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미국 법원은 40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사기 사건을 주도한 테라폼 랩스(Terraform Labs) 설립자 도 권에게 15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형량이 도 권과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FTX 거래소 전 CEO 샘 뱅크먼-프리드에게 내려진 25년형보다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테라폼 랩스 설립자는 왜 더 짧은 형량을 받았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유죄 인정 vs. 재판
도권은 처음 법정에 출두했을 때 자신을 변호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테라 생태계의 붕괴로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 책임을 즉시 인정했다.
반면 샘 뱅크먼-프리드는 처음부터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 애쓰며, 암호화폐 거래소의 붕괴는 사기 혐의 때문이 아니라 "유동성 위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무너뜨리는 데 관여했다는 압도적인 증거가 있었고, 판사들은 이를 근거로 불과 4시간 만에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 법정 행동 수칙
판사들은 뱅크먼-프리드가 법정에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질문을 회피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그가 재판 전에 증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려 시도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반면 권씨는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들에게 공감을 표하고 자신이 끼친 고통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도권은 미국에서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받았지만, 그의 고국인 한국에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40년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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