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철의 폴리코노미 25] 728조 슈퍼예산, 조기 집행의 명과 암

ceonews · 2025.12.03 09:40:07

지난 12월 2일 밤,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을 전격 처리했다. 2014년과 2020년에 이어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세 번째이자,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준수한 이례적인 협치였다. 총지출 규모 728조 원.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8.1% 증가한 수치이자,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 시대를 여는

[CEONEWS=배준철 기자] 2026년도 대한민국 정부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총지출 규모 728조 원.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8.1% 증가한 수치이자,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 시대를 여는 '슈퍼예산'이다. 지난 12월 2일 밤,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을 전격 처리했다. 2014년과 2020년에 이어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세 번째이자,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준수한 이례적인 협치였다. 이는 지난해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충격을 조기에 수습하고,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절박한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본예산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이 크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온 이전 정부와 달리, 과감한 '확장재정'을 통해 경기 침체의 파고를 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예산 확정과 동시에 정부와 여당은 내년 초 즉각적인 자금 조기 집행을 통해 경기 부양의 불씨를 당기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728조 원의 향방, 어디로 흐르나

지난 12월 2일 밤,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을 전격 처리했다. 2014년과 2020년에 이어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세 번째이자,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준수한 이례적인 협치였다. 총지출 규모 728조 원.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8.1% 증가한 수치이자,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 시대를 여는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구상에 있다. 야당 시절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1조 1,500억 원 규모로 원안대로 확정됐다. 이는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역시 감액 없이 반영되어,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 드라이브에 힘을 실었다. 반면, 재정 건전성을 우려한 야당(국민의힘)의 견제도 일부 반영됐다. 인공지능(AI) 지원 사업, 각종 정책 펀드, 예비비 등은 정부안보다 일부 삭감되었다. 대신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인상,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등 민생 밀착형 예산은 증액되었다. 여야가 서로의 핵심 요구를 교환하며 '실리'를 챙긴 협치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세입 확충 방안이다. 확장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야는 법인세법과 교육세법 개정에 합의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일괄 1%포인트씩 인상된다. 또한, 수익 1조 원 이상의 거대 금융·보험사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은 현행 0.5%에서 1.0%로 두 배 높아진다.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0%로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통과되었다. 이는 이른바 '부자 증세'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현 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조치다.

■경기 부양의 골든타임, '조기 집행'에 달렸다

지난 12월 2일 밤,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을 전격 처리했다. 2014년과 2020년에 이어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세 번째이자,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준수한 이례적인 협치였다. 총지출 규모 728조 원.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8.1% 증가한 수치이자,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 시대를 여는

예산안 확정이라는 1차 관문을 통과한 정부의 시선은 이제 '집행'으로 쏠리고 있다. 통상적으로 정부는 경기 침체 우려가 클 때 상반기 예산 배정 비율을 높여 재정을 조기에 푼다. 이번 728조 원 규모의 슈퍼예산 역시 내년 상반기, 특히 1분기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공산이 크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의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70~75% 선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 시장에 강력한 경기 부양 신호를 보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예산 조기 집행은 경기 하강 국면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즉효성 있는 정책 수단이기 때문이다.

조기 집행의 최우선 타깃은 내수 소비 진작과 건설 경기 부양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의 조기 배정은 연초 설 명절 대목과 맞물려 위축된 소비 심리를 녹이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또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등 증액된 SOC(사회간접자본) 및 인프라 사업의 발주를 서둘러 건설 및 관련 산업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겠다는 전략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해 계엄 사태 이후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가계 소비가 둔화된 상황"이라며, "정부가 확정된 예산을 얼마나 속도감 있게 실물 경제에 투입하느냐가 내년 경제 성장률 방어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한국은행과 주요 경제연구소들은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 중후반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어, 재정 정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

■ '재정 만능주의' 경계론과 증세의 역습 우려

지난 12월 2일 밤,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을 전격 처리했다. 2014년과 2020년에 이어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세 번째이자,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준수한 이례적인 협치였다. 총지출 규모 728조 원.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8.1% 증가한 수치이자,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 시대를 여는

그러나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72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푸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과 재계, 그리고 일부 정치권에서는 '재정 만능주의'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첫째, 물가 자극 가능성이다.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이 풀릴 경우, 가까스로 안정세를 찾아가던 물가가 다시 들썩일 수 있다. 특히 지역화폐의 대규모 살포가 인플레이션 심리를 자극할 경우, 서민들의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확장과 통화 정책 간의 정책 조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둘째, 법인세 인상에 따른 기업 활력 저하다. 재계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꺾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이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제적 흐름과도 역행한다는 비판이다. 특히 금융권에 대한 교육세 인상은 금융 비용 증가로 이어져, 결국 대출 금리 인상 등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뜩이나 고금리 장기화로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가계와 기업들에게 이중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재정 건전성 악화다. 확장재정은 필연적으로 국가 채무 증가를 수반한다. 정부는 증세를 통해 이를 상쇄하겠다고 하지만, 경기 침체로 세수가 예상만큼 걷히지 않을 경우 재정 적자 폭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이미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50%를 넘어선 상황에서, 추가적인 채무 증가는 국가 신용등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물려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대 간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하다.

넷째, 예산 낭비와 비효율성 문제다. 조기 집행에 대한 압박이 커질수록, '일단 쓰고 보자'는 식의 졸속 집행이 우려된다. 과거에도 조기 집행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예산이 낭비되거나, 부실 시공 등의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728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인 만큼,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치는 경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12월 2일 밤,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을 전격 처리했다. 2014년과 2020년에 이어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세 번째이자,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준수한 이례적인 협치였다. 총지출 규모 728조 원.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8.1% 증가한 수치이자,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 시대를 여는

'정경유책'. 정치와 경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정치는 반드시 경제적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5년 만의 예산안 법정 시한 준수는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다. 여야가 극한 대립을 넘어 민생을 위해 타협점을 찾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의 성숙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예산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슈퍼예산'이 단순한 '돈 풀기'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정교한 집행 전략이 필수적이다. 조기 집행은 속도전이지만, 속도에만 매몰되어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병행되어야 한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이 혈세의 흐름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증세로 인한 기업들의 반발과 투자 위축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 혁파와 유인책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걷기만 하고 풀어주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기업들의 국내 투자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법인세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의 회복이다. 지난 1년, 우리 사회는 큰 혼란을 겪었다.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여파는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졌다. 이번 예산안이 그 상처를 봉합하고 국민들에게 '다시 뛸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728조 원. 국민 1인당 약 1,400만 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혈세다. 이 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민생의 모세혈관 구석구석까지 온기를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소상공인의 가게에, 청년들의 일자리에, 어르신들의 노후에, 아이들의 미래에 제대로 닿아야 한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 모두가 이번 예산 집행의 결과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때다. 정경유책. 정치가 경제에 책임지는 모습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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