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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원 청년 정책, 오히려 청년 백수 키운다는데..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1.27 10:16:08
조회 6855 추천 21 댓글 128

정부가 청년 취업을 강화하겠다며 쏟아낸 각종 급여와 지원 정책이 오히려 청년 근로 의욕을 꺾고 취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청년 표심’을 잡으려는 대선 후보들마저 이들을 향해 경쟁적으로 현금성 지원 공약을 잇따라 내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청년 취업을 강화하기 위해 쏟아낸 각종 급여, 지원 정책이 오히려 취업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취업박람회를 찾은 청년 구지작들의 모습. /조선 DB



◇일 안 하고 놀아도 ‘연 1700만원’

현재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 급여 등으로 청년이 받을 수 있는 돈은 연간 최대 1700만원에 달한다. 우선 연 721만원에 이르는 실업급여를 꼽을 수 있다. 청년구직촉진지원금은 연 300만원이다.

청년구직촉진지원금은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2년 처음 시행된다. 실업급여와 중복 지원이 안 되지만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 신청해서 수급할 수 있다.

여기에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도 시행된다.

2022년 7월부터는 상병수당도 추가된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자가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울 때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해도 치료를 할 수 있게 국가가 돈을 주는 제도다.

상병수당은 하루 4만3960원. 최저임금의 60%로 최장 90일 또는 120일간 지급된다. 상병수당은 2022년 7월부터 시범 시·군·구를 지정한 후 시행되고 2025년 전면 도입된다. 상병수당을 받은 후 계약 종료 또는 해고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또한 고용보험 최소 가입 기간인 6개월만 충족하면 하루 6만120원을 120일간 받을 수 있다.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문의 창구를 마련했다는 문구가 붙어있다. /조선 DB

실업급여와 청년구직촉진지원금, 청년월세지원, 상병수당을 모두 합치면 연 최대 1788만원가량이 된다. 이는 2021년 5월 기준 청년 36.4%가 첫 일자리 월급으로 받은 150만원 미만과 유사한 금액이다. 일하고 받은 월급과 일하지 않고 받은 각종 지원금이 엇비슷한 셈이다. 여기에 각종 지자체에서 내놓은 급여, 지원 정책 혜택까지 생각하면 일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더 늘어난다.


◇백수 혜택에 오히려 백수만 증가

일을 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백수 혜택이 늘어날수록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구직 단념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구직 단념자는 취업을 희망하지만 적당한 일거리를 찾을 수 없을 것 같거나 교육·경험·나이 등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구직 활동을 쉬고 있는 사람이다.

통계청이 2022년 1월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구직 단념자 수는 62만 8000명으로 전년 대비 2만3000명(3.8%) 늘어났다. 구직 단념자 수는 지난 2018년 52만 4000명, 2019년 53만3000명, 2020년 60만5000명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일하지 않아도 일정 금액을 받게 되면서 청년들은 저임금 일자리를 아예 기피하고 있다. 앞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된 2022년 11월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구인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혜택을 받는 청년들이 각종 정부 지원금을 국가에서 ‘공짜로 주는 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제일 큰 문제다. 취업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경우는 극히 적었다.

취업장려지원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한 청년은 “취업장려금을 안 받으면 바보 되니까, 공짜로 주는 거니까 받았다”며 “구직 활동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고 오히려 취업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없으니 일자리를 최대한 늦게 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라도 단기간 일자리를 전전하는 것이다.


일을 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다 보니 취업을 미루거나 단기간 일자리를 찾는 청년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픽사베이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정부는 이런 와중에도 지원 문턱을 넓히겠다며 지원 문턱을 낮추거나 없애고 있다. 그러나 정작 지원이 필요한 청년보다 여유 있는 청년들이 혜택을 독점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월세 20만원을 최장 1년간 지원해주는 무주택 청년월세지원은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에 거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월 291만7218원) 1인 가구, 만 19~39세 청년,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부모 집에 얹혀살아야 하는 저소득 청년보다는 독립할 여유가 있는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셈이다.

여기에 청년층 표심 잡기에 나선 여야 대선 후보들은 연이어  청년을 겨냥한 현금 퍼주기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만 19~29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청년배당)을 지급하고 청년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청년지원금을 2배로 확대, 세액 공제 확대를 통한 두달치 월세 지급, 연 1000만원 한도의 저금리 청년기본대출 등의 공약을 내놨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8개월을 지원하는 청년도약보장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또 연 250만원 한도의 청년도약계좌 지원을 공약으로 걸었다.

전문가들은 돈 풀기식 지원 정책이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결국 취업을 포기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청년들에게 잡은 물고기를 그냥 나눠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낚시 그물을 제공하는 게 근본 해법이자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란 얘기다.

글 시시비비 키코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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