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 게임이었으면 PD 수갑 찼을 수도"…국감 도마 오른 '게임 사전 검열'

데일리e스포츠

2024.10.24 17:27:45

조회 543 추천 4 댓글 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게임 사전 검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유튜브 채널 'G식백과'를 운영 중인 김성회 씨를 증인으로 불러 최근 김 씨가 진행한 헌법소원에 관련한 질의를 진행했다.

지난 8일 김 씨는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이철우 변호사와 함께 약 21만 명의 청구인을 대표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2조 2항 3호가 업계 종사자들의 창작의 자유, 게임 이용자들의 문화 향유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묻는 진종오 의원의 질문에 김 씨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나치게 모호하다"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방범죄 우려가 있는 게임을 유통시키면 최대 징역 2년이 선고되는데, 이에 따르면 '오징어게임' PD가 게임 제작자였다면 에미상이 아닌 수갑을 차게 됐을 수도 있다"며, "형평성의 문제, 명확성의 문제를 들어서 21만751 명의 게임 이용자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진종오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고, 김 씨는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해 '게임산업법'이 만들어지면서 게임위가 출범했다. 이에 태생 자체가 규제를 할 수 밖에 없고, 성인 도박물과 건전 게임들을 하나로 규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씨는 "대중문화 업계에서는 지난 1996년 영화 및 음반에 대한 사전 검열이 폐지된 이후 한국 콘텐츠의 부흥이 시작됐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며, "게임산업도 사전 검열 폐지를 시발점으로 존경받는 게임 제작자들이 탄생해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 LCK 3팀 8강 출격…중국-북미 맞아 동반 4강 진출 도전 ▶ PGC 전초전 될 PGS 5, 21일 태국 방콕서 개최 ▶ 펍지 모바일 세계 대회 티켓 걸린 한일전 열린다 ▶ 발로란트 한중전, 11월 광주서 개최…세계 챔피언 EDG 참가 ▶ '대니매직 발동' 웨이보, LNG 꺾고 롤드컵 4강 진출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1

2024102417232607994a7a3ff81e61839820248.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3710	'라스칼' 김광희, kt 스트리머 합류...LoL 팀 선수 최초	데일리e스포츠	21:53	2	0
3709	[LPL 돋보기] IG, 오는 8일 로스터 발표 예고...슈퍼 팀 나오나 [3]	데일리e스포츠	16:35	1032	2
3708	'킹겐' 황성훈, "스타일 맞춰 가는 시기…경기력 향상 자신 있다"	데일리e스포츠	12.03	1617	0
3707	[강윤식의 e런 사람] kt 김관형의 2024년, "eK리그 3연패 만족하지만…"	데일리e스포츠	12.03	3491	0
3706	'지니' 유백진, "kt서 1군 데뷔하고 싶어요"	데일리e스포츠	12.03	63	0
3705	[PC방순위] FC온라인, 2위 등극…QWER 컬래버 효과?	데일리e스포츠	12.02	1805	0
3704	SOOP, 발로란트 국제대회 SVL 2024 10일 개최	데일리e스포츠	12.02	55	0
3703	'린' 김다빈 코치, 젠지 합류...4년 만의 복귀	데일리e스포츠	12.01	110	1
3702	[서든어택 챔피언십] 미스 김동민 "연습 잘 되면 무조건 준자냥냥 잡는다"	데일리e스포츠	11.30	116	0
3701	[서든어택 챔피언십] 울산 잡고 복수 기회 잡은 미스 "기다려라 준자냥냥!"	데일리e스포츠	11.30	112	0
3700	[서든어택 챔피언십] 결승 직행 핀프 김경섭 "누가 올라오든 무실세트 우승할 것"	데일리e스포츠	11.30	104	0
3699	[서든어택 챔피언십] 무실세트 핀프, 챔피언 준자냥냥 울리고 "가자 잠실로!"	데일리e스포츠	11.30	109	0
3698	[서든어택 챔피언십] 온상민 해설이 본 시즌2 "강자의 품격과 도전자의 패기 충돌해"	데일리e스포츠	11.30	101	0
3697	'크리스프' 류칭쑹, 웨이보 떠나 TES 이적	데일리e스포츠	11.29	132	0
3696	[단독 인터뷰] 은퇴 선언 '서밋' 박우태, "스트리머로서 성장 궁금해요" [22]	데일리e스포츠	11.29	7605	3
3695	[김용우가 만난 사람] '베릴' 조건희, "내년이 마지막, 롤드컵 가고파" [3]	데일리e스포츠	11.29	861	4
3694	'버닝비버 2024' 개막 "인디게임 맛집 놀러 오세요!"	데일리e스포츠	11.29	575	3
3693	'쵸비', '바이퍼' 등 출전…비시즌 달굴 케스파컵이 온다	데일리e스포츠	11.29	120	0
3692	스마일게이트 퓨처랩 재단 백민정 센터장 "더 나은 미래 위한 올바른 성장 지원에 매진할 것"	데일리e스포츠	11.29	110	0
3691	2024 LoL 케스파컵, 30일 개막...DRX vs 피어엑스 첫 경기 [1]	데일리e스포츠	11.29	2026	0
3690	[리뷰] '로스트아크' 설정집, '로아' 팬 필독서 [15]	데일리e스포츠	11.27	5236	6
3689	DRX 합류한 '안딜' 문관빈, "이제 건강 이슈 없어요" [5]	데일리e스포츠	11.27	2367	2
3688	LoL, 2025시즌 대격변 온다 [2]	데일리e스포츠	11.26	383	0
3687	'룰러' 박재혁, "솔직히 젠지 복귀 쉽지 않을 거로 생각" [7]	데일리e스포츠	11.26	2621	6
3686	[PC방순위] 메이플스토리, '귀멸의 칼날' 컬래버 앞세워 8위 등극 [13]	데일리e스포츠	11.25	5925	1
3685	던파 페스티벌서 새 업데이트 '중천' 주요 콘텐츠 공개 [12]	데일리e스포츠	11.24	6589	0
3684	[서든어택 챔피언십] 패자 3라운드 진출 미스 강민석 "울산 이기면 결승까지 자신 있어"	데일리e스포츠	11.23	251	0
3683	[서든어택 챔피언십] 미스, 라이크댓 추격 뿌리치고 "울산 나와!"	데일리e스포츠	11.23	245	0
3682	[서든어택 챔피언십] 울산 '올킬' 주인공 이지훈 "우승 후보 잡았으니 더 욕심 낼 것"	데일리e스포츠	11.23	253	0
3681	[서든어택 챔피언십] 1라운드 내준 울산, 대 역전극 펼치며 생존	데일리e스포츠	11.23	239	0
3680	조선제일검 '유칼' 손우현, 한국 복귀...DRX와 2년 계약	데일리e스포츠	11.22	281	1
3679	[강윤식의 e런 사람] DK '시우' 전시우, "'너구리' 같은 선수 되고파" [7]	데일리e스포츠	11.22	5250	8
3678	2024 LCK AS 하반기 PO, 23일 양일 간 개최	데일리e스포츠	11.22	241	0
3677	'커즈' 문우찬, kt와 3년 계약...1년 만의 복귀	데일리e스포츠	11.22	272	0
3676	'스코어' 고동빈, kt 감독 부임..."롤드컵 전력 만드는 게 목표" [1]	데일리e스포츠	11.22	2355	0
3675	'톰' 임재현 코치가 T1에 남은 이유는?	데일리e스포츠	11.21	287	1
3674	'룰러' 박재혁-'쵸비' 정지훈, 2027년까지 젠지와 동행 [17]	데일리e스포츠	11.21	5948	8
3673	T1 떠난 '제우스' 최우제, 한화생명e스포츠 이적 [22]	데일리e스포츠	11.21	3032	10
3672	브리온 합류한 '클로저' 이주현, "베테랑 미드 됐으면 한다"	데일리e스포츠	11.20	266	0
3671	미해결사건부, 강혁 생일 시리즈 '흩날리는 눈송이' 업데이트	데일리e스포츠	11.20	263	0
3670	라이온하트, 'AGF 2024'에 '프로젝트 C' 출품 [6]	데일리e스포츠	11.20	5647	1
3669	'제오페구케' 깨졌다...'제우스' 최우제, T1과 결별	데일리e스포츠	11.20	273	0
3668	[프리뷰] 조선협객전2M, 3년 만에 돌아온 짜릿한 '조선 판타지' [3]	데일리e스포츠	11.19	2302	0
3667	[단독] T1 롤드컵 우승 주역 '톰' 임재현 코치, 해외 진출하나…LPL서 러브콜	데일리e스포츠	11.19	285	0
3666	[PC방순위] 메이플스토리 월드, '바람의 나라 클래식' 앞세워 8위	데일리e스포츠	11.19	269	0
3665	[인터뷰] 10주년 '하스스톤', '스타크래프트'와 만나는 이유는?	데일리e스포츠	11.19	268	0
3664	[인터뷰] 엠게임 강영순 본부장 "원작 끝나도 '열혈강호 온라인'은 계속된다" [3]	데일리e스포츠	11.19	5125	1
3663	[PMGC] 3주 간 그룹 스테이지 마무리…韓 3팀 순항 중	데일리e스포츠	11.19	232	0
3662	'빠른별' 정민성, 광동 감독으로 부임	데일리e스포츠	11.19	254	0
3661	kt 떠난 '표식' 홍창현, 광동으로 이적	데일리e스포츠	11.19	257	0
뉴스	[포토] 위댐보이즈 노안, 상남자의 눈빛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