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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칼 뽑았다, 상법 우회 안건 ‘원칙적 반대’ 선언

코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3.13 05:00:04
조회 1499 추천 6 댓글 0

사진 출처 = 아주경제


 

 

 국민연금공단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상법 개정 취지를 우회하는 안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이 있는 안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 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올해 정기 주총부터 해당 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보유·처분하는 행위는 일반 주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 기업이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 수 상한을 신설하거나 감사 정원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상법 개정 취지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의결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임원 보수 한도가 과도한 기업에 대해서도 관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사진 출처 = hyosungtnc

 

 

 이날 회의에서는 효성티앤씨를 임원 보수 한도 문제와 관련한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했다.

국민연금은 해당 기업이 자발적 개선 요청에도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주주총회 안건 가운데 일부 정관 변경안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주주가치 제고와 기금 수익성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이번 방침은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강화 흐름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이 자사주 소각, 배당 정책, 지배구조 개선 등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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