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CLARITY Act’ 본격 시동…디지털 자산 규제 지형 바뀌나

코박

2026.01.12 12:47:38

조회 199 추천 0 댓글 0

미국 Senate Banking Committee가 오는 15일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CLARITY Act)’에 대한 수정 심사(markup)를 진행한다. 수개월간의 비공개 협상 끝에 이뤄지는 첫 공식 절차로, 법안을 실질적으로 전진시키는 신호탄이다.

CLARITY Act의 골자는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와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CFTC) 간 관할을 구분하는 데 있다. 그간 ‘증권이냐 상품이냐’를 두고 이어진 규제 충돌을 제도적으로 정리하겠다는 취지다.

세 가지 핵심 쟁점: 디파이·관할 경계·스테이블코인 인센티브

상원 의원들은 이번 마크업에서 세 가지 쟁점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첫째, 탈중앙화금융(디파이)가 연방법 아래에서 어떻게 다뤄질지다. 특정 디파이 프로토콜이 기존 등록 규제 체계(SEC 등록 등) 밖에 있을 수 있는지 여부가 논의 대상이다.

둘째, SEC가 규제하는 디지털 자산과 CFTC 관할 자산의 경계 설정이다. 토큰 설계·유통 방식에 따라 감독 주체를 명확히 하려는 시도다.

셋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사용자에게 보상(rewards)이나 수익(yield)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지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상품성·금융성 판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입법 일정과 정치 변수

하원은 이미 지난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상태다. 상원에서 수정 없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 서명 단계로 곧바로 넘어갈 수 있다.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인 Tim Scott 상원의원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마크업 이후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시계는 빠르지 않다. 지난해 백악관 AI·암호화폐 책임자였던 **David Sacks**는 이 법안이 2026년 초 통과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Goldman Sachs 애널리스트들은 11월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가 입법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며, 2026년 상반기 내 통과 필요성을 강조한다.

시장 반응: 단기 변동성보다 ‘제도 신뢰’에 방점

가격 측면에서 시장은 거시 변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Bitcoin은 고용지표 발표 전후 변동성을 보였고,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약세 압력이 작용했다. 다만 CLARITY Act는 단기 가격을 밀어 올리는 촉매라기보다, 기관 자금 유입의 전제 조건을 마련하는 구조적 법안으로 평가된다.

작년 통과된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GENIUS Act가 제한적 영향에 그쳤다면, CLARITY Act는 비트코인·이더리움·알트코인을 포괄하는 시장 구조 법안이다. 무엇보다 정치권이 크립토를 다시 공식 의제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 자체가 중장기 심리에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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