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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NEWS 뉴스팝콘 52] 윤석열 사형 구형 의미

ceo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1.15 11: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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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NEWS=김정복 기자] "사형을 구형합니다."

2026년 1월 13일 밤 9시 35분.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대한민국 헌정사가 다시 갈라지는 순간이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
그 이름 앞에 붙은 단어는 단 하나.
'내란 우두머리'.


30년 만이다.
전두환 이후,
전직 대통령에게 다시 사형이 구형됐다.


이건 단순한 형량 문제가 아니다.
이건 국가가 전직 대통령에게 보내는 최후의 경고다.


특검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헌법을 파괴한 죄,
권력의 이름으로 저지른 범죄는
그 어떤 지위로도 보호받지 못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응은 어땠을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말했다.
"망상과 소설이다."


사과도, 반성도 없었다.
그 순간,
이 재판은 법정이 아니라
역사의 심판대가 됐다.


정치권은 갈렸다.
야당은 말했다.
"사필귀정이다."
"헌정 파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다."


여당은?
침묵했다.


논평도 없고,
사과도 없고,
거리 두기도 없었다.


이 침묵이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
윤석열과의 단절 실패인가,
아니면 '윤어게인'의 포로가 된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 재판은 선거판으로 이동한다.


2월 19일, 1심 선고.
6월 3일, 지방선거.


사형이 선고되든,
무기징역으로 낮춰지든,
결과와 상관없이
정치는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계엄 책임'이라는 족쇄를 차야 하고,
민주당은
'헌정 수호 프레임'을 쥐게 된다.


중도층은 묻는다.
"이 나라에서
권력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대한민국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다.
하지만 사형 구형은
'집행'이 아니라
선언이다.


헌법 위에 군림한 권력은
반드시 역사 앞에 선다는 선언.


윤석열 사형 구형.
이건 한 사람의 몰락이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다.


그리고 그 답은
2월 19일,
그리고 6월 3일에
국민이 직접 쓰게 된다.


이 재판,
끝나지 않았다.


CEONEWS 폴리코노미 뉴스팝콘에서 전합니다.



▶ [CEONEWS 폴리코노미 33] 헌정사상 두 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 의미와 파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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