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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여자에게 속은 불법재판 모바일에서 작성

불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12.09 13:39:02
조회 170 추천 0 댓글 1
														



2015년재판때 증언한 증인인데, 

10년이 지나서 2015재판이 불법이었다는 실체를 알게됨.

판결문도 최근에서야 봤다





2015년에 재판이 있었는데,

재판전에 절대 알면 안돼는 정보를

증인지원관여자(2015), 현직 검사 ,현직 경찰

에게 불법정보를 받았다.
(당시엔 불법인지 모름)





재판당시에 증언할때 불법으로 취득한 1~3을 아래와 같이판사에게 증언함
(일단 세가지만 썼는데 더많이 증언함)

1.상대방 경찰진술조서 정보
2. 검사,변호사가 재판에 제출한 증거목록을 집 노트북으로 확인
3. 상대방 가족이 증인석에 오지 않음

등 그외 여럿

1.2.3.등 모두 재판때 증언함(입증가능)


위의 정보는 일반인눈으로 보면 그려러니 하지만 , 실상은 절대 증인이 알면 안돼는 불법정보임. 


나도 2015때 불법정보인지 모르니까 재판증언때 전부 다말함

또한 위의  불법정보를 재판전에, 외국여자와 공유하여 진술을 여러번 맞춤

그러나

그렇게 외국여자와 여러번 진술을 맞췄는데도, 정작 재판에서는 서로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공소장이 달라)

(검사의 공소장 부분이 나와 진술이 너무 달랐어)

나의 진술이 공소장과 너무 달라서 , 난 검사에게 공소장 다시쓰세요, 라고 재판때 말함

(공소장과 진술이 판이하게 다름)
"공소장과 진술이 일치하지 않음"


그럼에도 판결문은 
나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한다 라고 나옴
(거짓 판결문)




진술 일치 안하는데!?
분명히 공소장과 확연히 다른데 왜 판결문에는 나와 진술이 일치한다 썼지??


나를 인용한 판결문을 거짓으로 작성해서 상대방을 처벌함



사건번호 남길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2639 강제추행
2015.7.16
2015노922 강제추행 
2016도889 강제추행


10년도 더지난 지금에서야 판결문을 보고, 당시 불법재판의 실체를 알았다


2015당시에도
외국여자는 항상 뭔가를 숨겼어, 말이 모순되었지
(내가 1년 5개월동안 들었던 외국여자의 진술이, 공소장과 너무 다르잖아)
그래서
2015때 재판이 끝난뒤에도, 난 외국여자를 의심했어

그래서 반드시 판결문을 봐야했지

2015때 난 판결문을 못봤지만, 어떤식으로 쓰여질지 예상은 했지.
만약에 판결문에 상대방이 처벌되었다면,

처벌근거가
>>>증거(혹은 그에 준하는 사실)로 처벌이면 인정
>>>진술로 처벌이면 불인정
하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나는 2015때 항상 외국여자에게 판결문의 존재를 물어봤어, 그럴때마다 외국여자는 

 "판결문 안나왔다, 모른다, 누구한테 듣지도 못했다" 라며 나를 속였지,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10년도 더 지난후에
이제서야 드디아 판결문봤다.

판결문에는 상대방이 진술로 처벌되었어.

진술로 처벌하면 절대 안돼는데ㅡㅡ
왜냐하면 외국여자는 모순투성이인데, (위의 불법정보를)조합해서 나랑 진술을 맞췄으니까

판결문도 거짓인게, 나랑 공소장(외국여자 진술)이 너무 많이 달랐거든, 그래서 외국여자와 나의 진술은 "불일치" 다

근데 판결문에 "진술이 일치한다" 라고 쓰여져있어

한마디로 
거짓판결문으로 상대방이 처벌받았지

미친재판이야..



2015재판후에도 외국여자는 나랑 같이쓰라고 지원받은 돈이 있는데  ,혼자 다처먹었어

(당시에 나는 상대방을 재판까지 세우는데 많은 도움을 줘서 여성단체에서 나한테 고마웠나봐, 지원금식으로 돈을 줬었어, 근데 외국여자한테 먼저 다주고,외국여자가 나랑 나눠가지는 식이였는데

 그돈을 외국여자 혼자 다 처먹음)


난 원래 외국여자에 대한 좋은 인상이 있었는데, 이여자 한명때문에, 앞으론 여자를 도와주기도 싫어짐


또한 외국여자는 한국 여러단체에서 지원도 엄청 받은듯함



세줄요약 

1. 배은망덕한 외국여자가 나를 끝까지 속임

2. 증인지원관여자 , 검사, 경찰에게 재판전에 불법정보 취득(불법정보를 외국여자와 공유)

3. 나의 증언으로 인해 재판부가 불법은 "명백히" 인지하였으나 그냥 재판을 밀어버림,거짓 판결문으로 상대방 처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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