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경제 제왕(帝王)' 기재부의 몰락과 향후 전망

ceonews · 2025.10.13 15:31:01

정부는 2026년 1월, 기획재정부를 두 개의 심장으로 나누는 대수술에 착수한다.

[CEONEWS=이재훈 대표기자] 18년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 관료들은 '기획재정부(기재부)'라는 거대한 제국의 깃발 아래 권력을 독점해왔다. 예산 편성권, 세제 개편권, 경제 정책 수립권, 공공기관 관리권까지 쥔 기재부는 명실상부한 '행정부의 경제 제왕(帝王)'이었다. 이 거대 관료조직은 사실상 모든 정부 정책의 최종 결재자로 군림했다. 각 부처의 예산을 쥐락펴락하며 사업의 생사여탈권을 결정했고, "기재부가 반대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불가능하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았다. 한 전직 장관은 "기재부와의 예산 협의는 협의가 아니라 통보였다"고 토로했다.

■ '기재부 제국'의 탄생과 오만

그러나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정치학의 철칙은 경제 관료 조직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기재부의 '효율성'은 어느새 '갑질'로, '조율력'은 '통제력'으로 변질됐다. 재정 건전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다른 부처의 혁신 사업을 억눌러왔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경기 부양(단기 목표)과 재정 건전성 확보(장기 목표)를 동시에 떠안은 구조적 모순은 정책 일관성을 무너뜨렸다. "가계부를 쥔 사람이 동시에 투자전략을 세우는" 모순적 구조였다. 한 경제학자는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한 손으로 동시에 밟으라는 격"이라고 비유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통합은 효율을 명분으로 한 '관료권력의 집중'이었다. 그러나 18년이 흐른 지금, 그 결정은 한국 관료제의 가장 위험한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

정부는 2026년 1월, 기획재정부를 두 개의 심장으로 나누는 대수술에 착수한다.

는 단순한 간판 교체가 아니다. 이는 경제 권력 분산과 민주적 견제 복원을 위한 제도적 혁명이다. 재정경제부는 부총리급으로 격상되어 거시경제, 세제, 금융정책, 공공기관 관리를 총괄하지만, 더 이상 예산 편성권은 갖지 못한다. 반면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돼 국가 예산안 편성과 재정 관리, 중장기 전략 수립을 담당하되, 경제정책 결정권은 상실한다. '돈을 쓰는 부처'와 '돈을 관리하는 부처'를 분리함으로써 견제 구조를 회복한다는 구상이다.

가장 큰 변화는 기획예산처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이다. 이는 예산 편성을 '정치적 독립' 하에 두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세종시의 한 행정학 교수는 "예산처를 총리실 산하에 둔 것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직접적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번 개편은 단순한 경제 조직 개편을 넘어 사법 개혁까지 포괄한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은 '공소청',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원화한다. 이는 '경제·사법 권력의 집중'을 해체하고, 민주적 통제 시스템으로의 복귀를 상징한다. 즉, 이번 기재부 해체는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닌, 권력 구조 전체를 다시 짜는 '국가 리셋 프로젝트'인 셈이다.

■ '권력 공백'과 '정책 조정의 블랙홀'

정부는 2026년 1월, 기획재정부를 두 개의 심장으로 나누는 대수술에 착수한다.

기재부 해체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CEONEWS는 이 개편이 가져올 '권력 공백의 블랙홀'을 주목한다. 그동안 기재부 장관(부총리)은 행정부 내에서 사실상 '경제 총사령관' 역할을 수행하며 부처 간 갈등을 조정했다. 그러나 분리 이후에는 두 부처 간 정책 조정 기능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 경제정책과 예산정책의 충돌은 필연적이며, 이 균열을 조정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면 정책 혼선이 불가피하다.

구체적 시나리오를 그려보자. 재정경제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감세안을 추진하려 할 때, 기획예산처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반대할 수 있다. 과거에는 기재부 내부 조정으로 해결됐던 문제가 이제는 부처 간 공개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 누가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인가? 국무총리? 대통령실? 조정 권한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면 정책은 표류한다. 결국 이 공백을 메우는 역할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로 넘어간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대통령실 참모진이 예산과 경제를 동시에 통제하게 되면, 비선출직 권력의 비대화가 재현될 수 있다. 여의도의 한 정치평론가는 "기재부 해체로 오히려 청와대의 경제 장악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의 OMB(예산관리처)가 대통령 직속으로 각 부처를 통제하면서 '관료 독립성'을 훼손한 사례, 일본의 재무성과 경제산업성 간 갈등으로 정책 효율성이 떨어진 사례가 이를 경고한다. 즉, 기재부를 해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정 메커니즘의 설계'다. '권한 분산'이 '정책 분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투명한 조정 시스템과 법적 협의체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 "톱다운 예산편성"은 또 다른 중앙집권?

정부는 2026년 1월, 기획재정부를 두 개의 심장으로 나누는 대수술에 착수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과 함께 '톱다운(Top-Down) 예산 편성'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부처 자율성을 높이고 효율적 재정 운영을 도모한다는 취지지만, 실상은 대통령실이 직접 예산 결정에 개입할 여지를 넓힐 수 있다. 톱다운 예산이란 정부가 먼저 총지출 한도를 정하고, 각 부처에 예산 한도를 배분한 뒤 부처가 세부 항목을 편성하는 방식이다. 이론적으로는 재정 규율을 강화하고 부처의 창의성을 높인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한도 설정 권한'을 쥔 쪽이 실질적 권력을 갖게 된다. 만약 대통령실이 이 권한을 행사한다면, 기획예산처는 단순한 '예산 기술자 집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이는 기획예산처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예산 배분이라는 오래된 병폐를 되살릴 가능성이 있다. 예산처는 단순한 '예산 기술자 집단'이 아니라, 장기 국가재정 계획과 재정 건전성을 수호하는 '재정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여야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한 관계자는 "톱다운 예산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예산처가 정치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총리실 산하 배치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처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이번 개편은 '분권'이 아닌 '형식적 분할'에 그칠 것이다.

■미국·일본·영국의 실패에서 배워야

미국은 예산 기능을 대통령 직속 OMB가 독점하면서 '행정부 중심 통제'가 강화됐고, 정치적 편향 예산의 문제가 심화됐다. 특히 공화당과 민주당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OMB의 예산 편성 철학이 급변하면서 장기 재정 계획의 일관성이 무너졌다. 일본은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이 별도 운영되면서 부처 간 이기주의와 중복 규제로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졌다.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 동안 재무성은 재정 건전성을 고집했고, 경제산업성은 경기 부양을 주장하며 대립했다. 결과는 정책 혼선과 경제 침체의 장기화였다. 영국 또한 재무부(Treasury)의 강력한 중앙통제 구조가 장기 성장 정책을 왜곡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0년대 긴축정책으로 공공투자가 위축되면서 인프라 노후화와 생산성 정체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들 사례는 모두 하나의 교훈을 던진다. "조직을 나눈다고 견제가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협력의 제도 없이는 분리의 의미도 없다." 한 경제 전문가는 "권력 분산은 제도 설계의 시작일 뿐, 실제 작동은 문화와 규범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제왕의 몰락'인가, '혼란의 서막'인가

정부는 2026년 1월, 기획재정부를 두 개의 심장으로 나누는 대수술에 착수한다.

기획재정부 해체는 단순히 하나의 부처가 사라지는 사건이 아니다. 이는 한국 행정의 권력 지도를 바꾸는, 21세기형 개혁 실험이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분리는 권력 집중의 악순환을 끊고,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회복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분리의 성공은 '제도'가 아니라 '운영'에 달려 있다. 두 부처가 상호 불신과 경쟁 대신, 협력적 견제의 문화를 정착시킬 때 비로소 이번 개편은 성공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가 필수적이다.

첫째, 법적 협의체 구축이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간 정기 협의회를 법제화하고, 이견 발생 시 조정 메커니즘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기획예산처의 독립성 보장이다. 예산처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국회의 예산 심의 기능 강화다. 행정부 내 권력 분산만으로는 부족하며, 입법부의 실질적 견제가 동반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18년 전의 통합처럼 또다시 '행정 비효율'과 '권력 다툼'의 재앙을 부를 수 있다. 국민과 언론의 감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경제 제왕' 기재부는 사라지지만, 그를 키워낸 '권력 집중의 유전자'는 여전히 행정부 곳곳에 살아 있다.

진정한 개혁은 부처를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DNA를 다시 설계하는 것이다. CEONEWS는 경고한다. "권력은 나뉠 때 비로소 국민의 것이 된다." 이번 개편이 '제왕의 몰락'으로 끝날지, '혼란의 서막'으로 기록될지는 견제와 균형의 정신을 얼마나 구현하느냐에 달려 있다. '슈퍼 부처의 해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대한민국 행정의 새로운 실험이 이제 막 시작됐다. 역사는 이 실험의 결과를 지켜볼 것이며, 우리는 그 역사의 증인이자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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