마사의 업무로 규정했기 때문이죠.

불법 성매매 마사지 업소가 아니라면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타이 마사지, 아로마 마사지 그 형태는 모두 다르지만 안마 약 3만 여개의 불법 안마업소들은 버젓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퇴폐 안마방이 아닌 이상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을뿐더러, 매번 경찰이나 보건소 관계자 등의 공권력이 투입되긴 어렵기 때문이죠. 실제로 단속이 있을 때에도 사전 공고를 하는데요. 한 보건소 관계자는 영업 정지를 할 수 없는 데다 경찰에 고발하는 것이 행정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 안마사 협회 주최 ‘불법 마사지 인터넷 광고 차단 촉구 결의대회’에서 돋보기로 호소문을 읽는 시각 장애인 /yna

불법으로 안마 업소를 운영하는 이들은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독점'을 풀어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반발하며 현행법 유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 안마사 협회장 김용화는 1년에 5천 건가량 신고하는 불법 업소들이 대부분 무혐의, 기소유예 등에 그친다며 시각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각 장애인 안마사 1만여 명 중 실제로 일하고 있는 안마사는 3천여 명 정도뿐입니다. 정직하게 시각 장애인 안마사만을 고용하고 있는 업소에서는 불법 업소에 밀려 영업이 어렵다고 호소했죠.

현재 문신 시술은 법적 규제와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문신사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안마 업소 운영의 경우, 시각 장애인의 생존권과 비장애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이 상충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듯 양측의 입장이 계속 부딪히며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소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그 간극을 좁히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글 CCBB 피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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