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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12b고정닉
토지개혁 이야기
한국,일본,대만의 토지개혁을 정리해 봄. 노잼 주의
1.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아시아 지역 여러나라에서 토지개혁이 진행됨.
2. 일본은 미국에서 패망한 후,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토지개혁이 진행됨.
3. 미군정은 1 헥타르(가로 100미터 * 세로100미터)가 넘는 토지를 소유한 지주들을 유상몰수 대상으로 설정하고 매수해서 일본 전국의 260만 헥타르의 농지중 92만 헥타르를 자작지로 확보한 후 소작농에게 유상으로 분배를 함.
4.그당시 농부중 70%가 소작농이었는데, 1949년이 되자 소작농 비율이 45%로 떨어져서 절반이상이 자작농이 되게 됨.
5. 대만은 중국 공산당에게 패하고 대만으로 들어온 국민당정부가 토지개혁을 실시했음.
6. 국민당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논 3 헥타르 or 밭 6 헥타르)를 보유한 지주들에게 농지를 매각토록 하고,매각 대금의 70%는 토지증권으로, 30%는 정부가 소유한 공장의 주식으로 지불을 한 후, 소작농에게 유상 분배를 함.
7. 대만의 토지개혁은 점령군 같이 행세해서 국민당에 좋지 않았던 민심을 긍정적으로 돌려놓는데 성공하며 국민당 장기 집권의 발판이 됨.
8. 한국은 일본이 항복한 후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군정이 실시 됨.
9. 한국에 들어온 미군은 한국 내 일본 재산을 몰수해서 미 군정 산하 신한공사로 이관한 후, 그 땅을 경작하던 소작농들에게 할부로 매도함.
10. 일본의 경우 40년치 소작료를 내야 그 토지가 소작농 땅이 되는 조건이었는데, 한국은 매년 생산량의 20%를 15년간 정부에 내면 자기 땅이 되는 조건이라 훨씬 조건이 좋았음.
11. 조선 말기의 소작료는 지주와 소작농이 추수한 곡식을 반씩 가져가는 게 보통이었음.
12. 여기에 씨앗 값, 소를 지주에게 빌린 값 등이 더해져서 생산량의 70% 정도를 소작료로 지주에게 주고, 남는 부분으로 소작농들은 겨우 굶어죽지 않는 수준의 생활을 함
13. 이렇게 소작료로 70%를 내던 소작농에게, 20%만 내면 되고, 그것도 15년만 잘 내면 내 땅이 되는 미 군정의 조건은 대박이었음.
14. 일본인 소유 땅들이 소작농에게 불하되며, 전체 농민의 24% 정도가 자기 땅을 가진 자영농이 되었고. 미 군정 이미지도 좋아짐
15. 미 군정에서 이 일을 추진한 사람은 울프 라데진스키 라는 소련에서 공산당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사람이었음
16. 레닌과 스탈린이 이끄는 소련 공산당이 적은 쪽수로 소련을 먹은 데에는 소련 농노들의 지원이 결정적이었음.
17. 공산당이 점령한 토지마다 지주에게 농지를 무상몰수해서 농민들에게 무상분배를 하며 농민들을 한 편으로 만듦. 농민들이 공산당을 지원하니 병력 보충과 식량보급이 쉽게 이뤄지며 승승장구함.
18. 1940년대 한국도 지주들의 무지막지한 소작료로 소작농들은 굶어죽지 않는 정도로 살아가고 있어 공산주의가 크기 쉬운 토양이었음.
19. 미 군정은 공산주의를 막는 방안으로 우선 일본 소유 토지를 소작농에게 나눠주는 농지 개혁을 한 것임.
20. 일본인 소유 토지는 소작농에게 분배가 되었지만, 아직 한국 지주 소유의 토지들이 남아 있었음
21. 한국 대통령에 오른 이승만은 파격적인 인사를 함
22. 농림부 장관에 공산주의자에서 전향한 조봉암을 발탁한 것임.
23. 이승만의 강력한 반대파가 파격적으로 발탁이 된 것임.
24. 조봉암은 장관이 되자마자 평소 소신이던 농지개혁을 강하게 진행함.
25. 소유주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9천 평 이상 토지는 전부 유상몰수해서 소작농들에게 연 30%로 5년만 납입하면 자기 땅이 되게 분배를 함. 미 군정보다 더 파격적인 조건이었음
26. 이승만은 조봉암을 말리는 척하면서도,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 토지개혁을 해치워버리는 것을 배후에서 지원함.
27. 1949년 6월 23일 국회 본회의에 농지개혁법이 통과됨.
28. 농지개혁으로 저가에 재산을 몰수당하는 지주들에게는 적산 공장 불하 등 국가사업에 우선 참여권을 줘서 지주 자산이 산업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함.
29. 남한 토지 대부분은 자기 땅을 가지고 경작하는 자영농들 차지가 됨.30. 토지개혁을 하자마자 6.25 가 터짐
31. 공산당이 내려와 이승만 정권의 토지개혁을 무효로 하고, 지주 땅을 무상몰수해서 농민들에게 무상분배를 한다고 발표를 함.
32. 외견상 이승만 정부는 유상분배지만 공산당은 무상분배라 소작농 입장에서 좋아 보임.
33. 그런데 공산당의 무상분배에는 문제가 있었음
34. 공산당은 농민들에게 무상분배한 토지 산출물의 27%를 세금으로 내게 하고, 애국미니 뭐니 하면서 추가로 더 가져가 50% 정도까지 공산당이 떼 가버림.
35. 이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무상분배 받은 토지는 내 땅이 아니라 공산당 소유 땅인 것이었음
36. 농민들 입장에서 공산당의 무상배분은 뭐 같은 제도로 보이게 됨.
37. 6.25직전에 실시된 토지개혁은 한국 농민들이 6.25기간 중 공산당에 호응하지 않은 신의 한 수가 됨
38. 6.25가 끝난 후 농지를 받은 농민들은 과거보다 남는 재산 여력을 자식 교육으로 돌림
39. 30대가 장관이 되던 시절이라 옆집 똘똘한 자식이 대학을 졸업하자 군수로 내려오는 개천에 용 나는 상황이 도처에서 벌어지는 것에 열광을 함.
40. 부동산보다 훨씬 좋은 투자가 자식 교육이 된 것임
41. 이런 농민들의 교육열로 대량 공급된 교육받은 젊은이들이 한강의 기적 기초가 됨
42. 그 당시 토지개혁이 성공적으로 실시된 나라는 아시아에서 한국, 일본, 대만이었음. 43. 북한과 중국의 무상몰수,무상분배는 시작은 좋았지만 무상 분배한 토지가 개인 소유가 아니라 국가 소유가 되어 인간의 소유욕을 자극하지 못했음.44.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자원이 많아 훨씬 성장에 용이했던 아시아 다른 나라를 제치고 3국이 급속 성장한 이유 중 하나가 토지개혁의 성공이었고, 남미나 인도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이유도 토지개혁에 실패해서 지주들을 정리하지 못한 이유가 큼
작성자 : 메르임고정닉
싱글벙글 여행시 사람별 유형
박물관 선호 vs 박물관 비선호박물관 좋아하는 사람을 루브르 박물관에 보내 놓으면 재밌게 잘 논다. 박물관 싫어하는 사람은 가서 사진 몇 장 찍고 유명한거 몇 개 보고 대충 둘러보면 박물관 투어 끝. 이것도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고 조율하기 힘든 문제다. 박물관 패스를 끊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애매하기 때문에 여행 일정에 박물관을 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심이 간다. 그렇다고 박물관 좋아하는 친구만 따로 박물관에 보내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곳에 가서 놀게 만들면 그룹이 분할되고, 그렇다고 나머지 친구들을 박물관 근처 경치좋은 카페에 장시간 대기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 참으로 고심가는 문제다.현지 문화 관람 vs 쇼핑어떤 사람은 그 나라의 문화나 현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사기 힘든 것을 사고, 즉 쇼핑을 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박물관이나 유적지 vs 백화점이나 현지의 특색 있는 가게의 눈치싸움이 벌어진다. 그 나라의 문화를 보고 배움을 얻고 싶은 사람과 그 나라의 브랜드 제품이나 진기한 상품을 쇼핑하고싶은 사람, 이 둘 사이에서 벌어지는 트러블이다.쇼핑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이런 종류의 트러블은 보기 힘들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나게 가고 싶은 곳을 다니다가 출국이 코 앞에 가까워지면 "아 맞다! 기념품 사야지" 하면서 대충 큰 백화점이나 마트 들어가 그냥 쓱 훑어보고 괜찮아보이는 상품 몇 개 사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다. 그마저도 못했다면 공항에서 비행기 기다리면서 면세점을 둘러보기도 한다.여행지의 음식 vs 자국 음식여행지의 음식은 확실히 맛이 다르다. 맛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맛이 다르다. 외국까지 갈 것도 없이 서울 사람이 남쪽 지방으로 여행하는 경우 지나치게 맵고 짠 맛에 놀라기도 한다.여행을 가면 그 지역의 식문화를 체험해봐야 한다면서 여행지 음식만 잔뜩 먹고 오자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외국 음식이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한국 음식만 먹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며, 여행 가기 전에서는 여행지 음식 잔뜩 먹고 오겠다 호언장담 해놓고선 정작 가서 여행지 음식 첫 술을 뜨면 입맛에 안 맞아 자기 신념을 배반하는 사람도 있다.체력과 호기심이 왕성한 친구 vs 평범한 친구"난 너무 힘든데 제발 숙소 돌아가서 저녁밥 먹고 쉬자...", "아냐, 오늘 3시간밖에 못 둘러봤잖아. 조금만 더 힘내서 저기까지 보고 오자."여러 명이 여행을 가면 유독 체력과 호기심이 무한대로 솟아오르는 친구가 1명은 있다. 그런 반면 타지에 나가면 보통 사람은 체력 고갈로 늦잠은 기본이고, 아침에 나갈 준비하는 것도 귀찮아서 점심이 다 돼서야 투어하러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행지를 가면 누군가는 쉬고 싶어 미치겠고, 다른 누군가는 관광지를 더 보고 싶어 계속 열정이 불타오른다.
작성자 : 211.36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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