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이재훈 대표기자]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마침내 미답의 영역에 발을 들였다. 코스피 지수가 6000선을 돌파하며 '국장(국내 증시) 저평가'라는 해묵은 굴레를 완전히 벗어던진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속화된 증시 부양책과 주주 환원 중심의 기업 거버넌스 개혁이 일궈낸 기념비적인 성과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그간 부동산 시장에 굳건히 묶여 있던 거대한 유동성이 생산적 금융의 상징인 주식시장으로 급격히 물꼬를 틀었다는 점이다. 바야흐로 '부동산 불패'의 시대가 저물고 '자본 승리'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코스피 6000 돌파는 단순한 지수 상승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과거 우리 경제의 고질병이었던 '부동산 편중 자산 구조'가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는 신호탄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 아래 기업의 배당 확대와 투명 경영이 자리 잡으면서, '부동산 투기' 대신 '기업 투자'를 통해 중산층으로 진입하려는 가계가 늘어났다.
실물 경제 측면에서도 선순환 구조가 뚜렷하다. 부동산에 잠겨 있던 '죽은 돈'이 증시를 통해 기업의 설비 투자와 R&D(연구개발) 자금으로 수혈되면서 고용 창출과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AI, 모빌리티, 신에너지 등 미래 전략 산업으로 자금이 집중되며 대한민국 경제의 펀더멘털 자체가 강화되고 있다. 6000시대의 개막은 한국 경제의 엔진을 부동산 투기에서 산업 혁신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얻어낸 값진 전리품이다.
하지만 환호의 이면에는 거대한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증시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는 것과 대조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5.9 양도세 유예 종료'라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5월 9일을 기점으로 시장의 향방은 극명하게 갈릴 전망이다.
정부의 계산은 명확하다. 유예 종료 직전까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쏟아내게 유도하여 집값을 하향 안정화하고, 그 여유 자금이 다시 증시로 유입되는 선순환을 완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실제로 강남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화되며 시장 과열이 진정되는 기미를 보인다. '집값 잡기'라는 해묵은 과제가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모양새다.
문제는 '거래 절벽'에 따른 부작용이다. 유예 종료 시점이 임박할수록 시장은 극심한 눈치싸움에 매몰되고 있다. 매수세는 추가 하락을 기대하며 관망세로 돌아섰고, 매도세는 세금 폭탄을 맞느니 차라리 '증여'나 '장기 버티기'로 선회할 조짐이다. 이처럼 거래가 실종될 경우 취득세 등 지방세수 감소는 물론, 이사·인테리어·가전 등 연관 내수 산업이 위축되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이 아닌 '급랭'이 우리 경제의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결국 향후 전망의 핵심은 증시의 상승 동력을 어떻게 유지하며 부동산 시장의 질서 있는 퇴장을 이끌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코스피 6000 안착은 시작일 뿐이다. 증시로 흘러 들어온 자금이 일시적인 투기성 자본이 아닌 '장기 투자 자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지속되어야 한다. 주주 권리 보호와 배당 소득 분리 과세 등 투자 유인책을 강화해 부동산으로 환류하려는 본능적 자금을 차단해야 한다.
동시에 부동산 정책은 '포스트 5.9' 시나리오에 대비한 유연함을 갖춰야 한다. 거래 단절이 장기화될 경우 하우스푸어와 실수요자들의 주거 사다리가 끊어질 위험이 있다.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거래 활성화를 돕는 핀셋 처방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은 이제 '부동산 공화국'의 종언과 '자본시장 선진국'의 진입이라는 역사적 시험대 위에 서 있다. 증시 6000 돌파라는 성과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맞물려 '국민 부의 증진'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대한민국 경제는 진정한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데스크의 시각에서 볼 때, 지금은 6000 돌파의 샴페인을 터뜨리기보다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며 경제 전반의 연쇄 반응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할 '골든타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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