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불법 암호화폐 거래 단속을 위한 포괄적인 암호화폐 법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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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불법 암호화폐 거래 단속을 위한 포괄적인 암호화폐 법안 도입

코박

2026.04.19 03:58:42

조회 961 추천 2 댓글 0

러시아 당국은 디지털 화폐 규제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미등록 암호화폐 서비스를 겨냥한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월요일에 열린 정부 입법위원회 회의에서 승인되었습니다.

미등록 암호화폐 서비스에 대한 엄격한 처벌

국가두마에 제출된 제안에 따르면, 허가 없이 활동하는 개인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4년의 징역형과 약 4,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대규모 범죄 행위와 관련된 중범죄의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 또는 5년의 강제 노동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처벌에는 약 13,000달러의 벌금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최대 5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 전반으로 단속 확대

이번 조치는 최근 해당 국가와 연관된 암호화폐 거래소인 그리넥스(Grinex)에서 발생한 보안 사고에 따른 것으로, 그리넥스는 1,37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보고했으며 이후 법적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러시아 당국이 암호화폐 부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운영자들이 중앙은행에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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