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토스뱅크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기점으로 세제 정상화를 본격화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현행 제도상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할 경우 최고 세 부담은 82.5%에 이른다.
서울과 수도권 다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적용 대상도 크게 확대된 상태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강화와 함께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처럼 국회 입법이 필요한 방식보다는, 정부가 비교적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유력한 수단으로 거론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질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각종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상향 조정되면 과세표준이 확대돼 보유세 부담이 직접적으로 증가한다.
이 같은 조치는 세금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해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불안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진 출처 = moodpointstudio

 

전문가들은 보유세 강화 자체보다는 세금 구조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보유세를 높이되 취득세·양도세 등 거래세를 낮춰야 시장에 매물이 나오고, 조세 저항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이번 발언은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세제 전반을 다시 손보려는 중기 신호로 보여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세부 정책 확정 전까지 다주택자 중심의 관망 심리와 매물 출회 시점에 대한 탐색을 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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