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우회 '꼼수', 국감 도마에 올라

데일리e스포츠

2025.10.15 16:46:31

조회 6320 추천 4 댓글 6

국회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제정과 과징금 부과 등 입법과 행정 조치가 이어졌지만, 실질적 개선이 없다는 점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1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두 글로벌 플랫폼의 30% 수수료 정책을 놓고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 4월11일 발표한 '2024 앱 마켓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개발자 10명 중 7명이 여전히 인앱결제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외부 결제를 허용한 뒤에도 결제대행(PG) 수수료 5% 이상을 추가로 부과해, 제3자 결제 수수료를 사실상 30%로 유지하는 '꼼수'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정무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한국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했다. 하지만 구글은 여전히 30%의 수수료를 사실상 유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 연방대법원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제동을 걸었고, 미국·유럽이 수수료를 10~17%로 낮추고 있다"라며 "한국에 적용된 수수료 정책이 국제 흐름에 뒤처졌다"고 지적했다.

구글코리아 황성혜 부사장은 “전체 앱 개발자의 97% 개발사는 무료 배포하고, 나머지도 15% 이하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30% 수수료를 부과하는 중대형 업체, 국내 규정을 회피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과방위 국감에서는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여전히 집행되지 않았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과방위는 2023년 구글과 애플에 각각 475억 원,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지만, 1년이 넘도록 실제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만든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했는데도 실효성이 없다"며 "EU는 애플에 과징금 8225억 원을 부과했는데, 680억 원은 너무 약하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내외 플랫폼의 투자 태도 차이를 문제 삼았다. 그는 "원스토어나 갤럭시 스토어 등 토종 앱마켓의 수수료는 15~20% 선이고, 이를 바우처나 리워드로 환원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들은 같은 수수료를 거두고도 어느 곳에도 환원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과방위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에픽게임즈 바카리 미들턴 공공정책 부사장도 미국에서 구글이 제3자 결제를 방해하기 위해 '유해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지속해서 노출하고 있다는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애플과의 소송 결과, 미국 법원은 iOS 내 대체 결제에 대해 수수료를 전혀 받지 못하도록 했다"라며 "한국 국회는 수년 전 우수한 법을 입법하며 전 세계적으로 선례를 세웠지만, 이후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법을 따르지 않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애플코리아 마크 리 사장은 인앱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의원의 질의에 "전체 앱 개발자 중 87%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며, 대다수가 15%를 부과받고 있다"며 사실상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앱까지 포함한 수치를 내세우거나, "애플은 항상 법을 준수해왔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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