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스테이블코인 ‘이자 허용’ 2차 회의…타협 신호는 감지됐지만 최종 합의는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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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스테이블코인 ‘이자 허용’ 2차 회의…타협 신호는 감지됐지만 최종 합의는 불발

코박

2026.02.11 14:40:30

조회 86 추천 0 댓글 0

미국 백악관이 주도한 스테이블코인 이자(리워드) 허용 논의를 둘러싼 두 번째 고위급 회의가 2월 10일(현지시간) 열렸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회의 분위기는 1차 회의보다 한층 실무적이고 생산적이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만 은행권이 처음으로 ‘면제 가능성’을 공식 문서에 담으면서 협상 국면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 자산 자문위원회 집행위원장 Patrick Witt가 주도했으며, 상원 은행위원회 관계자들도 배석했다. 크립토 업계에서는 Coinbase, a16z, Ripple, Paxos, Blockchain Association, Crypto Council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고, 은행권에서는 Goldman Sachs, JPMorgan, Bank of America, Citi 등 대형 은행과 주요 은행 협회들이 자리했다. 1차 회의보다 참석 인원을 줄여 보다 구체적인 쟁점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 또는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다. 크립토 업계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시장 주도권 유지를 위해 보상 모델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예금 대체 수단으로 기능할 경우 대규모 예금 이탈과 금융 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특히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은 ‘허용 가능한 활동(permissible activities)’의 범위였다. 어떤 형태의 계좌 활동에 한해 보상을 허용할 것인지에 따라 규제의 실질적 강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크립토 업계는 정의를 넓혀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반면, 은행권은 제한적이고 명확한 범위를 요구하고 있다.

주목할 대목은 은행 측이 사전에 준비해온 ‘금지 원칙(prohibition principles)’ 문서다. 이 문서에는 스테이블코인 보상과 관련해 양보 가능한 영역과 불가 영역이 명시돼 있었는데, 특히 “any proposed exemption(제안된 면제 가능성)”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점이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그동안 은행권은 거래 기반 보상에 대한 예외 논의 자체를 거부해 왔으나, 이번에는 최소한 협상 여지를 열어둔 셈이다. 크립토 업계 인사들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타협의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론은 도출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양측에 3월 1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상태다. 추가 실무 협의는 이어질 예정이지만, 이달 내 다시 대규모 회의가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이번 사안은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 전반의 최대 걸림돌로 꼽힌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관련 입법 일정 전체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전개는 전면 허용이나 전면 금지보다는 절충안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 발행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상을 허용하거나, 기관 대상과 개인 대상 모델을 구분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동시에 감독 권한을 어느 기관에 둘 것인지에 대한 구조적 재정비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크립토 업계는 로비 강화와 정책 협력을 통해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은행권 역시 스테이블코인 발행 참여 가능성을 포함한 대응 전략을 검토 중이다. 3월 초까지 이어질 협상은 미국이 ‘글로벌 크립토 허브’로 나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기존 금융 질서의 방어 논리가 우위를 점할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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