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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로 주는 북한 도지사 연봉, 하는 일은 몰라도 1억 이상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6.30 10: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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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14명 중 5명이 ‘이북5도위원회’
배정된 1년 예산도 100억
차관급 급여∙예우 받지만 “연봉 비해 하는 일 없다”는 지적도

도지사(道知事). ‘지방자치단체인 도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최고책임자’를 일컫습니다. 1990년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법(법률 4312호)에 따라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있죠. 1995년 6월, 기초의원 ·광역의원과 함께 국민의 손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를 처음으로 실시했고 9명의 도지사를 직접 선출했습니다.

국내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9명의 도지사 외에 5명의 도지사가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북한의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의 행정을 담당하는 도지사입니다. 이렇게 국내에는 총 14명의 도지사가 있는 것이죠. 이들 다섯 지역의 행정을 관리하는 기관이 ‘이북5도위원회’입니다. 행정안전부 소속의 어엿한 정부 기관입니다..

위의 다섯 지역은 우리나라 행정이 미치지 않는 북한에 있는 지역입니다. 어떤 이유로 한국에서 북한에 있는 지역을 관리하는 자치단체가 생겼는지,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북5도위원회란?

앞서 언급했듯 이북5도위원회의 ‘이북5도’는 북한에 있는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의미합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당시 행정구역상의 도(道)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북한의 행정구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북5도위원회는 다섯 개의 지역 외에도 강원도와 경기도 지역 중 현재 북한 영토로 분류돼 있는 미수복 지역을 관할합니다.

이북5도위원회에는 각 도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북5도 도지사가 있습니다. 현재 김기찬 황해도지사, 이명우 평안남도지사, 오영찬 평안북도지사, 이진규 함경남도지사, 김재홍 함경북도지사가 각 구역을 담당하고 있죠. 이중 이진규 함경남도지사가 현재 이북5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임기가 3년인 명예시장·군수, 명예 읍·면·동장까지 있습니다. 한국이 북한과 통일하는 날이 온다면 이들이 북한 해당 지역에 가서 행정업무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통일이 안 된 지금은 이북5도위원회가 관장하는 사무는 이북5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 수집 등을 포함하는 조사 및 연구가 주 업무라고 합니다. 이밖에 ‘월남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의 주민 지원 관리’,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 지원’, ‘이북5도 등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 ‘이북도민 관련 단체의 지도 및 지원’,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 등을 한다고 소개돼 있습니다.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이북5도위원회 청사. 1993년 설립됐다. /조선DB

◇1949년에 탄생한 조직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언제, 무슨 이유로 설립한 기관인지 알아봤습니다.

이북5도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정부 수립 직후인 1949년에 탄생했습니다. 1949년 2월 15일 이승만이 이북5도지사를 임명했고 같은 해 5월 23일 이북5도청을 열었습니다. 당시에 법적 근거나 예산도 없었습니다. 정식 정부 기관이 아니었고 국토 이북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에 포함된다는 것을 국내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각인시키기 위한 상징적 기구였다고 합니다.

6·25 전쟁 이후에는 급격히 늘어난 월남피난민의 신원확인을 위한 심사증 발급 등으로 일거리가 늘어났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1962년 1월 20일 ‘이북 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북5도법)’을 공포했고, 이북5도위원회는 법적인 지위를 갖게 됐습니다. 이북5도법이라고도 불리는 이북 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수복되지 않은 이북 5도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북 5도란 1945년 8월 15일 행정구역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않은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이북5도의 임시 사무소는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서울특별시에 둔다. 이북 5도에 도지사를 두는데, 도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북 5도 등의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원래 미수복 경기∙강원도 지역은 경기도지사와 강원도지사가 직접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5월 18일 ‘이북5도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개정하면서 같은 해 8월 19일부터 이북5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 도지사가 미수복 경기∙강원도 지역의 시·군 사무까지 관장하게 됐습니다.

◇연 100억원 넘는 예산 투입…통일부와 하는 일 겹쳐

이북5도위원회의 연 예산은 약 100억원대입니다. 이북5도위원회의 예산을 보면 2020년까지 계속해서 늘었습니다. 2018년 87억7300만원, 2019년 101억1400만원, 2020년 103억8300만원을 편성 받았습니다. 2021년 100억8600만원, 2022년에는 99억1100만원으로 예산이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약 100억원대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업무계획에 포함된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비 24억1000만원, 인건비 37억6300만원, 기본경비로 39억13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2022년에도 비슷합니다. 사업비 22억3900만원, 인건비 37억8300만원, 기본경비 37억9900만원을 편성했죠. 사업비와 기본경비가 소폭 감소했고 인건비만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들은 편성된 예산으로 크게 ‘이북도민 화합 및 소통강화’, ‘이북5도 향토문화 계승 및 발전 도모’, ‘후계세대 육성 및 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이북도민과 교류 활성화’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북도민 통일 미술대전, 이북도민 청소년 통일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 통일역량 강화 및 취업 특강 등을 개최하고 운영해 탈북주민과 이북도민 학생의 소질를 개발하고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북5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및 무형문화재 축제를 지원하면서 이북5도 향토문화 계승을 지원하죠.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의 교류·화합 및 남한사회 조기정착 지원 위한 실생활 위주 교육’, ‘경제적 자립기반 형성 및 남한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이북도민 운영 기업체 등을 활용한 연수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문제는 이런 사업 내용이 통일부의 사업과 겹친다는 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북한정보 수집 및 분석, 통일교육 등이 통일부의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이북5도위원회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과 일치합니다.

이에 이북5도위원회 관계자는 “하는 일이 비슷하긴 하지만 이북5도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들과 같은 실향의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통일부보다 예산은 적지만, 더 가까운 곳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1대1 멘토링도 하고 있고 경제적 지원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인사혁신처 제공

◇“하는 일에 비해 연봉이 너무 높다”는 지적도

이북5도위원회 소속 도지사들은 국내 9개 지역 도지사들과 같은 연봉을 받습니다. 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실린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를 살펴봤습니다. 도지사 연봉은 약 1억3540만원입니다. 또 정부 부처 차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기 때문에 여기에 관용차량(운전기사 포함), 비서, 사무실 등이 제공됩니다.

현재 이북5도위에서 하는 행정이 실질적인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명예직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그러나 연봉은 도지사와 동일하게 받고 있는 것이죠. 2020년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이북5도위의 5년(2016∼2020년) 예산 및 도지사별 임금 현황’을 제공받은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도지사들의 높은 연봉에 비해 성과가 없는 기관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자료를 통해 이북5도위는 주 업무인 ‘이북5도 수복 시 시행할 정책 연구’에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실제 2016년부터 2020년 7월까지 단 한 차례도 연구용역을 의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북5도위 주최·주관으로 개최된 전문가 좌담회도 없었습니다.

당시 김 의원은 “이북5도위는 이북도민과 탈북주민의 마음의 고향을 자처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렇다 할 실적도 존재감도 없다”며 “이북5도위는 본연의 임무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고 도지사 연봉, 위원회 운영비 등 예산 편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체를 통해 이북5도위원회 정체를 접한 누리꾼 사이에서도 높은 연봉과 대우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세금이 이런 곳에 사용되고 있었다니 놀랍지도 않다”, “도대체 왜 누구 좋으라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기관인지 모르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북5도위원회 관계자는 “지금은 위원회 회의는 매주, 업무 보고회 등은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 2021년엔 ‘이북5도 민관협력 정책 네트워크 포럼’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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