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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정리한거 맞나요?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5.01.30 16:00:05
조회 149 추천 0 댓글 1

검사작성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증거능력 없음.

사법경찰관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증거능력 없음

사인이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이든 피고인이든  피고인이 부동의해도 작성자의 성립의 진정+특신상태이면 증거능력 인정


이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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