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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시행할 외교, 교육, 복지,국방정책앱에서 작성

ㅇㅇ(223.62) 2017.04.02 00:52:00
조회 273 추천 8 댓글 3

1. 미국과 혈맹강화, 중국은 손을 잡을 여지는 있으나 짬질하면 전력으로 맞설 각오, 대북제제 미국과 동참, 민간차원의 지원까지 모두차단유지(국가차원은 당연히 없으며 선제타격훈련 준비)
사드포대 추가배치 및 주변 정세상 전술핵배치의 필요성 역설

2. 복지는 세수는 유지 또는 증세하더라도 무조건적 복지 지양 선별적복지, 꼭 필요한 대상에게 지원을 우선적으로 가도록하며 모두에게 같은수준의 복지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한다. 증세없는 복지는 없기에

3. 교육제도는 입학사정관, 지역인재, 학생부등의 수능에 비해서 공신력과 정당성이 떨어지는 수시제도를 대폭감소시키고 정시지원의 비중을 높이고 수시인원은 정시 논술고사로 치환. 정시 논술은 11월 수능후 11월말~1월중순으로 기간을 늘린다.

4.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가족부와 산하기관 폐지하고 다만 이 중에서 실제로 필수적인 부서들은 복지처로 전환하여 꼭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환.

5. 국방비 대폭 상승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장교뿐 아니라 사병들까지 모두 최소한의 액수는 받을 수 있도록하여 군사들의 최소한의 금전적인 보상을 보장해주고 사기를 진작시키며 각종 낡은 시설들과 장구류등을 교체하여 군의 현대화와 신무기개발 및 도입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해군 및 공군력을 증가시켜서 주적인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이어도 도발 및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 군사적으로 위축되지않고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국방력의 실현.

6. 국가경쟁력을 위한 이공계인재들에 대한 국가적차원의 지원확대
물리,화학인재들의 연구에 대한 지원강화 및 연구결과에 따른 전폭적인 지원확대. 줄기세포, 유전자재조합등의 생명공학과 의료분야에 대한 연구지원 및 국가적인 투자확대.
대규모 과학연구단지 추가조성및 지원

7. 수도권 몰림현상 해결을 위한 지방거점 국립대를 시작으로 전략지원, 기업들의 지역인재 채용의 이행에 대한 보상지급

8. 법 조항을 일부 수정,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대폭 확대
사형제 실행 및 무기징역으로 다스리고 경범죄라도 집행유예 후 재범의 경우 10년형 이상으로 범죄를 가볍게 보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심을 것.

9. 부동산 정책중 맹지에 대한 적극적인 이용
지적도상에서 도로와 조금이라도 접하지 않은 토지인 맹지(盲地)
는 지적도상으로는 도로에서 직접 진입할 수 없으나 실제로는 사람은 다닐 수 있고 차량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토지인 경우가 많으므로
도로가 없는 상태로 방치해둘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 대해 특별법을 만들어 도로를 개설하고 개발(기한을 정한 조건부)할 수 있게 한다면 건축, 토목공사 등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고 이에 따른 일자리확보 등 파급되는 경제효과 기대

물론 내가 대선에 나가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최대한 비슷한 공약을 내는 효과를 지지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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