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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막힌 서민들, 연말 잔금 어떻게 치르죠?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1.10.14 10: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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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도 주담대도 막혀

이사 앞둔 실수요자 패닉

“연말 잔금 어떻게 치르죠?”

지난해 주택을 구입하느라 시중은행에서 1억원 신용대출을 받았던 직장인 A씨는 최근 은행에서 3000만원을 상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통상 신용대출은 1년 단위로 10년간 갱신 가능하다. 하지만 가계 대출 축소 기조에 따라 은행이 A씨의 대출한도를 축소시켜 연장하겠다고 한 것이다.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대출을 갚아야 하는 A씨는 요즘 금리가 높은 카드론을 알아보고 있다. 신용점수가 970점대로 높지만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더 이상 대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고 오는 12월 잔금을 치르기로 한 B씨도 매일 밤 잠을 설치고 있다. 시중은행들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 당국 목표치에 다다르고 있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고 한다.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거나 신규 대출을 중단하면서 연말에 대출 계획이 있는 B씨의 자금 조달 계획도 예측 불가능성이 커졌다. 게다가 정부가 이번주 가계대출규제를 더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혀 당장 한치 앞도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B씨는 “날벼락처럼 대출 규제가 떨어지니 이미 계약서 도장 찍은 사람들만 초조하다”며 “어쩔 수 없이 고금리 상품을 알아봐야 하는데 저축은행마저도 대출 길이 막혀가니 막막하다”고 했다. 


은행 대출이 막히면서 가을철 이사를 앞둔 이들에게 비상이 떨어졌다. /픽사베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따라 대출 증가세를 늦추려는 움직임이 점점 확산하고 있다.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풍선효과로 대출 수요자들이 몰리는 저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등에도 대출 칼바람이 몰아치면서 실수요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지난 8일부터 연말까지 고신용 신용대출 및 일반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신규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은행권 신용대출 한도 제한은 있었지만 신규 판매를 전면 중단한 것은 처음이다. 상호금융권 사정도 다르지 않다. 수협중앙회는 이달 1일부터 신규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조합원조차도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없다. 


지난 5일 올라온 전세대출 규제 제발 생각해주세요’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지난 4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2배나 뛴 상황에서 갑작스레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지자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는 어려워지고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월세로 밀려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경기도 외곽에 사는 7세 아이 엄마라고 소개한 이가 ‘전세대출 규제 제발 생각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전보다 2억원 오른 전셋집을 새로 계약했는데 갑자기 은행 대출을 못 받게 돼 입주는커녕 미리 낸 계약금 수천만원까지 날릴 처지라는 사연이었다. 그는 “전셋값 폭등으로 이자가 늘어난 것만 해도 힘든데 갑작스러운 규제 때문에 계약금까지 날리고 월세방에 살게 생겼다”며 “지금 전세대출규제를 조이면 이삿짐은 놀이터에 풀어야 하느냐”고 했다. 

지난달 분양한 경기 성남 대장지구 ‘판교 SK뷰 테라스’는 당첨자 중 40%가 계약을 포기했다. 사업자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제공할 은행을 구하지 못해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 10억원 이상을 현금으로 조달할 수 없는 이들은 300대 1이 넘는 청약 경쟁률을 뚫고도 아파트 계약을 포기해야만 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가 서민층에 집중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주택자나 15억원 이상의 주택은 지금도 대출이 불가능하고, 전세대출도 5억원이 한도이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이 월세로 내몰려 주거 비용 부담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뜻이다. 

신용경색(자금 조달 어려움)에 시달리는 대출 수요자들은 높은 이자를 감수하고 일단 대출이 되는 곳부터 찾아나서고 있다. 전세 만기를 앞둔 C씨는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받으려다 거절당하고 결국 보험사에서 연금리 8%대에 돈을 빌렸다. 은행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두 배 이상 높았다고 한다. C씨는 “높은 금리에 빌렸지만 이마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출 받기가 어려웠다”고 했다. 

‘대출 난민’들이 대부업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자료도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상위 대부업체 20곳의 개인신용대출 잔액 규모는 4조4148억원, 차주 수는 88만340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연 20% 이하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가 약 7%였는데, 1·2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했던 차주들이 대부업계까지 밀려난 것으로 분석된다. 

글 시시비비 포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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