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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5명 낳으면 8000만원” 일본, 중국도 놀랐다

■x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1.10.15 11:21:05
조회 3170 추천 1 댓글 78

전 세계 합계출산율 꼴찌 대한민국
다자녀 가정에 임대료 지원·장려금 혜택
지원금 받고 지역 떠나는 얌체족 문제도

/유튜브 ‘SBS entertainment’ 캡처, 배우 소이현 인스타그램.

최근 충청남도의 출산장려책이 중국과 일본 등 이웃나라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아파트에 입주하고 아이를 낳으면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더 행복한 주택’이 그 주인공인데요. 꿈, 빛과 채(집)를 합성한 ‘꿈비채’로도 알려진 이곳은 첫째를 낳으면 임대료 절반을, 둘째까지 낳으면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녀 나이에 따라 기본 6년에서 최장 10년까지 거주를 보장해 주거 안정성도 높은 편입니다. 

꿈비채는 아산시 배방읍 월천지구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하 2층, 지상 8~25층 10개동으로 총 600세대가 입주합니다. 전용면적이 가장 큰 59㎡형은 보증금 5000만원에 월 임대료는 15만원입니다. 만일 입주하고 두 자녀를 낳아 10년간 거주한다면 1800만원을 지원받는 셈입니다. 꿈비채는 중국 CCTV와 일본 TBS를 통해 현지에 소개되었는데요. 청년층 사이에서 “부럽다”는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 기사 조회수가 2억5000만건을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충청남도 아산에 들어서는 꿈비채. /꿈비채 홈페이지 캡처

“자녀 다섯명 낳으면 8000만원 드립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4명입니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데요. 연간 출생아 수는 2017년 처음 30만명대로 떨어졌는데, 3년 만인 2020년 20만명대까지 내려왔습니다. 2020년 유엔인구기금(UNFPA)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 198개국 중 198위로 꼴찌입니다. 2020년에는 태어난 사람보다 사망한 사람이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도 시작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도 문제지만, 고령화 문제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자치단체에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지역의 출산 가정에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많게는 수천만원을 다자녀 가정에 지급합니다.

충청남도 청양군은 2021년 출생아부터 첫째 아이를 낳으면 500만원을, 둘째를 낳으면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장려금은 아이를 1명 더 낳을 때마다 500만원씩 늘어나는데, 다섯째부터는 3000만원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 청양군에서 아이를 5명 낳으면 8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청양군의 출산장려금은 전국 최고 수준인데요. 청양군은 또 군내에서 결혼하고 자녀 3명을 청양군 소재 대학에 보내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양군 출산장려금 혜택. /청양군 제공

충청남도 서천군도 지난 6월 다섯째 아이를 낳으면 3000만원 장려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2021년 7월1일 이후 태어난 아동부터 청양군과 같은 지원금을 받습니다. 매월 10만~60만원을 50개월간 분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모 모두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출산 가정에 주택자금지원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시는 출산 가정이 주택자금지원금과 출산자금지원금 중 하나를 선택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지원금은 주택자금대출(매매나 전세)을 받은 사람이 신청 가능한데요.5000만원 이상 주택자금을 빌린 가정이 첫째를 낳으면 150만원, 둘째는 1000만원, 셋째는 4000만원 은행 대출을 지자체가 상환해줍니다. 지난 1월 제천 거주자 박모(35)씨가 셋째를 낳고 4000만원 혜택을 받아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다자녀 혜택 관련 영상. /유튜브 화면 캡처

지원금만 받고 지역 떠나···‘먹튀’ 논란

일부 출산 가정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자체에서 지원금만 받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 ‘먹튀’(수익만 챙겨서 떠나는 것)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2015년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은 여성 10명 중 약 3명이 출산 6개월 안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급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해 군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은 여성 831명 중 180명이 6개월 안에 다른 지자체로 전출했습니다. 그 다음 6개월 동안에는 60명이 추가로 떠났습니다. 2012년 해남군의 0세 인구는 810명이었는데, 2017년 5세 인구는 519명이었습니다.  그 사이 300명 가까운 아동이 다른 지역으로 떠난 것입니다.

지자체에선 지원금을 분할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구 전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지자체의 파격적인 출산 혜택이 지역 인구 증가에 기여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일자리, 교육 여건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지원금을 줘도 전출 가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글 시시비비 영조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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