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짜리 거래에 세금 보고서 1800만 장 뽑은 사연

코박

2026.04.23 07:34:01

조회 983 추천 0 댓글 2

세상에 이런 비효율이 또 있을까 싶네요. 미국 거래소 크라켄이 이번에 국세청(IRS)에 제출한 세금 보고서가 무려 5,600만 장이 넘거든요. 근데 진짜 코미디는 그중 1,850만 장이 거래액 1달러도 안 되는 소액 거래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상황이죠.

미국 세법이 만든 역대급 데이터 쓰레기

크라켄이 공개한 수치를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2025년 보고 요건을 맞추려고 1099-DA라는 폼을 수천만 장 찍어냈는데, 전체의 30% 이상이 사실상 의미 없는 숫자들로 가득 찼거든요. 1,400원도 안 되는 수익을 보고하려고 종이와 행정력을 낭비하는 꼴이죠. 크라켄은 "제발 소액 거래는 면제해달라"고 정부에 거의 읍소하는 중이에요. 이게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게, 결국 이 비용은 거래소 수수료 인상이나 서비스 품질 저하로 사용자에게 돌아오기 마련이죠.

"IRS가 스스로에게 디도스 공격 중" 해외 반응

레딧의 크립토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요. 한 유저는 "국세청이 스스로의 시스템에 디도스(DDoS) 공격을 가하고 있다"며 비꼬기도 했습니다. 1달러 미만 수익을 추적하려고 쓰는 행정 비용이 거둬들일 세금보다 훨씬 많을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크립토 트위터(CT)에서도 "정부가 크립토 사용을 최대한 귀찮게 만들어서 포기하게 하려는 전략 아니냐"는 음모론 섞인 불만까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금융세투세 논란과도 결이 비슷해 보입니다.

규제의 역설을 기회로?

결국 이런 규제 샌드위치 상황에서 살아남는 건 규제 대응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대형 거래소뿐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비효율을 해결할 온체인 세무 솔루션이나 자동화 프로토콜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뜻이기도 하죠. 지금 당장은 번거롭겠지만, 세무 보고의 표준이 잡히는 과정에서 어떤 섹터가 수혜를 입을지 지켜보는 것도 포인트예요. 만약 미국에서 소액 면제 조항이 통과된다면 그건 시장에 꽤 큰 심리적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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